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면 그냥 째라는거구나
| 제목 | 글쓴이 | 추천 수 | 날짜 |
|---|---|---|---|
| "저는 회사에 소속된 입장입니다." 6 | 시에는퇴근할거야 | 21 | 19 분 전 |
| Ai로 만든 좋았쓰 고양이 노래 24 | 6월9일이생일임 | 31 | 24 분 전 |
| 오늘자 방송 샤이니 셜록 ㄷㄷㄷ...MP4 37 | 단무지 | 32 | 36 분 전 |
| 일본여자와 결혼한 주갤러 41 | 에어부산 | 56 | 1 시간 전 |
| 임영웅 드릉드릉 영상 댓글 상황.jpg 41 | 나는왜귀여울까 | 53 | 1 시간 전 |
| 그리스 일부 업종 주6일제로 역주행 10 | 부분과다른전체 | 28 | 1 시간 전 |
| 르노 인사이드 사과문 근황 27 | 69746974 | 58 | 1 시간 전 |
| 방송에 나간 정신과 의사가 욕먹은 이유 13 | IlllIIIllIIl | 54 | 1 시간 전 |
| 제손을 봐주시겠습니까? 이건 혁명입니다 24 | 엄복동 | 43 | 1 시간 전 |
| 너넨 아프면 참지말고 병원 꼭가라 34 | 6월9일이생일임 | 63 | 1 시간 전 |
| 캐스퍼 논터보 모델 구매를 말리는 댓글...jpg 40 | 뚱전드 | 40 | 1 시간 전 |
| 개발언어별 비교 29 | 날조와선동 | 40 | 1 시간 전 |
| 요즘 코딩판 19 | 날조와선동 | 33 | 1 시간 전 |
| ??? : 우리 집에 프린터가 없어서 그런데 비행기표 좀 출력해줘 15 | 6월9일이생일임 | 52 | 2 시간 전 |
| 넷플릭스 19금 컨텐츠 특징....mp4 30 | 엄복동 | 52 | 2 시간 전 |
| 은근히 사람 차별하면서 가려받는다는 루피 해적단 37 | 멍멍몬 | 75 | 2 시간 전 |
| 사고 나면 SD카드를 지켜야 하는 이유 26 | 에어부산 | 73 | 2 시간 전 |
| 작가가 실수로 너무 강하게 설정한 악당 67 | 멍멍몬 | 69 | 2 시간 전 |
| 아주 개판5분전인 결혼 예복시장 🤵👰♂️근황 34 | 닉네임변경35 | 67 | 2 시간 전 |
| 손가락 논란 터진곳들 공통점 15 | 공대백수 | 51 | 2 시간 전 |
돌돌돌
기자게이 사진선정ㅋㅋㅋㅋㅋㅋ
빈센트
걍 사고내고 현장도주하면 음주운전보다 더 큰 처벌을 내려야할듯
ReUse
쨰면 되것네 ㅋㅋ
닉으로드립치고싶냐
검, 경도 애용하는 수법이면서ㅋㅋㅋㅋ 참 법이 잘도 생기겠다
불행은남과비교에서온다
사진 개킹받네ㅋㅋ 진짜 평소에 행실 안좋았나보다
여기저기서 자잘하게 멕이네
이런젠장
역시 프로의 일처리는 달라
에너지바
저래서 술쳐먹고 운전하다가 튄 새끼들은 훨씬 더 가중처벌해야...
동래Bro
https://www.yna.co.kr/view/AKR20180315061100004
이미 선례가 있는거지..
개붕게이야
더 심한 선례는
술마시고 운전하던놈이(추측)
음주단속 하는게 보이니
차에서 내려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서 깡소주 마심
이를 보고 단속하러온 경찰들에게 갑자기 소주마시고 싶어져서 마셨다 주장
경찰은 음주음전 측정이 불가능해서
(지금 혈중알콜농도가 전에 마신것때문인지
지금 마신것 때문인지 입증 불가..
그래서 공무집행방해 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선고
Djridisawhhhs
음주운전 많이 하는 사람은 차에 소주 몇병 구비해놓고 음주운전 하다가 단속 걸릴꺼 같으면 소주병 들고 차에서 내리고 도망치면서 소주먹으면 되겠네ㅋㅋ
아넬린
놀랍게도 정답임
멘토스박하맛
그런다음 집에 걸어서 가야겠지 ㅋㅋㅋㅋㅋ
싱하형왔다
그거 마신양 만큼 빼고 계산해서 유죄나왔을걸??
개붕게이야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801221619001/amp
음주음전으로는 기소조차 못 했다고함
그래서 공무집행방해로 넣었는데..
