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있으면 여기가 천국이라고 아 ㅋㅋㅋ

이마리 마따

이말도 이제 틀린말임 ㅋㅋㅋ 돈있는애들 다나가는중

부자 순유출이 우리나라가 1등임

이런건 일사부재리 없음?

자 보자고 공정위에서 Spc에 과징금 647억을 부과하면서 문제삼은 혐의는 4가지임

그 중 밀가루 거래건은 1심에서도 대법에서도 공정위에 판단이 맞다는게 법원 논지

그렇다면 공정위는 밀가루 거래건으로 다시 과징금을 걸어야 함. 647억은 4가지 혐의에 대한 과징금이니 일단 전액 취소가 맞고

똑똑한 개붕추

닉네임 신뢰도

닉값추

닉네임보니까 관련업계인이네 신뢰가 간다

너무 낮게 때리긴 함 ㅇㅇ

공정위 주장: SPC가 계열사 삼립에 밀가루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침해했다는 주장

대법원 판단: SPC의 밀가루 판매 가격은 시세 변동, 계약 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정당한 범위 내에 있었으며, 삼립의 재무 상태 악화는 밀가루 거래 때문이 아닌 경영 문제 때문이라고 판단

논쟁: 밀가루 거래가 시장 경쟁에 미친 영향, 계열사 간 거래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쟁 여지가 여전히 존재

2.2 계열사 지원

공정위 주장: SPC가 계열사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 샤니에 자금 지원 및 부동산 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주장

대법원 판단: SPC의 계열사 지원 행위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계열사들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판단

논쟁: 계열사 지원의 의도와 실제 효과, 계열 지배 구조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쟁 여지가 여전히 존재

2.3 과징금 산정

공정위 주장: 밀가루 정상 가격을 시장 내 유통량 가중 평균가로 계산하여 과징금을 산정

대법원 판단: 밀가루 정상 가격을 계산하는 데 있어 시장 내 유통량만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생산원가, 판매비용,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논쟁: 과징금 산정 기준의 타당성, 시장 지배력 남용과 과징금 규모의 관계 등에 대한 논쟁 여지가 여전히 존재

ㄳㄳ추천

클리 스피 맛남

근데 개달아...

그러나 서울고법은 올해 1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 명령 대부분을 취소하고, 2015년 이전의 일부 밀가루 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재산정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삼립이 밀가루 등 원재료 거래에서 실질적 역할이 전혀 없거나 미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SPC의) 부당 지원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밀가루의 ‘정상 가격’을 잘못 계산했다고 보고, 잘못된 가격을 기초로 부과한 과징금은 위법이라고 했다.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데...

‘재산정’

감사합니다 따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