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당한 이진욱은 무고는 큰 죄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어떠할까...
그 와중에 여초 커뮤에는 변호사도 감탄한
따라하기만 하면 한남을 범죄자로 만드는
무고 가이드도 돌아다님
이런데도 비동의 강간죄를 만들자느니
무고죄를 폐지하라느니 ㅋㅋㅋ
나라 꼴이 진짜 어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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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쿵애
개소리하는사람
제로제로
무고 발생 건수 증가하는거 봐라 ㅋㅋ
US991231
무고죄 입증이 어려워서 그래
그래서 검사가
기소요건 불충분으로 기소 안 하는 경우 많음
맛이간상태98
무고죄 있어도 의미가 없음
착각했다하면 끝
이것도 메뉴얼 있음
US991231
ㄹㅇㅇㅇ
무고죄는 입증요건이 좀 거지 같아서 ㅋㅋㅋ
사실로 철썩같이 믿고 행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가 아닌 것으로 되거든ㅋㅋㅋㅋ
Blacky
그야 국가 정서가 젊은 남성의 사회적 살인을 종용하고 있잖어~
저글링리스크
이런게 오히려 여자 이미지는 병신으로 만들고 남자는 기죽어서 뭣도못하고 출산에도 영향주는거아님?
맑은물헌터
무고죄 = 고의성이 입증되면 상대방이 받을 형량을 자신이 받음
으로 개정하고
전부 AI 로 대체 해야 함
ㅈ86 스윗남들이 어케 한번 열어줄까 싶어서 ㅈㄹ 하는거 ㅈ같음
불멸의러너
Ai대체되면 지금까지 판례가 좆같아서 더안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걍 성별 블라인드로가야됨ㅋㅋㅋㅋ
개드립피자
심지어 고의성입증도 굉장히 까다로움
되려 개정이 필요함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왜 문제인것을 깨닫지 못 하지?
그만해줘
스윗해서
가끔긁는효자손
달콤~ㅋ
아시엘
원래 날조를 당하면 그걸 해명하는게 말도안되게 힘들어지는법
주작은 1문장으로 되면, 해명은 수백장을 해야 그쪽에서 '아니면 아닌거지 왜 열내고그래' 하고 넘어감
진짜 개좆같은거지
housekeeper
하지만 국민은 개돼지고 바뀔 일 없으니 그냥 즐겨라
조홍감
무고도 걍 일부러 엿먹이려고 구라로 신고 고소한거 걸리면 처벌받는거라
이번케이스도 ㄹㅇ 훔쳐보는줄 알았어욧 하면 무고죄 안걸림
애당초 수사기관 엿맥인거 처벌하려고 있는법이지 피고소인 억울한거 다독이려고 있는법도 아님 ㅋㅋ
좆같은법임 ㄹㅇ
입증도 존나 어렵고..
기소율 낮을 수 밖에 없어
어휴극혐
애초 무고죄가 너 구라고소로 ㅈ되봐라 이런 마인드로 고소했단걸 주장하는 측인 무고 피해자가 입증해야함 궁예도 아니고 이걸 피해자가 입증하긴 존나 힘들지...
렙 스켈톤T
이것도 생각하면 웃긴게 처음에 죽창 찌를 때는 유죄추정으로 조져놓고
역풍 맞으면 무죄추정으로 니가 입증해임???
무죄인 것도 유죄인 것도 니가 다 증거 끌어모아와!
하는데 검경이 왜 필요한거냐 도대체?
어휴극혐
실적에 눈멀어 유죄추정으로 대하는 경찰 검사 문제지...
AMD리싸쑤
나거한..
