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점에서 후진을 왜 해 똘갱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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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겨정말
후진!???
Avantasia
진입하면 돌아가는 길 있을텐데 미친 개또라이년인듯
웃겨정말
면허는 어떻게 딴거지 대체
캥거루나라코알라공주
보통 저 나이대 운전자들은 지가 가는게 길이라는 인식 박힌 정신나간 인간 개 많음.
특히 시골에서 운전해버릇 한 사람들은 더 심함.
뭘로해야되냐2
새벽에 고속도로 역주행하는 인간 봄.
내아이디어디갔지
비상등이 무적버튼인줄앎
Commander
난 직접 봤음...
마리괭이
나들목 후진도 많고, 톨게이트 후진도 의외로 많다.... 거기다 1차로 성애자들 특이... 진출입로 들어서자마자 1차로 타거나 반대로 1차로에서 갑자기 훅 빠져나오거나....
저기 하남분기점 이쪽만 가도 후진만 안했다 뿐이지 급차로 변경해서 갑자기 훅 들어오는 미친놈들 천지야
하여간 정신나간놈들 상당히 많음
웃겨정말
ㅈㄴ 무섭다
삼성이재용
난웨그런지몰름
븅신같은 년 차에 사지 육신을 매달아가지고 토막을 쳐야함 ㅉㅉ
lliiilllili
60대가 자주보이네
동굴아저씨
CO2생성기
사람 죽여놓은 주제에 혓바닥만 길고 합의도 못해서 공탁 걸어놨다가 늘그막에 빵에 가네 ㅋㅋ 제발 두번다시 운전대 잡지마라
CO2생성기
아니 합의를 못한거가 아니라 안한거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가 아니라 안했다네?
캥거루나라코알라공주
아마 저 노친네 재산이 얼마 없어서 합의는 못 받을 것 같으니 국선이 "형량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시면 형사공탁이라도 거세요" 라고 해서 형사공탁이라도 걸었을 것 같음.
기므검모
금고1년이면 실형 안가는거 아님?
친목감지
항의를해?? 니가?? 무슨자격으로??
배틀딱
여기서는 형사공탁했으나 유족이 받아주지 않았다인데 다른데서는 공탁금을 건 점 등을 참작했다 하고
캥거루나라코알라공주
피해자 측에서 형사공탁을 거부해도 재판부에서 "범죄에 대한 반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할 수"는 있지만, 보통의 경우 피해자측에서 공탁 거부 의사와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공탁금액이 엄청나게 크지 않은 이상 형량에는 별 영향을 못 미침.
어차피 재판부도 비슷한 판례를 보고 판결하기 때문에 이건 뭐 판사의 개인적이 판단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임.
다만 선고기일이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기습공탁해서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려는 악질새끼가 악용하는 경우도 있음.
빠른인정빌런
아 공탁 거절이 가능은 함? 형사공탁 생기고나서 기습공탁 때문에 골때리는 일들 꽤 많았잖음
형사공탁 자체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생겼던거로 아는데 기습공탁때문에 역으로 피해자에게 피눈물 흘리게 해버린 일들이 많더만..
캥거루나라코알라공주
ㅇㅇ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동의서 쓰면 거절 가능함. 그리고 기습공탁은 예전부터 말이 많아서 악질새끼들 막으려고 이제 거절(회수) 절차도 간소화된걸로 알고 있음.
빠른인정빌런
그나마 다행이네 휴
gooogle
+ 그러면 안되지만 위급사항이거나 사고 위험있음 탄력봉은 그냥 치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거 안하고 급정거해서 사고 내는 사람들 많더라.. 그냥 저속으로 통치면 넘어졌다 일어나는데//
인생랄로먹고싶다
잘못들어가거나 하면 그냥 쿨하게 네비 안내대로 갓다 오면 됌 그다음에 가거나 인생큰일나는거 없다
어리어릿
거의 70 다 된 할매가 뭔 화물차를 ㄷㄷ
해외생활
와 씨발 짱꺠새끼들이 하는짓을 한국인이 하고 그게 한국뉴스로 뜨는걸 보는날이 오다니 씨발 대한민국 씹창났네 씹창났어
근성가이
도로에서 후진하면 병신임
iodnfnsok
뭔 차로 사람 죽이면 까방권이라도 생기는거냐? 저래 죽여도 금고 1년밖에 안나오네
마리괭이
자동차사고처리 특례법 때문임 과실치사로 보니까....
