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 없어서 성립 안되지 않음?

인상착의 다 알고 신고 했다는데 특정성 성립하지 인상착의 모르는게 거짓 진술이였으면 그 거짓 진술의 출처는 어떻게 되는지 엄밀하게 확인 해볼 필요도 있고

'본인이 이런 정황으로 피해를 입었다 수사해달라.' 이거 아니냐? 특정 안되자나. 무고가 되나??

절대 안됨 ㅈ도 모르는것들이 무고죄드립 ㅋㅋㅋㅋ ㅅㅂ 객관적으로 차갑게 말해서 솔직히 저 남자는 좆같지만 피해본게 없음. 국가상대 손배소도 힘듦

사건접수 타이틀을 보면 알겠지만 정황으로 인한 신고가 아닌 실제적 피해를 받았다고 진술한 강제추행으로 사건 접수가 되어있었음 그러니까 경찰도 허위진술로 변명하면서 런한거고.

무고죄 성립은 쉽지 않고 가능성이 더 높은 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정도지 특정성은 성립될 수 있을거 같으니까.

안될꺼임 우리 지역 경찰청에서 하는말이 예시 : A가 B(일반인)가 ~을 해서 그런줄 알았어요 라고 진술하면 B일 수도 가정을 하고 그런줄 알았겠는데? 하면서 무고죄 성립이 안된다고함

나도 남고랑 비슷한일로 무고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더라; ㅅㅂ

그리고 공무원은 악성민원인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는게 걍 존나 답답함

근대 그 견찰 징계는 어찌 되는데

씨발새끼들 죽통 다털려야하는데

넣어자지

빼보지

빼자지

무슨명목으로?? 반말 기분상해죄? ㅋㅋㅋㅋ 수사하는 경찰을 그딴식으로 고소하면 범인 잡아 주겠냐??

아 그러면 경찰은 아무나 잡아다 너 범인이니까 기소까지 진행해도 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