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하고 유명무실해진 법안도 수두룩하긴 하지

당장에 개같은 법에는 현수막이 존재하지

법안 발의를 많이해야 일을 많이한다는 이미지를 갖기때문...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구

대부분은 본회의는커녕 법사위에서도 대충 쓱 흝어보고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듯 ㅋㅋㅋ

뭐이슈만터지면 징역10년도예사인 중대법을 한달만에찍어내드만ㄲㅋㅋㄲㄱㅋ

유사국가니까 어쩔수없음

입법부가 맛이 갔지

법이 많다는건 그만큼 일상을 옥죄는 규제가 많다는건데

그거를 좋게보는 사람들이 많음?

쓸만한 법만 발의를 해야지 지들 돈쳐먹는거를 투명하게 발의해버리는게 보이는데 개새끼들

개좆같은 그식이법만 봐도 그럼ㅋㅋ

발의 ->폐기 99%일듯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한명도 빠짐 없이 싸악 물갈이 해야하는 직종이라고 생각함

할짓거리 없으니까 저런일이나 하고있지

전부다 하루에 생산공장 4시간씩 필수로 일하게만 해도 골골대면서 의원직 그만둘걸

망국이라 그럼 ㅌㅌㅋㅋㅋㅋ

5년 더 전 즘인가 발의수가지고도 염병떨었어서 쓰레기같은거 ㅈㄴ 수집많이 했었음 ㅋㅋㅋㅋ 븅신들진쩌

법안발의하는걸 실적으로 생각하니 좆되가는거지 사실 현상유지만 하는거도 나는 굉장히 잘하는거라고봄..

개고기금지법같은 좆병신 법 만들기ㅋㅋㅋㅋ

특별법이 너무 많아. 특별법의 문제가 기존 법률들의 체계를 무너뜨림. 기존 법률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있는 것들인데 뭐만 하면 특별법이니 법체계가 무너짐.

이때까지 없던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 보다 규제법률 만드는게 훨씬 쉬울테니

앞으로 규제는 점점 늘어나고 규제민국이 되는 미래가 보이네

중요한 법은 내버려두다 폐기하고 잘하는짓이다

정작 진짜 필요한 건 계류 상태로 쳐박아둠 ㅋㅋㅋㅋㅋㅋㅋ

대부분 걍 유지보수성 법안이긴 함. 관련법 개정되면서 타 법 참고하는 법안들도 같이 고쳐줘야 하는데 그게 자동이 아닌지라...

여기도 결국에는 웃고떠드는곳이 아닌 사회 불만토로하는 그저그런곳이 되버렸구만

나무를 숨기려면 산에

이걸 정치인만 욕할 것도 없는 게 저걸 평가하게 된 것도 저 당시 여론 때문인 것 아니냐? 어설프게 손대면 망가진다는 방증인 거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입법부가 가지는 권한이 쎄다는거기도 하지,

그만큼 입법부에 부정청탁이 있는가 감시를 다른 나라보다 빡시게 할 필요가 있음

국회의원이 일을 열심히 했구나 칭찬해야겠다

발의만 많이 하면 뭐하냐 결국 통과되는 건 극소수인데...

왜냐하면 건수가 적으면 적다고 일 안한는 세금 도둑이라고 욕하기 때문이지ㅋㅋ

씹쓰레기 법안이 대부분임

이번 직구 금지에 비견할만한 졸속법들을 쉽게 볼수있음

의안 발의 횟수로 표팔이 한 새끼가 0개인 애들 저격하면서 염병떨어가지고 그때부터 발의갯수딸을 치고 1호 법안보다 발의갯수에 더 집착하는거 아님?

진짜 국회가 제일 쓰레기같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최소한으로만 제한해야지 죄다 묶어버리면 할수있는게 없음

개고기반대법 칭찬하는 애들인데 말다했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행정부, 입법부에 바라는건 많으면서 공무원, 국회의원 수는 줄이자고 하는게 코미디지

여기서도 규제 욕하지만 당장 전동킥보드 사고짤만 올라오면 킥보드 싹다 규제하고 전면 금지시키라고 댓글창 불타잖아ㅋㅋ

즈그들이 원하는건 착한규제, 즈그들 맘에 안드는건 나쁜규제

규제지옥 맞구나 최악

실속이 없다 라고 봐도 무방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