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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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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그
정치할려고 온갖 개지랄 다함
히라사카류지
+ 변호사는 최근 징계기간 끝나서 복직가능
음바페
변호사는 노쇼하고
경찰은 가해자도 인생이 있지 않느냐고 하고
판사는 젊은 애들 미래를 생각해서 집유 남발하고
부당한 일을 겪으면 사적제재밖엔 답이없음
가해자가 되면 오히려 보호받을 수도있고
호루라기피나요
맞네 ㅋㅋㅋㅋ가해자가 되야 보호 받는구나
노엘갤러거스하이플라잉버즈
죽은자에게 인권이란 없구나
Alchemy
ㅇㄱㄹㅇ 한국은 가해자가 인권적으로 존중도받고 참혹한 사건일수록 국가에서 보디가드도 붙혀줌
Marlin
이 나라는 걍 좆병신국가다
년째못헀음
저러니까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시대라고 하는거지 ㅋㅋ
오죽하면 비질란테 외치고, 사람도 잘 죽였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겠음
우리집은
진짜 억울할땐 법을 믿지말고 불법으로 보복해야 하는듯
mindol
진짜 다 죽이고 싶겠다
ExchangeRate
사회가 점점 병들어가는거냐 옛날에도 비일비재했는데 언론에 노출이 잘되는거냐?
호루라기피나요
옛날에는 더 심했음 심했지 덜하진 않았을듯 지금은 금방 퍼지니까 억울한 사례가 더 알려지는거고
ery
변호사가 업무상 불성실한 태도로 징계받고 배상하는 '판례' 가 생기는 것을 누구보다도 두려워 하는게 변호사 이므로. 변호사들 끼리도 욕하면서 동시에 중징계에는 입을 모아 반대하는거다.
그래서 저런 건수는 자체 협회가 아니라 외부 집단에서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보는데 .. 법를 다루는 사람들을 어떤 외부 집단이 다룰 수 있을지 의문임. 판검변 죄다 돌고돌기 때문에
Commander
"업무상 불성실한 태도"는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라 징계하기는 어렵겠지만.
재판 불출석은 어느 누구가 보아도 변호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거 아닌가?
말랑한돌
ㄹㅇ 별 다른 사유 없이 출석 거부한건 변호 거부한다는 뜻으로 봐야 하는거아님?
ery
변호사들도 저거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이견이 거의 없지. 그러니 그것을 인정하는 것 까지는 맞지만 이제 저것에 대해 책임과 처벌이 뒤따른다고 하면 그런 시범 케이스를 절대 만들고 싶지 않은 것임. 일단 그런게 하나 생기면 설령 누가봐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만큼 열심히 했어도 패소하능 순간 소송이 걸려올 껀수가 생기는 거거든.
Seizer
시범케이스 안 만드려는 이유인 건 동의하는데, 불출석취하간주는 최선을 다한 케이스이긴커녕 변호사가 기본도 못한거라 반대 명분으론 부적절한듯
출석해서 뭐라도 항변하면 취하간주안되니까
ery
법적 해석을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핵심은 '배상, 중징계' 케이스를 안만들고 싶은거지. 이유가 뭐든간에
poloq
정직은 충분히 중징계 맞습니다.
ery
'우리' 기준에서의 '중징계' 와 그에 따르는 '배상'
poloq
징계는 법으로 하는거지, 대중 감정선을 따지는게 아니지. 법상으로도 충분한 중징계 맞음.
lEQUIZIN
근데 진짜 이런 경우야말로 사적제재 말고 답이 있나.
빰바라빤쮸
잃을거 없으면 해야겠지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 검색해보면 가해자 집앞에서 1인시위하는 아주머니 계시는데, 관심이 거의 없어서 안타깝더라.
스테커와퍼
궁금한데 사건이름부터 무서워서 못찾아보겠다 아휴...
빰바라빤쮸
사건보면 밀양사건 뺨칠만큼 큰 사건이지만
이상하게 많이 조용하더라
TV에도 크게 다뤘던 사건이었음.
스테커와퍼
밀양터진김에 터졌음 좋겠다
빰바라빤쮸
댓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빰바라빤쮸
https://youtu.be/b8OjAzMmt5E?si=lyoECzc9mCSKBkRG
영상이라도 추천해드리는데, 너무 화가나서 끝까지 못보겠더라. 이건 KBS에서 다뤘던 영상임
스테커와퍼
ㄱㅅㄱㅅㄱㅅ 감사합니다
행복하고픈개붕이
중학교때 옆학교에서
괴롭힘 받던애가 창고에서 도끼 들고와가지고
철봉에 매달려있던 일진 대가리 찍었다고 하더라
난 솔직히 그애가 잘했다고 생각해
그때나 지금이나
백수드립넷
그 애는 결국 어떻게 됐음?
행복하고픈개붕이
글쎄 그거까진모르겠다 내가 옆학교랑 친한애가없어서
poloq
서울교육청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
좀 빼줘.
unidentified
왜? 어떤상황이었길래?
poloq
(서울교육청 입장에서)소송이 승소로 끝나면 재판비용을 당연히 패소자에게 청구해야 함. 안하면 그게 오히려 불법이지. 담당자 징계감임.
근데 여론이 들끓으니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포기함.
unidentified
설명 고마워
줍줍
이래도 사적제재가 나쁘다고만 할 수 있을까?
관전용
gaya
뭐 복귀는 했다치고 어디서 수임이나 제대로 맡겠냐
이름만 보고 어 노쇼 그뇬? 할텐데
ㅈㄱ
사적제재하라고 등떠미는데 하는게 맞는거같다
아싼떼
이분한테 진짜 후원하고 싶다
아싼떼
혹시 이 분 후원계좌라도 아시는분
내속도는야마하
법은 힘있는 자의 편
딜바다
매국노들이 더 큰돈 앞에 출석을 안할수도 있을거 같음.
원무공95
저건 진짜 변호사랑 협회의 악의가 진하게 느껴져서 너무 끔찍하더라....
몰래깐만두
어찌된게 사적제재의 역기능보다
법치주의의 역기능이 더 커보이냐
노가다김씨
에이 뭐 사회활동 원활하게 하시고 정계활동 활발히 하시면서
뭔가 할 수 없을만한 큰 사정이 있으셨겠지~~
뭔가 달달한 사정이 있었을거야
너무 막 뭐라 그러지 맙시다~~~
마 여자가 큰일 하다 보면 그럴수도 있지~
자그마치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으셨는데 얼마나 궁핍하시겠어~~
JavaPythonC
빨리 소멸해라 좆한민국
열라면열라좋아
역시.가해자 인권의.나라 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