북면가왕
개붕게이야
http://simpancenter.com/m/bbs/board.php?bo_table=32&wr_id=551&page=0
내가 말한 사례도 진짜여서 경찰처리 나름인듯
제8690부대
변호사 비싼거 괜히쓰는거 아니네
웃겨정말
성훈좌 사진선정 기깔나네 ㅋㅋㅋㅋㅋㅋ
질방구감별사
사진 킹받네ㅋㅋㅋㅋㅋ
형님이새끼웃는데요
김호중 법 생기겠네
MG
입법부 또 너야
세상은평등하고공평합니다
OOO: 변호사님 고생많으셨어요~ (두둑히 건내며)
헬다이버
사진 존나 열받네 씹
세상은평등하고공평합니다
내부자들 명대사
대한민국에 정의? 그런 달달한것이 아직 남아있던가
창일이
이게 대한민국 클라쓰다~
마운트포지션
이건 뭐 법이 문제냐 판사가 문제냐
누가바
일안하는 국회의원 씹쌔끼들이 문제지
1루2틀3일4흘
판사까지 넘기기도 전에 이걸로는 못걸겠네 한거니 법문제임
아넬린
법이 문제=국회의원 새끼들이 문제
노가다김씨
열심히 다른거 재판하던 판사 의문의 1패
졸려요
원래 음주운전 처벌보다 뺑소니가 처벌이 더 강력해서 사람치고 도주는 의미 없는걸로 알긴함....
다만 음주는 합의를 못해서 양형이 어렵고, 뺑소니는 합의가 가능하단점???
중복판별기18호
걍 음주운전 하자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정도면 나라에서 권장하는것 같네
픽돌이
개레전드네
찍새
저것도 참 개정 안하는 것중에 하나임
음주단속 도주하면 음주운전 관련 처벌 최고형 내리는걸로 바꿔야지 왜 안바꾸는지 모르겠네
아넬린
높으신 집안 자제분들이 써먹으셔야 댐.
풔카츄
저거 엣날부터 통했음
내친구도 술마시고 운전했는데 저 멀리서
단속하길래 옆에 건물앞에대고 논두렁으로 도망갔는데
안걸림
그게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통하네
시벌
꼬부욱
그런 놈이 친구라니!
풔카츄
결국 나중에 또 하다가 걸려서
벌금400인가? 내고
면허 취소 당했음 ㅋㅋㅋㅋ
깁기
안째면 병신임 법 자체가 ㅋㅋ 검경도 걸리면 째는데 뭐
룰라바요
사진 개빡치네
김호중 이정도면 지능적 존똑 아님?
쟤는 어찌 하는 짓거리마다 능글하게 술렁술랑 잘넘어가냐?
노태문
저거 이미 선례가 있음
이창명이라고
지하왕국
음주운전 좆도아니네~~ 이정도면 장려한다고 봐야지? 법망 피하는 방법도 있고 시부랄 이젠 개개인의 도덕적 선택만 남았군
케켈운동
그사람 사건도 8년전일인데 아직도 뭐 이렇다할 법 없는거보면 진짜 저거 고위층전용 꿀팁이였노 ㅋㅋㅋㅋㅋ
근데 김호중은 음주인정도 하지않았나 ? 왜 모하지 ?
lIIlIIIlIIl
자백보강법칙이라고 원칙이 있음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줄 수가 없고 무조건 자백을 보강할만한 증거가 있어야함 근데 음주운전으로 책임을 주려면 무조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필요하고 그게 없으니 아무리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자백해도 처벌할 수가 없는거야
케켈운동
아하 협박이나 돈받고 자백같은거 할수있으니까 그런거구나
세기의명작스타워즈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2)이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거친 조남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고 뉴스에 나옴
인생초보
법이 개판이네 ㅋㅋㅋ
일단 튀어가 정답이라니
린볼크디넬버
ㅅ1발 뺨싸대기 존나 마렵게 생김 ㅋㅋ
dagdha
[부연설명] 참고로 경찰은 김호중에 대해
1.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2.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3. 범인도피교사
4. 음주운전
으로 기소했는데, 이 중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가장 형량이 낮음.
그런데 검찰에서 음주운전을 기소에서 뺀 이유는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경찰에서는 김씨에게 가장 보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음에도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 나왔다며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자신했는데 기소에서 빠지게 되어서 망신이라는 반응임. 사실 위드마크 공식이 재판 단계에서 입증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함.
다만, 이 사건은 지금처럼 음주운전 후 도주한 다음 술이 다 깬 다음에 나타나도 되는 선례를 준 것이라는 비난도 있음. 이 사건을 본 국민들은 당연히 이 내용을 '학습'할 것이고 이미 이전에 이창명도 같은 방법으로 대법원에서까지 음주운전은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결되었음. 이때도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검찰에서도 김호중 건은 조직적 사법방해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입법 공백이 확인된 대표적 사례”라면서도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의도된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음.
아넬린
저 지랄 가장 크게 알려진게 2016년 이창명 사건임. 몇년 지났냐? 고칠 생각이 없는게 아니라 이용해 먹으려고 걍 냅두는거임 이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