4070ti오너
솔직히 가세연이라도 이거 물면 난 응원할란다
디레
저쪽에서 무지성으로 죽자고 달려들면, 반대쪽도 죽자고 달려들어야 됨. 예전엔 지성있는 척하는 깨시민들이 더 많이 보였는데, 요즘엔 무지성으로 박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 보니까. 세상 개판나기 5분 전 보는 기분 ㅋㅋㅋㅋ
노동해방의날을위하여
저 사촌오빠 사건도 ㄹㅇ 황당하지.. 불쌍
님금임은벗거벌
보슬아치
보약탐지견
무조건
고추달린게
죄다ㅋㅋ
DoqDirp
나라가 이따구인데 결혼장려정책이니 출산장려니 이딴게 막히겠냐 애초에 ㅋㅋㅋㅋㅋㅋㅋ
노화의방주
무고하다 오늘만 사는 인간에게 걸리면 즉시 살해당할텐데
아아그것은
결사반대? 어디 죽어서 증명해보시지 주둥이로만 죽는다고 하지 말고
Ultragear
진짜 미쳐 돌아가는거 같음ㅋㅋㅋㅋㅋㅋ
해봤니
노리스크 하이리턴~
픽돌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벌여
미녀
그냥 한국 뜨는게 답일듯 ㅋㅋ 병신국가 스윗좆팔육이랑 한녀랑 오순도순 잘 살게 냅두고 이민준비나 하자
세컨페이즈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사법부와 짭새새끼들의 오직 한녀를 위한 수사임. 잠깐만 생각해봐도 그냥 평범한 상식선의 수사가 이루어지면 무고로 사람 조지는건 엄청나게 힘든 일인게 맞음. 하지도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뒤집어 씌우기 위해 증거며 알리바이는 어떻게 조작을 할것인지부터 골치가 존나게 아픔. 근데 한녀 입에서 나온 성범죄는 왜 꾸준히 무고 기사를 접할 수 있나? 상식이 없는 오직 천룡인을 위한 수사거든. 유죄추정, 증거 없어도 됨, 무죄를 증명할 자료를 무고피해자가 직접 챙겨서 가져가도 개무시함, 무고가 밝혀져도 아무 처벌 없음. 그래도 완벽하진 않더라도 국가가 정의와 공정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믿음을 아직도 가진 호구새끼 있냐?
분전에딸침
축구하는데 골대가 한쪽에만 있는거임
찬슬르아담
저거 반대하는 이유가 성별의 이점 때문이지 자기는 남자한테 무고 안당하거든ㅋㅋ
라루루
예전 곰탕집인가 국밥집 생각나네..
라루루
법원의 공보판사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피해자 여성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유죄를 판단했다", "CCTV 영상은 부가적인 것일 뿐 피해자 여성의 진술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공보판사 역시 자신이 판결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라루루
곰탕집 사건 나무 위키 ㅋㅋ
비슷한 시기에 다른 법원에서 있었던 9차례 강간당했다는 거짓 고소로 인한 무고 판결에서는 무고죄 여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판결을 내린 판사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혀 대비가 되고 있다
라루루
아래 변호사의 글에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6개월은 가혹'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그 말은 그 정도의 형량보다 낮다면 물증이 없어도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이러한 법원의 판단경향에 따라 성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기보단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음을 토대로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김거북e
그냥 여자라서 할수있는복권임
도플갱어2
잘못본건가 싶었네
동의 강간죄도있나 비동의강간죄는 뭐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
asita
상대방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동의는 하지 않았는데 관계 했을 때?
'그러고보니 내가 오케이라고 안했었는데... 이거 강제로 한거 아님? 빡치네?' 하고 신고하면 비동의 강간죄임
통새우와퍼
https://www.dogdrip.net/566141919
어후 저지능자새끼들 지긋지긋하다 진짜
미카미유아
이 글도 ㅇㄱㄸ가냐?ㅋㅋㅋㅋㅋㅋ
lIlllII
무고죄 형량이 원죄보다 낮으니 폐지하고
원죄 형량 1.5배 법 만들자
하드보지드
우리나라에 무고죄가 있다고?
개소리헌터
제발 무고죄 강화좀...
제정신이아닌놈
무고죄 자체가 문제임
'다른 사람을 음해해서 그 사람이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죄를 묻는게 아님
'거짓말로 국가의 행정력 낭비를 일으켰기 때문'에 죄를 묻는거임... ㅆㅂ
아타리쇼크
ㅅㅂ놈들 무죄추정의 원칙 이지랄 하더만 그냥 다 쳐넣고 보네 ㅋ 책상치니 윽하고 죽더냐? 피해자의 눈물이 그 증거다 해라
왓어버거
안하면 돈 못벌어 하면 꽁돈받아 내가 여자였어도 지금 이 꿀단지로 존나 꿀빨지 ㅋㅋㅋㅋㅋㅋㅋ 병신나라에 병신성별 꿀단지가 떡하니 있는데 내가 병신성별이었으면 나 같아도 악용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