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당하던 사건 피의자의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김모씨(52)의 1심 판결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지난 25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지난 21일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 어머니를 사적으로 만나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며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했다는 구실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지난 21일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 어머니를 사적으로 만나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며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했다는 구실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3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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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텐딩하는3PL영업사원
짭평wwwwwwwwwwwwwwwwwwww
계좌구멍남
야동 시나리오를 현실로 ㅋㅋ
우박와르르
개만도 못한데 견찰이라고 부르는건 개한테 실례같다
에너지바
음습한 짭팡이...
요를레히요를레히요를레히후
이젠 웃음밖에 안나오네 ㅋㅋㅋㅋ
복권1등가자
짭평
항만가이
개도 저지랄은 안하겠다
하두구루부
지들 스스로 이미지 깍아먹네ㅋㅋㅋㅋ
유채꽃밭
앞으로는 선량한 개를 붙이지 말고 좆찰 씹찰이라고 불러야겠다
지에이잇
좆은 고추고 씹은 보댕이라서 둘다 좋은건데
백업빌런르보프
않이...ㅋㅋㅋ
이다혜개이쁘다
피해자면 닥치십시오!
분당옥수수
짭새? 끄덕끄덕
힝뀨
또또또
보로
짭평
하모니마트
ㅉㅍ ㅋㅋ
저러고도 안 짤리겠지? ㅇㅇㅋㅋ
복숭아먹기
다행히도 짤릴거임
공무원은 실형, 집유
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짤림
갓돼지
견찰 또 너야?
파월
고등학교때 동창들 중에 개양아치들이 주로 순경하던데
과거도 마찬가지였나보네
그만해줘
옛날엔 더 심했음
야칠특수종
예전에야 진짜 동네 백수 양아치새끼들 사람만든다고 시킨게 9급, 짭새들인데 뭘 ㅋㅋ
시간이없어
파파괴…ㅋㅋㅋㅋ
연골어류
좆찰
우히히힣
와 미친 악질이다 진짜
어시장골뱅이
경찰<버러지 집단 인게 그냥 팩트네
말로하새오
22년인데 저런새끼가 남아있구나
가큰슴여자만나고싶다
경찰스럽네~
년차해기사
노량진가면 순시준비하는새끼들 수준이보이지 ㅋㅋ
안봐도 비디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끔긁는효자손
떳떳하면 닥치고있지 항소는 왜함?ㅋㅋ
짭평~
년째부자중
병신들
삼성월렛
쓰레기 새끼가 대가리도 나쁘네
사건 다 해결되고 나서 저 지랄하면 당연히 바로 신고 들어가지 ㅂㅅ인가
복숭아먹기
항소?ㅋㅋㅋㅋ
아리박이
짱찰
끄루끄꾸
견평 개평~
intel
짭새~
모치
짭새평균
날어머해줘
진짜 몇몇의 경찰관분들이 불쌍하다..
대부분 이런 애들이랑 같이 일해야 하니까...
히오스영업중
와 현실 히토미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