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했던 대기업 매출은 올 1분기에 3%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매출 감소율은 더 커졌습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중소기업들로 확산하지 못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못 내는 곳도 늘었습니다.
중소기업 법인세 분납이 마감되는 5월에 법인세수는 5조 5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1년 전보다 30% 이상 줄었습니다.
5월까지 누적 법인세는 28조 3천억 원에 머물러 1년 전보다 35%나 급감했습니다.
3대 세목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은 늘었지만, 법인세수가 워낙 많이 줄어든 탓에 5월까지 전체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9조 1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쓸 예산과 비교하면 41.1%가 세금으로 걷힌 건데,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5.9%p 낮습니다.
정부는 세수 조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도 세수펑크가 확실시된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 펑크' 이후 보수적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계획된 재정지출마저 줄여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정부의 감세 추진이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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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재용
이만희 같은놈들한테 뜯어야 하는데
씨발
커비콘
신천지??
삼성이재용
ㅇㅇ
불닭찜탕
세금 그만 처 올리고 각 정부 부처 쓸데 없이 낭비 되는 예산이나 파악해서 줄여라
학과바이블
부자 감세
서민 증세 ㅋㅋ
부동산전문가
서민이 세금 내기는 하냐
과탄산소다
부자도 서민도 부가가치세 내고 있긴한데 둘다 똑같이 10%씩 내고 있긴 함
APM199
OECD 평균 부가세 20%인건 암?
부동산전문가
보통 세금 낸다할때는 부가세, 주민세 같은걸 얘기하진 않지. 호텔 뷔페 얻어먹고 후식으로 커피샀다고 더치페이했다는 꼴이지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부가세도 납세의무자는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임
Rayless
님 세금안냄?
부동산전문가
존나냄..
이힛
근로소득세만 세금이냐?
Commander
직접세를 감세하고 간접세를 유지하면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
년째레벨업중
왜케 부자 혐오함 그 누구보다 님보다 세금 훨씬 많이 내긴함
똘똘맨
그래서 줄여드렸습니다
년째레벨업중
ㅠㅠ 줄이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시밤바
kikosang
법인세는 부자감세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1인 기업, 곧 영세 상인도 내는 세금입니다. 법인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수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저것 다 빼고 집에 가지고 가는 돈에 매기는 것인데, 법인세 세수가 줄었다는 것은 기업들이 느끼는 경쟁이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남기는 거 없이 팔면 법인세도 못 낸다는 뜻이죠.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씌울 세금은 법인세가 아니라 종부세 혹은 소득세입니다.
똘똘맨
그래서 종부세 폐지야기 하잖아 ㅋㅋㅋ
그리고 법인세는 모든 사업체인데 뭐 영세사업자는 대부분 개인사업체 유지지
워터픽
법인세 3% 올린거 1% 낮춤
기업이 살아남아야 수출로 나라 경제 유지하는거임
기업 죽으면 수출도 같이 죽고 경제도 죽는다 그리고 해고되는 사람도 많겠지
경제는 최소한의 인권이다
Mozzimozzi
아직도 낙수효과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워터픽은 법인세 내나보네 그럼뭐 인정이지
봉효k
얼어뒤진 낙수효과 언제까지 나오는겨
Kju0112
서민이 얼마나 세금 낸다고. 부가세랑 근소세 제외하고 세금 억단위로 내봐야 그런 말 안 하지.
학과바이블
난독임? 누가 더 많이 내냐 이런 소리했음?
상온상압초전도체
아무것도 안하는 그 부서 있잖아 ㅇㅇ
야칠특수종
보지가족부
악마잡초
그치만 부자들을 위한 주식세금은 어쩔수없지 ㅋ
이번생은글렀어
그거 세금 감면이자나
에스테르
창녀들 세금걷고 이상한 시민단체 지원 그만하고 ㅋㅋ
샤크군
아 욕하고싶다
울보고양이
세수 부족하다고 핑계대고 금투세 걷을라고 언론 작업치는거네
디다케
팩트는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고 있다는거임
아워바디
팩대건 팩대건
ㅇㅈ합니다
중앙차로버스전용
그치그치
오이는맛있어
맞지맞지
해태타이거즈
올치올치
ladin
성매매 하는사람들한테 세금 걷자
야한범이
큰거오나
dd2d
예산 블랙홀 부서 있잖아 큰거..
살자까지n년
공무원 월급만 주고 화끈하게 세출 0 가자. 이러면 세입 걱정할 필요 없잖아 ㅇㅈ?
읽을거리판
그러면 이미 인프라 싹다 구축한 킹서울만 사람 살만한 도시되고 나머지 지방은 싹다 농촌화 ㅋㅋㅋㅋㅋ
댕장찌개
??? :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닙니다. 도둑놈들이 많은 겁니다
꽈세제비
이건 옳그떠로 혼남
댕장찌개
ㄹㅇ..? 한번만 봐주라 ㅠ
데스크매트
9조 ㅋㅋㅋㅋ 진짜 미쳐버렸네
정부가 이것저것 줄여도 될 금액이 아닌거 같은데...
번부대
쓸데없는 사업 줄이면 줄이고도 남음
돈빨아먹는 사업이 존나 많음
도가
포코
나라에 도둑놈 많더라
노화의방주
대기업이 하청 쥐어짜니까 이러지
기억할수록
예산이 눈먼 돈이라고 펑펑쓰는곳 널렸는데
그것부터 해결 해야지
저는기어다닐거에요
대한민국은 서비스종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