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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금💰, 작년대비 9조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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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했던 대기업 매출은 올 1분기에 3%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매출 감소율은 더 커졌습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중소기업들로 확산하지 못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못 내는 곳도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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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세 분납이 마감되는 5월에 법인세수는 5조 5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1년 전보다 30% 이상 줄었습니다.

 

5월까지 누적 법인세는 28조 3천억 원에 머물러 1년 전보다 35%나 급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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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세목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은 늘었지만, 법인세수가 워낙 많이 줄어든 탓에 5월까지 전체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9조 1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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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쓸 예산과 비교하면 41.1%가 세금으로 걷힌 건데,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5.9%p 낮습니다.

 

정부는 세수 조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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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세수펑크가 확실시된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 펑크' 이후 보수적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계획된 재정지출마저 줄여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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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정부의 감세 추진이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20개의 댓글

4 일 전

이만희 같은놈들한테 뜯어야 하는데

 

씨발

8
3 일 전
@삼성이재용

신천지??

2
3 일 전
@커비콘

ㅇㅇ

0
4 일 전

세금 그만 처 올리고 각 정부 부처 쓸데 없이 낭비 되는 예산이나 파악해서 줄여라

2
4 일 전

부자 감세

서민 증세 ㅋㅋ

31
4 일 전
@학과바이블

서민이 세금 내기는 하냐

24
4 일 전
@부동산전문가

부자도 서민도 부가가치세 내고 있긴한데 둘다 똑같이 10%씩 내고 있긴 함

10
3 일 전
@과탄산소다

OECD 평균 부가세 20%인건 암?

0
3 일 전
@과탄산소다

보통 세금 낸다할때는 부가세, 주민세 같은걸 얘기하진 않지. 호텔 뷔페 얻어먹고 후식으로 커피샀다고 더치페이했다는 꼴이지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부가세도 납세의무자는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임

0
3 일 전
@부동산전문가

님 세금안냄?

9
3 일 전
@Rayless

존나냄..

0
3 일 전
@부동산전문가

근로소득세만 세금이냐?

0
3 일 전
@학과바이블

직접세를 감세하고 간접세를 유지하면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

5
3 일 전
@학과바이블

왜케 부자 혐오함 그 누구보다 님보다 세금 훨씬 많이 내긴함

6
3 일 전
@년째레벨업중

그래서 줄여드렸습니다

4
3 일 전
@똘똘맨

ㅠㅠ 줄이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시밤바

0
3 일 전
@학과바이블

법인세는 부자감세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1인 기업, 곧 영세 상인도 내는 세금입니다. 법인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수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저것 다 빼고 집에 가지고 가는 돈에 매기는 것인데, 법인세 세수가 줄었다는 것은 기업들이 느끼는 경쟁이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남기는 거 없이 팔면 법인세도 못 낸다는 뜻이죠.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씌울 세금은 법인세가 아니라 종부세 혹은 소득세입니다.

8
3 일 전
@kikosang

그래서 종부세 폐지야기 하잖아 ㅋㅋㅋ

그리고 법인세는 모든 사업체인데 뭐 영세사업자는 대부분 개인사업체 유지지

3
3 일 전
@학과바이블

법인세 3% 올린거 1% 낮춤

기업이 살아남아야 수출로 나라 경제 유지하는거임

기업 죽으면 수출도 같이 죽고 경제도 죽는다 그리고 해고되는 사람도 많겠지

경제는 최소한의 인권이다

0
3 일 전
@워터픽

아직도 낙수효과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워터픽은 법인세 내나보네 그럼뭐 인정이지

15
3 일 전
@워터픽

얼어뒤진 낙수효과 언제까지 나오는겨

6
3 일 전
@학과바이블

서민이 얼마나 세금 낸다고. 부가세랑 근소세 제외하고 세금 억단위로 내봐야 그런 말 안 하지.

0
3 일 전
@Kju0112

난독임? 누가 더 많이 내냐 이런 소리했음?

2

아무것도 안하는 그 부서 있잖아 ㅇㅇ

14
3 일 전
@상온상압초전도체

보지가족부

2
4 일 전

그치만 부자들을 위한 주식세금은 어쩔수없지 ㅋ

6
@악마잡초

그거 세금 감면이자나

2
4 일 전

창녀들 세금걷고 이상한 시민단체 지원 그만하고 ㅋㅋ

11
4 일 전

아 욕하고싶다

1
3 일 전

세수 부족하다고 핑계대고 금투세 걷을라고 언론 작업치는거네

11
3 일 전

팩트는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고 있다는거임

0
3 일 전
@디다케

팩대건 팩대건

ㅇㅈ합니다

0
@디다케

그치그치

0
3 일 전
@디다케

맞지맞지

0
3 일 전
@디다케

올치올치

0
3 일 전

성매매 하는사람들한테 세금 걷자

0
3 일 전

큰거오나

0
3 일 전

예산 블랙홀 부서 있잖아 큰거..

0
3 일 전

공무원 월급만 주고 화끈하게 세출 0 가자. 이러면 세입 걱정할 필요 없잖아 ㅇㅈ?

1
3 일 전
@살자까지n년

그러면 이미 인프라 싹다 구축한 킹서울만 사람 살만한 도시되고 나머지 지방은 싹다 농촌화 ㅋㅋㅋㅋㅋ

0
3 일 전

??? :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닙니다. 도둑놈들이 많은 겁니다

1
3 일 전
@댕장찌개

이건 옳그떠로 혼남

1
3 일 전
@꽈세제비

ㄹㅇ..? 한번만 봐주라 ㅠ

0
3 일 전

9조 ㅋㅋㅋㅋ 진짜 미쳐버렸네

정부가 이것저것 줄여도 될 금액이 아닌거 같은데...

1
3 일 전
@데스크매트

쓸데없는 사업 줄이면 줄이고도 남음

돈빨아먹는 사업이 존나 많음

1
3 일 전
0
3 일 전

나라에 도둑놈 많더라

0
3 일 전

대기업이 하청 쥐어짜니까 이러지

0
3 일 전

예산이 눈먼 돈이라고 펑펑쓰는곳 널렸는데

그것부터 해결 해야지

0

대한민국은 서비스종료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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