ㅔ

ㅇㅇ 맞아.

그것이 입법부니까

법을 만드는것은 입법부에서 재판은 법원에서 형의 집행은 행정부에서 해야지. 한쪽에 쏠려 있으면 자기 맘대로 가능하게 됨.

죄형법정주의라 법으로 정해져있는 한도내에서만 양형내릴수있음

진짜 인간쓰레기 사회의 일부의 쓰레기같은 판사말고는 법대로 하는거라 어쩔수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그거까지 다 알아볼정도로 이성적이고 이지적이진않지

당장나도 욕하는데 뭘

좀 알아보고 욕하라고

원래 욕은 실무자가 다 쳐먹지 ㅋㅋㅋㅋ

알아보고 욕할정도로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이성적이었으면 이미 저런일 없이 시대상 다 따라잡게 법안싹다 바꿨을껄

까놓고 지금은 성별이든 뭐든 잘 갈라져서 잘 조련받고있다 보니까

정작 정말중요하고 통과되야할것들은 잘안되고

입법도 안되고있음 별수없지 뭐 나도 저런게 조절이 잘안되는데 다른사람들도 마찬가지일테고

ㄹㅇㅋㅋ

됨

ㄱㅅ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쓴다

보통 판사 애비애미 찾을 땐 판결문에서 다만 참작했다도르 시전하면서 구형 반토막 칠 때 찾지

니가 직접 다른 글들 댓글들 봐라

그럴때만 그런가

이게 쿨찐이지

참작도르도 법전에 다 써져있어서 하는거다

반대로 판사들 입맛대로 조절하는것도 가능한게 우리나라 판사들이니깐

그거 보통 사법부 욕하는 개돼지들이 빠는 미국은 더 재량권 높고 더 정치적인 판단도 가능함

1000년형(2년뒤가석방) 이딴거 존나 많음

한국이랑 비교불가능 할 정도로 유전무죄인데

일단 100년형 준다고 좋다고 빨고 있음

너가 말하는게 전형적인 미국판사들 빠는 사람들이 주장하는건데...

형량 존나 사이다 같은 판결 내도 그거 다 채우는 것도 드물거니와

아동성폭행범도 쉽게 빠져나오고 하는게 미국이야

어느 나라는 재판은 판사놀음이고 미국도 판사는 욕 엄청나게 처묵처묵함.

그게 내가 말하는건데??

잘 읽은거 맞냐

일단 양형기준이 높다는게 다르니깐...뭐 부자병 사건 같은거 보면 할말을 잃는 수준이긴 하다만....

거부권펀치! 거부권펀치!

이건 ㅇㄱㄸ 유도아님??

커넥션~

뭔가 납득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걸로 이득보는 놈들이 있다는 뜻

저런거 관심 안 가져도 뽑아주거든

저거말고도 우선권을 다투는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인 법안 이슈가 있어서... 다수가 한목소리로 저걸 요구해야 인식하고 입법적 우선권이 생김. 그렇게 되도 다른 이견이나 혹은 정치적 이슈에 휘말리지 말아야 통과되고 아니면 회기가 경과되서 내용 심의도 못하고 지나감.

막무가내로 국회의원 좀 줄이라는 말이 헛소리인 이유 중 하나임. 그러면 한명당 특권은 늘고 저렇게 지나가는건 더 많아짐

사기 당하는 놈이 병신 아님?? 난 안당하지 ㅎㅎ

라는 국민적 인식이 팽배하고 그에따라 관심이 별로 없어서 안 높아지는듯

그거 막혀있음. 예컨대 문 부수고, 집에 들어가서, 훔쳐서 나오면 기물파손+주거침입+특수절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가장 무거운 형으로만 다룸. 물론 가장 그냥 하나만 한 것보다 훨씬 무겁게 받겠지만

ㅇㅇ 사람죽이는것도 연쇄살인 관련 법조항이 따로있어서 때리는거지

한명 한명 살인죄로 때리는게 안됨

이런 애는 글을 읽기는 하나

미안하다

저게 최대형량 때린거 아님?

글좀읽어병신아

글좀읽어병신아 국회가 일을 안한다잖냐

글 좀 읽어 병신아

글좀 읽어 등신새끼야

미안해 등신새끼야

ai 대체해도 똑같아 나옴

그거 관리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곧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의 판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