우두루
공탁까지했었네 십새가 ㅋㅋ
콩순이아빠
분기점이니까 후진해서 빠지려했던거 아니겠누
은단칩연양갱
제발 그냥 지나치시라구요!
은단칩연양갱
단지 분기점 지났다는 이유로 정차하거나 후진을 했고 최저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3km 으로 운전한건 고의나 다를바 없네
재판중에 갑자기 차가 섰다면서 차량고장으로 말 바꾸고 돌아가신 피해자 탓하고 어메이징한 년이다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실형 선고한게 1년이면 교통사고치사로 형량이 무거운편인건지 가벼운편인건지 참..
끄루끄꾸
뭘 갖다 붙여도 존나 개씨팔가벼운거임
캥거루나라코알라공주
이게 교특법상 최대형량이 5년이긴 한데... 양형위 처벌 양형기준은 이보다 낮아서 실질적으로는 최대 3년밖에 안나오고.
더군다나 명시적으로 양형위에서 정한 감경요소가 적혀있어서, 판사가 형량을 판결할때 감경요소에 해당하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해주고 반드시 감형을 해줘야함. 이 양형기준은 모든 형법에 적용됨. (하다 못해 동종 전과가 없으면, 반성의 태도가 없어도 감형 시켜줘야함 이건 판사 재량으로 판결 불가)
그래서 감정적으로 보지 않고 재판부가 법리적 해석에 맞게 공정하게 판결했느냐? 라는 질문에는 양형위 기준에 벗어나지 않아서 공정한건 맞음.
다만, 지금의 처벌 기준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느냐? 는 절대 아니다고 생각하고, 형량 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교통범죄치사는 가해자가 '살인'과 같이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사망케 한게 아니기 때문에 살인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와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게 간단하게 형량을 휙휙 올릴 수 있는 가벼운 문제는 아님.
또, 다른 문제론 우리나라의 처벌이 실질적으로 무거운편이 아닌데, 이건 우리나라 수형시설이 이미 포화상태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음... 지금도 처벌 수위가 낮아서 전부 집유로 풀려나는데, 처벌수위를 올려버리면 안그래도 포화상태인데 교정시설 늘리기에도 예산이 부족하고, 또 혐오시설이라서 부지 선정도 쉽지 않고... 여차저차 입법으로 형량 상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님.
리사수
쉬운 방법은 운전면허 발급을 빡새게, 재교부도 빡새게 하는게 있는데... 표심땜에 안하지...
은단칩연양갱
양형위의 양형기준이 지속적으로 상향조정 되는 기조이지만 국민 법감정에 상당히 못 미치는 느낌이 큼
특히 해당 가해자처럼 반성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양형위의 양형기준으로 형량이 뭉텅 깎여나가는거 보면 엄벌주의 마렵긴 함
줄건줘
예산은 수형자가 자부담으로 냈으면 좋겠다...
댓글달면병신
면허를 좆같이 뿌리니깐 그렇지 씨팔
게장초밥
교통사고들 보면 꼭 좆같은 짓한 새끼는 산다니까
디다케
A 씨는 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최종 진술 질의에 “사고 당시 비상 깜빡이를 켰고 그 자리에서 다른 차량 3~4대는 제 차를 피해 갔다”며 숨진 피해자 탓을 이어갔다.
아주 아주 나쁜 사람임
하치와레
사람을 죽였는데 1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번딸치고난뒤
ㅋㅋ합의도안됨 암살할사람있으면 여자이고 노령이고 초범 수배해서 돈주고 암살시키는게 나을듯 ㅋ
하치와레
암살도 차로 밀어버리면 1년이하잖어 ㅋㅋㅋㅋ 이게 뭐냐 씹
aksmfqnwk
메친년
하면 안되는 짓을 해서 사람을 죽여 놓고 혀가 길어
복숭아먹기
금고 1년??? 이거밖에 안되냐
포코
한달 4000km운전하는데
운전 잣 같이 하는거 보면
40대 이상 아줌마. 택시. 화물. K5. 한손 통화.아이타고있다 벌레 이더라.
애있으면 안전운전해야지 ㅅㅂㄹㅁ가 난폭운전하더라.
초보운전 외 스티커도 과학이야.
정체 일어나는거 보면 화물차가 추월한다고 1차로에서 90km 정속으로 운전하는애들이 문제더라.
화물차 90km 속도해제한새끼들도 죄다 잡아야되는데
진지충
1차로 정속충부터 합류차선 시 저속합류 빌런 다양함
매운고등어조림
나 저번에직접봣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