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그래 진작 바꿨어야...

불합치면 효력 남아있는거잖아.

위헌결정이 나야 사라지는거고

그러면 친족간 재산범죄가 일어나도 기소해서 형사처벌이 된다는거야? 뜻을 잘 모르겠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그 가족 버리고 도망간 생부, 생모가 배우자나 자식 죽었을 때 수십년만에 나타나서 재산 싹 가져가는 그 사례들 말하는 거임?

부모가 자식한테 사기쳐도 범죄가 아니다

요거 바꾸는거 아닝가

https://news.koreadaily.com/2024/06/26/society/generalsociety/20240626230315564.html

더 자세히 나와있는 기사 떳네

친족상도례가 일단 25년말까지 효력정지되고 이때까지 법 안만들면 원래대로 돌아감

박수홍같은 피해자들한테는 좋은 일이겠지?

그래 없어져야지

오 그럼 박수홍에겐 좋은일이네

자식 착취하는 개막장부모들 오열각ㅋㅋㅋㅋ

자세한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친족상도례 범위내 친족이면 반의사불벌죄정도로 바뀌지 않을까 싶네

기존은 범위안 친족이면 처벌의사가 있어도 처벌 못하는게 문제였던거라...

처벌의사 없음 처벌불가 처벌의사 있음 처벌가능 이렇게 갈듯

이야 이게맞지

이 당연한게 24년이 되어서야

건국이래 친족끼리 재산 가지고 허구헌날 싸워대고 사람도 죽어나가던게 수십년인데

이게 이제서야 ㅋㅋㅋㅋㅋㅋ

드디어... 이거 헌재 낸 용자는 누구인가 칭찬해

근데 애들이 엄마 아빠돈 조금 훔쳐쓰는것 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참 난리나지 않을까?

실무적으로 소액은 안받아준다거나 하는 장치를 다 만들겠지?

고니 씹새 이제 못훔치겠네

ㄲㅂ

이제 아빠 돈 못가져가겠네

근데 이거 이미 판결 난 사건에 소급적용 안됨?

아니면 아예 수사대상이 아니었으니 지금 고소하면 되는 문제?

법이나 헌법이나 둘 다 시대에 너무 뒤떨어져 있는것들이 존나 많음

[부연설명] 친족상도례는 과거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라는 고대 법개념에서 유래된 것이다. 사실 이게 가장인 아버지가 가문에 대한 처벌권을 갖고 있던 시대의 개념이라 현대에도 이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긴 하지만 하여간 현행법 상에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일례로 최근 방송인 박수홍의 아버지는 이를 악용하여 박수홍의 재산을 횡령한 큰아들이 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기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기 위해서 모든 횡령을 자신이 했다고 주장했었다. 박수홍 아버지가 다 자기가 한 일이라고 덤터기 쓰는 자백을 한 이유는, 형이 했다고 하면 비동거친인척에 해당해서 저지른 짓이 유죄가 되지만 아버지인 자기가 했다고 하면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었다.

원래 자기들끼리 해결이었는데 바꼈네 가족상 변화 때문에 민법도 변화가 생기는 구나

이거보고 돼지저금통 다 털었다 휴 ;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적당히 금액을 정해야 할 필요는 있는 듯

50만원을 넘는 금액에 한해 적용을 안한다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