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ㅇㅋㅋ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1061400062

실제로 초등학생이랑 조건만남한 케이스도 집유,벌금 나온 케이스 있는 거 보면 성별 바뀌었더라도 무조건 그럴것이다는 모르겠다

전문을 봐야겠지만 본문엔 합의 공탁이 없어서 같다고 보기엔..

근데 반대로 본문 사건은 의제강간 사건도 아니었고 실제로 행위가 이루어진 건 또 아니니깐

기사내용이 더 악질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

같은 건은 아니야 근데 무조건 실형이야는 난 모르겠음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의제강간 형량은 애초에 2년 6개월 ~ 5년이고 강제 추행은 4년 ~ 7년임. 애초에 해당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 자체가 다르다. 의제강간이 형량이 훨씬 작다.

그리고 50대 여성 남고생 성추행 기사엔 합의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네. 조건만남 사건은 합의했거나 최대 5천만원까지 공탁한데다 판결 이유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

뭔 양형 기준부터 재판 진행 과정까지 완전 다른 사건을 가져와서 동급 취급을 하고 앉았음? 피해자인 남자 고등학생이 돈 벌고 싶어서 자의적으로 성매매라도 했음?

아니 강제추행 4~7년은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이잖아. 만 17세인 B군 대상 범죄가 어떻게 4~7년이야 1년 8개월~3년 4개월이지.

본문사건은 의제강간이랑 아청법 위반이 같이 엮어있는 결합범이기도 하고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의제강간만 따졌을 때도감형시 1년 6월~3년이고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범죄는 1년 8개월~3년이니 훨씬 작다고 볼 수 없음.

https://www.yna.co.kr/view/AKR20180424126600051

애초에 합의안한 경우라도 청소년 강제추행 집유 사건만 따져도 없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강제 추행은 1년 8월 ~ 3년 4월에 가중 2년 8월 ~ 4년 8월이네. 내가 13세 미만이랑 혼동했네.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A 씨의 전신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인 점을 참작했다

가중은 못나옴. 재판부에서 말하길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음.

근데 백날 떠들어봤자 여성의 경우에 형량이 적게 나오는 건 연구결과로 나온 팩트라 논할 가치도 없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추세지. 성 관련 수사나 판례만 봐도 그렇고 https://www.sedaily.com/NewsView/1HR8CM9WUX

이런 새끼들이 제일 문제임

대가리 텅 빈채로 뇌피셜싸다가 마지막에 아몰랑하는 악질들

뭐가

거열형 해서 광화문 효수 할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