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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이해인이 논란이 되는 이유

https://www.dogdrip.net/566444074

이해인 : 만 19세 '성인'

피해남성 : 만 15세 '아동'

Screenshot_20240628_001317_Samsung Internet.jpg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간음, 추행을 하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함.

이 죄는 상호간의 합의가 인정되지 않음.

만 19세와 만 15세는 스킨십이 있는 연애를 할 수 없다.

참고로 비친고죄라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다

5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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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길옥준

4 일 전

?? 연애가 안되는 겨? 와..

0

비나비

4 일 전

@길옥준

연애는 가능함

근데 성인이 만 16세 미만에게 성적인 스킨쉽을 하면 안댐

4

므르므즈

4 일 전

가이드 라인에 따라 즉시 잘못을 인정한 뒤, 사과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함

14

연통소리

4 일 전

둘다 미성년자일때 사귀기시작했다며

6

연통소리

4 일 전

@연통소리

글구 1등신민 성별이신데 처벌받겠음? 판새를믿음?ㅋㅋ

32

달맛소스

4 일 전

@연통소리

한쪽이 성인이 된 이상, 아직 아동인 상대를 지키기 위한 성인의 의무를 했어야함.

9

연통소리

4 일 전

@달맛소스

그니까 꼴랑 집유 2년 주고말겠지 ㅋㅋ

1

달맛소스

4 일 전

@연통소리

솜방브망이 처벌이겠지만 기소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2

NTR

4 일 전

@달맛소스

미국도 미성년부터 사겼으면 다르지않음?

1

이늬야

4 일 전

@NTR

로미오와 줄리엣법 말하는거 같은데 따로 법률을 만들어놔서 가능한거. 우리나라는 이거 따로 법 없는거로 아는데 없는거 맞으면 예외 적용 안됨

2

달맛소스

4 일 전

@NTR

로미오줄리엣법 유무는 주마다 다르기야 하겠지만 17살이 13살이랑 사귀었을때 이미 사회적 매장 당했을듯

4

분탕종자

4 일 전

남자처럼 성범죄로 잡아야지

7

이거여기서봤음

4 일 전

만 나이 통일법 이전이였으면 세잎이였는데

0

코코아맛있어

4 일 전

@이거여기서봤음

그니까.. 4월 15일 이전이었으면 상관없는데 2개월 넘어서 걸리네

서로 동의를 한 상태에서 스킨십 정도면 별문제 없이 넘어갈 거 같은데

남자 쪽 입장이 어떻게 나올라나?

1

나쁜말안함

4 일 전

@이거여기서봤음

법은 원래 만나이로 적용하지 않았음?

13

달맛소스

4 일 전

@이거여기서봤음

만나이 패치 이전에도 이후에도 법은 만나이로만 판결해서 그거랑 상관없음

6

존스노우

4 일 전

잉....?

0

여시미러링함

4 일 전

와 여자들은 그루밍범죄해놓고도 당당하네 ㅋㅋㅋ

33

두둥탁

4 일 전

@여시미러링함

그루밍 워딩 보고 띵했다

2

거북아거북아머리를내밀어라

4 일 전

애기 인자 2차성징 오겄는디..

0

빈센트

4 일 전

의제강간 합의만 잘하면 남자도 집유나오던데

여자라서 집유도 안나올지도? ㅋㅋㅋ

0

달맛소스

4 일 전

@빈센트

솔직히 둘이 사귀던거 인정되고 원만히 합의+상대처벌 불원 탄원 하면 기소유예나 내사 종결도 충분히 가능하긴 하긴함.

근데 남자애가 징계 받은거 무마하려면 피햐자 주장해야하는데 계속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3

책임없는쾌락

4 일 전

@달맛소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내사종결안됨

0

샤프통은84밀리

4 일 전

로미오와 줄리엣 법 인가

미드에서 본것같은데

미성년때 사귀기 시작했으면

시간지나서 한명이 성인돼도

둘다 미성년으로보던가?

우리나라는 그런게 없나보네

0

달맛소스

4 일 전

@샤프통은84밀리

N번방때 의제강간 연령 16세로 상향하면서 나왔던 지적이 지금 딱 이상황이거든. 그때도 로미오줄리엣법 만들어야하는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몰라 레후 하고 넘어갔다가 이번에 우려하던 그사건 터진거임.

3

샤프통은84밀리

4 일 전

@달맛소스

아하 우리나란 없구나

새로운거 하나 더 알아감

ㄱㅅㄱㅅ

0

챰새

4 일 전

기울어진 아이스링크장 ㅠ

0

카피바라9

4 일 전

19이 15을 남자로 보이나 와

3

하레군

4 일 전

@카피바라9

15살인데 차은우야

0

초CYON

4 일 전

윽 페도

0

골인줄알았네ㅡㅡ

4 일 전

레전드네 ;;

0

경치사랑

4 일 전

철컹철컹

0

개드립어

4 일 전

나이는 중요하지않음

모든건 성별이 결정함

0

인생걸고컨셉질

4 일 전

성별 거꾸로였으면 이미 사회적살인당했을듯

6

댓댓알림끔

4 일 전

@인생걸고컨셉질

그래도 남자도 집유는 뜨더라

1

후와후와타임

4 일 전

왜엑박이지

0

Voyager1

4 일 전

성적 자기결정권 나이 너무 높게 잡은거 같기도.... 중학생만 되도 알건 다 알지 않나

1

달맛소스

4 일 전

@Voyager1

N번방때 졸속 떼법으로 처리된거라

그런 얘기 꺼내면 소아성애 하고 싶어 안달난 성범죄자 조두순 조주빈 소리 들을 각오해야하는데 누가 감히 그말을 꺼내겠음 ㅋㅋㅋ

9

가나다라마바사아니

4 일 전

엑박임

0

도서관지기

4 일 전

엑박인데

0

마차왕마에리

4 일 전

엑박ㅂㅇ

0

곤육몬

4 일 전

ㅋㅋㅋㅋ 남자애 곧 후회한다

1

네말이맞아

4 일 전

나 왜 첫 세짤 안보임

0

츄이로

4 일 전

둘이 미성년자때부터 사겼는데 한명이 성인이 되었다고 성욕을 참아야하는 것도 어렵겠구만

1

알중

4 일 전

의제강간은 13세 미만만 아니야? 16세는 야쓰 될걸?

중간에 바뀌었나?

1

Voyager1

4 일 전

@알중

N번방 사건 이후 떼법으로16세 미만으로 개정됬대....

16세는 가능한거 맞음 16세 미만에 16세는 포함 아니니까.

0

그까이꺼대충

4 일 전

이제 집유뜨면 성범죄자가 국가대표하느냐 & 그래도 능력있으니 써야한다로 싸우냐?

0

산나비

4 일 전

@그까이꺼대충

자격정지 3년이라서 이대로 가면 국대는 커녕 선수 은퇴임

0

즌갱이

4 일 전

어차피 사귀기 시작날 따져서

세이프면 그냥 넘어갈꺼같은데

0

6월9일이생일임

3 일 전

파일 안 올리고 올리면 이렇게 엑박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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