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긴함.. 증거인멸도 보는눈이 존나많았고 도주우려도 집에 짱박혀있어서 정황도 없으니

이 사건 분명 집행유예로 끝난다.

구속수사나 불구속수사 사이에 한쪽이 더 중한게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에 따라 갈리는것

아주 중범죄의 경우 미리 구속해서 수사하긴 하지만

이건 그정도는 아니다는 판단인거지

뭐 아무리 불구속수사가 기본이고, 확실한 거주지/도주우려/증거인멸 따져서 "구속해서 수사" 한다지만,

사실상 "구속수사" 여부로, 검사가 얼마나 판사한테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 (구형) 할지를 예상할 수 있고,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 조항도 있기때문에,

이렇게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에서, 영장심사도 안넘기고 불구속수사로 진행한다는건, 앞으로 상황이 참 ㅈ같게 흘러갈것으로 예상됨.

구속수사는 안해도된다

재판만확실히해라

혐의를 부인하는건 자기부죄권리로 헌법상 권리인데, 단순한 혐의부인을 증거인멸 행위로 보면 안되지..

구속필요성은 모르겠는데 과실치사가 다툼의 여지가있나??

이건 국민이 시위라도 해야 하는거 아니냐??

구속까지 사실 안바람 처벌이나 되길바람

뭐 사실 신원 확실하고 도주우려 없으면 구속은 안될 사유가 많긴 한거같음

구속될만한 요건은 없는거 같은데

고문으로써 청춘을 죽음으로 맺음하게 만든 사건인데

이건 중대장뿐만아니라

왜 수사가 이따구로 되어갔는지 수사책임자 만약 뒷배가 잇다면 뒷배까지 단두대로 끌고가야한다

반성+반성문+눈물+그성별 해서 감형 ㅈㄴ 때릴듯?

사건 터진지 한달이 다돼가서야 구속영장 신청하겠답시고 언플한것부터가 어이가 없었음 ㅋㅋ 할거였으면 아무리 낮어도 일주일 내로 했어야지 ㅋㅋ

나라가 장거한이다

이거 제대로 처벌 안받으면 군대 돌아가는꼴 제대로 보겠네 ㅋㅋㅋ

중대장 이거 누가 끌어주는거같은데 오히려 군복무 이어가는게 더 괴로운결과 날수있는데 너무 어리석네..

본인에게 스쳐가는 이내용을 아는 사람들의 눈초리를 감당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건가.. 다들 널 살인자로 볼텐데. 심지어 구속되고 군복 벗을까봐 태도돌변해 사과문자 보낸 그모든걸 병사들이고 부사관들이 알고 같이 하고싶을까?단발성 결과에 태도를 진솔하게 사과했다면 옷을 벗더라도 아무도 비난없었을텐데. 다른 여러 이야기들도 있는걸까 더욱 어리석은 행동을

맞말이긴하지 어케도망갈거 이름 얼굴 다 까발려졌는데 ㅋㅋ

다른 사람들은 신분이 불확실해서 구속안됐나 ㅋㅋ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ㅋㅋ

이전에 수많은 군 간부들은 신분이 불확실해서 구속되었구나 ㅇㅇ..

사실 우리나라가 너무 구속수사에 매몰되긴 했음. 구속됐다고 유죄란 법도 없고 반대도 마찬가지인데.

증거는 인멸할만한 것도 없고 없앨 힘도 없는데 도주 가능성 없으면 불구속이 맞지.. 밉지만 이런건 너무 감정적으로 보면안돼

저게 업무상 과실치사면 솔직히 학교폭력도 교과교육 과정상 과실치상아님?

이 사건과 별개로 군 시스템에 문제가 많긴 함.. 중대장이 훈련병에게 죽을 때까지 가혹행위를 명령해도 제지하거나 감시할 수 없다는 게 너무 큼. 어쨋든 간에 중대장이 잘못한 점이 맞지만 훈련병이 죽음에 이르게하기까지 예방하거나 대비할 수단이 전혀 없는 것도 사실이니까...

아 그니깐 여자들은 강제입영못시키니 여자 군인은 이만큼 우대해준다는거 보여줘서 여자 군인지원 받겠단건가 ?

근데 그 체력으로, 그 감정조절로 별을 달든 해를 달아서 뭘할수있는데 더 무능한 지휘관만 가질뿐인데

시발 지들 생리대 든 군장조차 남자동기한테 들어달라고 하는 여군을 어떻게 믿냐고

들어오기전까지 우리자식 들어오는순간 느그자식.. 에혀 군대돌아가는모습보니 보기 좋네 ^^7

도파민 중독자들에게는 '구속'이 주요 키워드가 아님

구속영장 청구시 재범방지도 큰 고려 요소인데 해당사항이 없으니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으면 오히려 구속보다 나을 수 있는거 아닌가 싶음

어차피 구속되봐야 구치소에서 미결신분으로 있을텐데 형 확정되면 구치소 기간도 합산되는거라 정작 형 확정되고 교도소에 머무르는 시간이 적음

갇히는게 아무리 좆같아도 미결이랑 기결 대우는 확실히 다름 구치소랑 교도소 차이도 나름 클테고

차라리 판결나고 수감되는게 제일 괴로운 방법일 수 있음

마음은 백번 이해가 가는데 구속수사의 여지가 딱히 없는 건 사실임

어차피 구속수사라는 건 나중에 나올 형기에서 깎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형 기간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