분노한 법률 도우미 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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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여ㅇ
저건 그냥 우체통에 넣어서 등기로 온거 아녀?
Cloee
본인이 지갑에 돈을 넣어놨고, 그게 지갑에 존재했고, 가져간 사람이 돌려줬다는걸 증명 할 수있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 같긴 한데.... 할 수 있으려나
중출
불가능함
CI
? 돌려준사람이 돈뺐다는 증거가어딨음
본문이랑 비슷한 사람이시네 애써찾아줬더니
Cloee
그니까 그것까지 주장하는 본인이 증명해야된다고 돈 받고싶으면.
애시당초 돈이 지갑에 존재했다는것부터 증명해야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것같다는 말이었음 나도
섀도하트
정신나간소리하네
2015
왜냐면 내가 손해 봤고 아니라는거는 범인으로 지목된 니가 증명해 ㅋㅋㅋㅋㅋㅋ 인 마인드애을 많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분전에딸침
돈있는 상태의 지갑을 습득했는지
돈 빼고나서 버린 지갑을 습득했는지
알 길이 없지
Cloee
그니까 그걸 어케 증명할까 싶어서 단 댓글인데 나도... 증명해야할 의무는 주장하는 본인한테 귀속되어야 하는것같아서...
breeze77
본인이 은행 atm기에서 돈을 뽑아 지갑에 넣었고, 근데 멍청하게 atm기에 지갑을 올려놓은 채 가버렸고, 지갑을 돌려준 사람은 더 멍청하게도 그 자리에서 지갑에 든 돈을 빼내고...
이 모든 과정이 cctv에 찍혔으면 가능할 듯?
Cloee
그니까 나도 엥간하면 증명 불가능해서 고소는 돼도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 할 것같다는 의도로 쓴 댓글이었는데...
빠루마스터
ㅋㅋㅋ 덕분에 좋은구경했다
또내일
너는 문제없는 말 했는데 글도 제대로 못읽으면서 화만 많은 애들한테 욕만 먹었네 ㅋㅋ 마음쓰지마라
맞춤법빌런
애들이 니 말을 이해 못하는 건지 걍 안읽는 건지 모르겠는데, 걍 무시해라.
미식실장
??? :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번정도운것같아
은행같은 cctv 있는곳에서 돈 빼간게 나왔다면 고소할 수 있겟제
반대로 이걸 악용해서 아래 뉴스처럼.. 은행에 지갑둔 뒤에 분실물인줄 알고 누가 가져갈때까지 기다렸다가 절도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옛날부터 있었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43/0001952554?sid=102
Cloee
저 기사가 정확히 내가 하고싶었던 말임
-금액에 대한 입증 책임은 지갑을 취득한 사람에게 있지 않다.
-점유이탈횡령이나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야 하는데, 불법영득의 의사란 내면의 동작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의해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 돌려줬으니 해당 죄목을 누명 씌우는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갑에 돈이 있었다 + 그 돈을 해당 대상이 들고갔다 를 주장하는 방법밖에 없다.
다들 저런 애미뒤진새끼한테 걸려도 당당하게 좆까세요 할 수 있었음 좋겠음
번정도운것같아
황소
그렇게 적용하능거 아냐...
Cloee
알면 좀 알려주고가 취미로 배워서 그래...
공대생이라 잘 몰라...
8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놀랍다
멍멍몬
어떤 영화에 나온 대사인데 저 무개념 지갑주인에게
말해주고싶네 "이런 기생충만도 못한 새끼"
년살았어요
나도 현금없는 지갑 경찰서 갖다줬는데 뭔 바빠뒤지겠는데 좆같은 서류쓰고 조사받아서 안주움 이제
년째곰탕들이키는중
ㅋㅋㅋ 그래서 은행에 지갑떨어진거 절대 줍지말라함 근처에서 대기타고 있다가 만지면 바로 씌운다고
개듸리퍼
그건 atm
자유의이차선
그냥 바닥에 버려져 있는 지갑 누가 집어서 우체통에 넣은 걸텐데 ㅋㅋ
돌아왔으니 다행이다 생각하십쇼…
Puvl
빼간사람 따로일수도 있는데 일단 없어졌으니까 돌려준놈 잡으려는 ㅋㅋㅋ
쀡겠츢
진짜 있었는지도 의문이긴함
크크르큭
따로일 확률이 높지.. 훔친놈이 미쳤다고 돌려주겠냐
Paraskyland
넌 잃어버려도 싸다ㅋㅋ
보조박대리
이래서 내가 지갑주으면 현금빼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림ㅋ
앙타코띠
엄
Bluboks
준
리쓴
꼭 이런 병신 나오더라
쟤한테 침 뱉는다고 지는 맞는 물이 샤워기 물인줄 알아 오줌인데
보조박대리
골-든 샤워 ㅗ^오^ㅗ
어뎁터
엄
첫댓수호자
um...
설득당하는거좋아함
엄꼭엄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nckknd
펩제라임
카드 정지 안시켜둔거 보면 누구 하나 잡아서 뜯어내려는 심보였나봄
돈도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데마시아
죽여버려야할 인간 부류
씹새끼
아.... 떡값 받은거 지갑에 넣어뒀는데 그대로 그날 잊어버림...
CI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한다잖아
머문사람은아름다운자리도머뭅니다
한기대 앞에서 술마시고 15만원 현금 넣어둔 지갑 잃어버렸는데
학생이 주워서 어디에 맡겨뒀다고 찾아가라는 연락해주더라 돈도 그대로 들어있었고... 고마웠습니다.
허리디스커
쓰레기
NF쏘나타
예전에 pc방 야간알바때 생각난다
술취한 손님이 가방두고 갔길레 카운터에 보관했음
두어시간 지났나? 손님와서 가방돌려줬는데 지 자리에 둔 지갑못봤냐고 하더라
당연히 지갑은 없었지 못봤다고 하니까 손놈새끼 돌아가더니 지구대경찰관 대동해서 다시 옴 ㅋㅋ
그러더니 말로는 나 의심하는거 아니라면서 cctv 까보라고 하더라 그때는 그려려니 했는데 생각해보니 킹받네 물에빠진거 구해주니까 보따리 달라고하니 ㅋㅋ
2015
당연히 사과 안했지 ㅋㅋㅋㅋ?
NF쏘나타
ㅇㅇ 그때 경찰관도 선생님이 취해서 착각한거 아니냐고 해도 그럴리없다 자리위에 올려놓고 겜했다 ㅇㅈㄹ
그래서 cctv보여주니까 그냥 입꾹닫하고 돌아감ㅋㅋㅋ
도서관지기
전에 경찰이 분실물 여러번 돈 빼가다 걸렸지
LetsBe
뭔 시발 80만원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 부터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