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람에 따라 속이 매스꺼울 수 있음
내 친구 두명 둘 다 준강간으로 깜방감. 하나는 전 여친한테 하나는 여사친한테.
전 여친은 헤어지면서 고소 당했고 여사친한테 당한애는 지금 여친이랑 안헤어지면 신고하겠다고 협박당하다가 고소먹음.
두 친구 다 면회도 갔었고 판결문도 다 봤어.
둘다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증거없이 여자 진술만 있었음.
전 여친 애는 여자가 준강간했다는 날에 카톡 기록으로 여자가 잘 가, 사랑해 같은 문자 기록이 있었는데도 전혀 참작되지 않음.
여사친 애는 생활 녹음이 되어있는 애라 당시 모든 녹취가 있었음에도 판사가 "녹음을 한 의도가 불순하다. 불리할 때 방어하려고 쓰려고 한 게 아니냐" 라며 오히려 불리하게 반영함.
둘 다 공통적인게 판결문에 피해자 다움을 강요해선 안된다는 것이랑 여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음.
전 여친에 당한 친구는 선고날 나도 방청객으로 갔었는데, 판사가 선고 직전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21년일)
"한국 사회에서 성범죄는 엄벌 하는것에 대해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자가 피해를 주장하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초범인점을 감안.. 어쩌고 저쩌고......주문. ㅇㅇㅇ을 징역 X년 X월에 처한다. 구속 소감 있으십니까"
당시 연락하면서 썰 들어본게 인터넷에서 말도 안되게 무고로(물론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깜방 간 사람들이 많은데, 왜 주변에는 하나도 안보이냐고?
이미 다 깜방 가 있거나, 다른 범죄자 처럼 꽁꽁 숨겨두며 평생 낙인찍혀 살고 있거든.
신혼 생활중인 여학교 국어 선생님, 애가 두 살인 체육 선생님, 육군 중령 아저씨, 중사 임관한 부사관 청년, 운전면허 학원 강사 여튼 조오오오온나 많음.
과연 판결문, 사법부를 불신하면서까지 그 사람들의 말을 믿어줄 이가 몇이나 있겠냐만은.
만약 성범죄 관련으로 억울하든 안 억울하든 엮인다? 집을 팔아서라도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라.
90%이상이 현실을 잘 모르고 너무나 떳떳한 나머지 경찰이 하라는것만 하다가 그대로 깜방감.
당시 여사친에 당한 친구는 송치 되고나서 사태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전관 부장급 변호사를 선임했었음. (5천만원)
처음에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이 고소 당한 애의 자세한 설명을 듣기도 전에 '합의 하세요' 였다고 함.
"지금 한국 판사들은 법을 안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억울하겠지만 합의하시고 집유받는게 최선입니다."
과장해서 말하면 뉘양스가 "김앤장 할애비가 와도 여자가 정말 담굴 작정을 하고 허위 고소를 하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후에 고소 당한애의 여러 카톡 같은 전 후 기록들을 보고서 그래도 나름 무죄 싸움을 할 건덕지가 보였는지 무죄 주장을 하며 싸웠지만,
결론은 유죄. 징역 1년 6개월. (준강간은 유죄 시 무조건 징역 1년 6개월 이상)
당시에 내 감정은 여자에 대한 분노나 혐오가 아니였음. '이상함' 이였음. 그냥 이 괴현상에 대한 의문 덩어리들
선고 직후 법무부 직원들과 함께 가야 하는 길에, 친구를 짧게 안아주고 친구가 핸드폰을 나에게 맡기며 부탁하던 그 순간이 3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다.
두 친구 모두 건강하게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서로 말을 안할 뿐 그때 당시의 의문 덩어리들은 금기가 되어 평생 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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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크론워리어
무고년들은 그냥 염산태러로 복수해야 된다니까 억울한 옥살이? ㄴㄴ 걍 내가 태러하고 옥살이 ㅇㅋ
행복하고픈개붕이
솔직히 인생ㅈ되었는데 나도 엘리전갈듯
씨발킹김씨발
비대칭전력끼리 균형이 맞아야 게임이 되긴 하지
Marlin
좆병신나라와 스윗개병신들의 합작품
역사가 평가할거다 병신새끼들
반응하면긁앙해도긁
판사 검사들이 저런 사건 당하면 어떻게 될까
Samuro
당할수가 없지 불송치 불기소 되지않을까
주르르
기소조차 안함
몇년전에 현직검사가 술먹고 길가는 여자 성추행 하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잡혔는데 잡혔다는 뉴스가 끝이었음
하드보지드
당할일이 없음
토피스
요새 성범죄 관련 판결이 몇 년 전과 달리 변화하고 있는 이유가 판사 아들 한명이 엮여서 그렇다는듯. 그 사건이 증거 없이 일관된 진술뿐이라 범죄 인정 어렵다는 식으로 결론 나서 기존 판결 기조를 비트는 판례가 됐다고 함.
놀고싶다
야 ㅋㅋ 성능 확실하네
눈물이주룩주룩
이게 내가 될수있다라는게 너무 미칠거같다
하 시발
파린몬
여사친은 왜 고소한거임? 씨발 병신임?
Niek
남자가 나쁜놈이라 헤어졌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파린몬
저짓하고 양심에 똥꼬털만큼이라도 가책을 느낀대?
하긴 지는 떳떳하다 하겠지 ㅋㅋㅋ
그말을 하는순간 무고니까
Niek
여친이 아니라 여사친이였구나.
