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근거로 민사는 가능하겠네

여자라서 살았다

gta에서나 하는짓을

암만 지방법원이라지만 너무하네

ㅅㅂ 집유길래 합의겠지 했건만 합의내용은?

스윗~~~

무서워서 ㅅㅂㅋㅋㅋㅋㅋㅋ

지금 전세계적으로 스윗해지는중임? 아님 우리나라만 유독 이 지랄인거임?

이제 법원도 좀 블라인드 할때 안됐나? 남자 여자 구분하지말고 무성으로 표현해라

쏘 스윗

나 거 한

야 그래도 차로 사람을 고의로 박았는데 집유라니;;

저거 살인미수 아니냐?

말이되냐고 ㅋㅋㅋㅋ

바로 운전석 유리창 깨버린다음 머리통 박살냄

스윗판사가 대한민국을 스윗하게 만들어갑니다 ㅎㅎ

특수살인미수 아니냐!

무서워서 사람을 차로 밀어버린다는게 말이 되냐?

형사건 혐의못벗어나면 민사로 조지면 돼 스그

???????????? 내가 뭘 본 거지?

아이 무서워라!

나 판사님이 갑자기 무서워진거같아 이제 쳐도 되죠?

전치 4주~5주

+

강진명 판사는 “특수상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1회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차량에 치여 넘어졌다가 일어선 맨몸의 피해자를 향하여 다시 차량을 진행하는 등 수차례 걸쳐 반복되었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A씨 차량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1차 충격 이후 피고인 차량을 피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의 피해 예방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뛰어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강 판사는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 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두려운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도 했다. A씨가 피해 합의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도 고려됐다.

A씨가 ‘공탁금’을 낸 것을 두고 ‘사람을 다치게 해도 돈만 내면 풀려난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왔다. 법원 관계자는 “공탁금을 내는 것이 양형 감형 인자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은 법원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명시적으로 수령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양형 인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제도가 바뀔 수도 있다”고 했다.

통념과 달리 A씨가 유달리 법원의 선처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처럼 차를 이용한 특수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법원은 특수폭행에 대해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공탁을 포함한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감형 인자로 반영한다. 상대가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가도 고려된다.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은 보복 운전을하고 운전자를 차로 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됐지만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 부회장은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든 벤츠 차량에 대해 고의적인 사고를 내고, 자신을 뒤따라온 운전자를 차로 밀어 붙인 혐의로 기소됐는데,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며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주정차 위반 단속에 앙심 품고 담당 공무원을 6.5t 화물차로 들이받은 40대 남성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는데,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 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차가 아닌 ‘벽돌’을 이용한 특수상해 사건에서도 판결의 경향성은 비슷했다. 2022년 3월 대전지법은 벽돌로 행인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거한~

스위흐윗

씨ㅂ 존나 스윗해서 이 다 썩겠네

으잉? 너무두려워서 살인해도 집유줄거같네 ㅋㅋ

차로 밀었으면 거의 살인미수 아냐? 근데 집유??

수치심을 느꼇어요

????

와 이걸 집유를 주네 ㅋㅋㅋ진짜 미친새끼들 아닌가?

나라 전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