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가해자의 인생도 생각해야
아직 어린나이인점 감안 석방조치
가해자는 깨달은게 있길 바란다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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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젤리삐
반성문으로 감형 때리는거 왜 안없애는거임? 진짜로 모르겠음 가해자한테만 득이되고 피해자한테는 전혀 쓸모없지 않아?? 피해자가 반성문 읽어볼 수 있는것도 아니고 가령 읽어볼 수 있다고 해도 피해자가 용서안한다는데 대가리 꽃밭인 판새새끼가 왜 지멋대로 용서하고 감형해주는건지 진짜 이해가 안됨...
괴력난신
옹호하는게 아니라 그냥 사실만 적자면, 형사사건의 처벌이라는게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복수대행이 아니라, 국가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 따라서 반성문은 판사에게 제출하지만, 실제 그 반성의 대상은 법이야. 따라서 개인간의 사건인 민사사건에선 반성문을 판사에게 내도 소용이 없다고 들었다.
리프젤리삐
형사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에 따라 반성문의 가치도 달라지는구나..! 법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복수대행을 해주는게 아니라는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한번쯤은 시원하게 복수대행급의 엄벌을 내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다... 판새새끼가 전세사기 당했을때처럼말이지ㅋㅋㅋ
괴력난신
나도 동감임. 보복은 거의 본능수준의 감정인데, 국가가 일방적으로 그걸 행사할 권리를 뺏었으면 그만큼 해줘야지
미니유리
억울하면 법에 맡기지말고 직접 보복하란거지?
designare
판새가 진짜 천룡인임 지가 뭔데 용서야
호선노선도
ㅋㅋㅋㅋ대줬나?
sdffs
조주빈도 초범이고 반성문 썼는데 봐주지 그러냐 왜 40년 때려박음 ㅋ
붕어맛잉어빵
그날 기분이 별로안좋았음
4011jw00
피해자는 이미 당했으니 피해자의 맘이나 상황같은건 좆도 신경쓸 필요 없고 가해자는 앞날이 걱정되니 형을 줄여 갱생시켜 ㅆㅂ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목적인거야? 판새님아?
진지병자
깨달은것) 아! 성범죄무고 개꿀이구나!
제로제로
성공하면 달달한 합의금
실패하면 집행유예 아닙니까!
치다
이래도 나라가 거대한 씨발년이 아니냐
쌍용
1등시민
불속성효자
보조선 클라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