남자가 여친이랑 싸우고 헤어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그걸 아는 여사친이 같이 술마시자고 했음.
거기서 둘이 섹스를 했는데 여사친이 자기랑 사귀자고 하면서 말이 나오는 도중에 남자애의 답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둘이 싸우기 시작함. 여기서 지금 여친이랑 안헤어지면 신고하겠다고 함. 남자 왈 이게 될 것 같냐? 할거면 해봐라. 라고 했다가 정말로 깜방감
판결문 별지 녹취 인용문에 나와있는 내용으로는 이럼
파린몬
상호 합의하에 섹스도 잡혀가는 세상인데 저출산 강요 씹상땃쥐네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ㅅㅇa
존나안타깝네진짜.... 나중에라도 재심 뭐 그런거 안되려나
노동해방의날을위하여
일터지면 괜히 변호사 있는게 아니다.. 너 억울한 일 당했는데 돈도 아깝다 생각하지말고 방어비용이라 생각하고 선임해라 진심이다
동티모르양말통제관
두번째 친구는 전관부장급 했는데도 털렸다잖어 ㅠ
노동해방의날을위하여
안했으면 ...
열라면열라좋아
진짜 말이 안되는데 이건...
그런데 21년도면 성인지감수성 판결 최고조때라..🤔
히라사카류지
소설 쓴걸 다 믿지마라 개붕이들아
Yieng
이게가능성있다고믿게된순간 끝난거임
히라사카류지
이때다 하고 사회적 이슈 토대로 주작글 싸고
관심 먹는 애들이 많은것도 알잖어
믿고 싶은거에 휘둘리지 말자는거임 걍
미투때도 리플리 증후군 걸린 관심종자 ㅈㄴ 많았음
쿠쿠쿨
우리형 당함 현실이다 개붕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zuzulia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임
놀고싶다
소설이라 생각하도 현실에 있을법하다 생각드네 진짜로 ㅋㅋㅋ
zuzulia
저정돈 사실임 나도당할뻔함
여자가 성추행 주장하는날 전후로 나랑 키스하고 밥먹고 데이트하는사진 증거로 제출했는데
판사가 '아 평소에 스킨쉽하던 사이라 막만져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라고함
히라사카류지
그래서 판결 어떻게 남
zuzulia
2심에서 상대 증거위조 운좋게 찾아내서 겨우 무죄로 뒤집음
증거위조라고 내가 무죄나오는건 아니라더라
어쨋든 그당시에 스킨쉽은 있었다고 한거에서 진싸움이래
내가 운이 좋은케이스
상대는 무고죄 불기소됨
에타에 합의금 어떻게 요구할지, 얼마요구할지 묻는글 여러개 썼는데도 무고죄 불기소됨
저글 가짜같지? 나도 당하기전까진 일부 극단적 케이스나 뻥이라 생각했음
zuzulia
진짜운좋은게 상대가 증거를 아예 안냈으면 그냥 유죄나왓을꺼ㅋㅋ
초반에 편하게 기소시키려고 증거위조한 자충수때매 내가 산거지ㅋㅋ 아니었으면 난 성범죄자였다ㅋㅋ
존잘리우스
근데 진짜 판결문 번호라도 올리고 주장할 순 없나?
zuzulia
내가 당사자라서 이해가 되는데
판결문 올리면 상대는 바로 내가 누군지 바로 특정 가능함
그걸로 귀찮게 명예훼손같은거 걸수있어
불기소처분 났지만 나도 당함
그냥 걸어버리면 난 대응을 해야되고 그럼 ㅈㄴ 귀찮아짐
이름언급 안한다고 특정성이 안되는게 아니라서
명훼 변호사비가 800이나 드는줄 이번에 알았다 ㅅㅂ
이런젠장
판사랑 국회의원새끼들도 무고로 쳐넣어야 제 정신을 좀 차릴려나?
배용준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ㄷㄷㄷ
퇴근
판사 걍 AI 대체해야된다니깐
법리해석이 아니고 19금성인지 감수성으로 밀고 나가는데
뭔판사여
욕정컴미
AI: 판례따라합니다. 여성의 진술은 필터없이 모두 적용 ㄱㄱ
자지털
급자격증
정보)예전에 거기에 무고한 대학생 신상 올라가서 자살했었음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64196?sid=110
자지털
그 분께 정말 죄송스럽네
내 생각이 짧았다..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
순대로목조르기
와 진짜 증거도 없고 빠져나올 구멍 없으면 걍 고소한년 관절 두개정도 자르고 자살하는게 맞는듯?
케켈운동
지금 우리가 약해진 틈을 타서 증거도 없이 !!
케켈운동
아니 근데 녹음하면 녹음했다고 지랄 없으면 응 너 범인 .. ㅅㅂ ㅋㅋㅋㅋ
고추건조기
왜 이렇게 된거지?
이런젠장
성인지 킹수성 ㅋㅋㅋㅋㅋㅋㅋ
너구리족장
어쩔수 없네
당하면 너도 죽는다 마인드로 가야할듯
자지털
녹음 해놔도 불리할때 방어 하려고 한게 괘씸하다
ㅇㅈㄹ 하는게 진짜 판사새끼 대가리 깨부수고싶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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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이상함이라는 말이 확 와닿는다
인도의일찍일어나는새
불리할때 방어하려고 녹음한거 아니냐고?
맞는데 뭐가 문제임 진짜모름
플이맨
존나끔찍하다 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