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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법연수생에게 보여주던 영화.jpg

한국의 사법연수생에게 보여주는 영화.jpg

43개의 댓글

6 일 전

ㅋㅋㅋ 우리나라는 당당하면 가만있으라는 새끼들 때문에 더 심한 거 아님? ㅋㅋ

63
5 일 전
@깻잎전

일본이 그러거든 따라하는건가 싶음 일본 검찰은 존나 답정너 그 자체라

0
@보영Prak

그냥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그래. 수사 전문기관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선지(경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일단 기소하면 유죄여야함. 안그럼 사법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 사실 기소 = 유죄 가 되면 그게 독재국가가 따로 없는건데 말이지.

0
5 일 전
@이거하러가입함

한국 일본은 담당기소의 유죄 여부가 인사고과에 반영됨. 일본은 더 심해서 99프로 나오는거임.

0
@촉수괴물

고과까지 들어가? 어쩔 수 없네 ㅋㅋ 유죄 만들어야지 ㅋㅋㅋ 사명감 없는 직장인들인데

0
5 일 전
@이거하러가입함

한번 기소하면 끝까지 항소하는 이유임. 물론 검사가 기소 안하면 그 건은 고과반영 안됨.

1
5 일 전
@이거하러가입함

심지어 일본에서는 합법적으로 변호사랑 이야기 못하게 할수도있다 무서운 넘들임

0
5 일 전
@깻잎전

일본 견찰도 만만치 않크등요.

0
5 일 전
@깻잎전

ㄴㄴ 그냥 일본 따라쟁이들이라 그럼

애초에 시스템을 일본걸 그대로 가져온것들이 많아서

0
6 일 전

진짜 일본이 앞선 미래를 다 보여준거구나

6
6 일 전

더 헌트 존나 화딱지 남.

1
6 일 전

모범시민도 보여주면 좋겠다. 12인의 성난 사람들은 더 좋고

1
6 일 전
@Johndoe

둘다 재밌지

모범시민은 엔딩이 좀 그랬지만

1
6 일 전

2019 한국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지방법원에서 선고가 이뤄진 형사재판 1심의 피고인 총 수는 23만7천699명이다. 이 가운데 면소, 공소기각 등을 제외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수가 20만6천808명, 무죄 판결은 받은 사람 수는 7천496명이다.

 

무죄를 받은 사람 수(7천496명)를 유·무죄 피고인 합계(21만4천302명)로 나누면 무죄율은 약 3.5%다.

3
6 일 전

더헌트보다가 내 암세포가 암걸려서 완치했다

3
6 일 전

부당거래는 안보넹

0
6 일 전

더 헌트 ㅅㅂ 기분 좆같아짐

마을사람들 병신

0
6 일 전

괜히 역전재판에서 검사는 상대를 유죄로 못만들면 죽는 병 걸린 또라이로 묘사한게 아니구나

5
6 일 전

이렇게 하면 안된다!

2
6 일 전

이거 진짜 주인공이 무죄인 검증같은것도 엄청 열심히 잘했는데

그래도 아몰랑 유죄나오는거 화딱지나더라

이거말고도 같은 처지인 처자식 있는 아저시도 나오는데 그사람도 가족이랑 백방으로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유죄였던가

0
6 일 전

쟤네는 기소 들어가면 맞든 아니든 일단 유죄니까 무섭지

0
6 일 전

더헌트 보지마셈

진짜 쌍욕 나옴

0

우리나라 무죄율은 0.58%, 일본은 0.14%(2015년 1심 전체 사건 기준)로 일본이 우리보다 무죄율이 낮은 것은 맞다. 그러나 차 검사는 이는 일본의 극단적으로 소극적인 기소 관행 때문이라며 “일본 검찰은 확신이 서지 않으면 기소를 하지 않는 정밀사법을 추구한 결과 합리적 의심이 드는 단계를 초월해 100% 확신이 아니면 기소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기소유예(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검사 재량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가 전체 사건처리 비율의 65%에 이르는 역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차 검사 설명이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전체 사건 대비 기소유예 처분 비율이 우리나라는 19%였으나 일본은 그 3배가 넘는 64%에 달했다.

 

일본의 유죄율은 매우 높다. 99.8%. 기소되면 거의 모두 유죄다. 반면 기소율은 낮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38%. 유죄율은 한국도 높다. 99%가 넘는다. 반면 기소율은 훨씬 높다. 2018년 경우 58%. 일본 검사들은 한국에 비해 기소를 신중히 하고 있는 것이다.

 

기소율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유죄율 관련 통계는 우리가 더 심각할 수도 있음.

13
@귀차나서대충지음

괜히 우리나라가 벌금형 이상의 전과자가 1000만명이 넘은게 아니네.

이런것도 한번 공론화 되면 좋을텐데.

2

법조계야말로 해병대지

만나면 지네끼리 몇기야 물어보고 댕기고

지네끼리 물고 빨고 다하니까

1
5 일 전

소수의견 봐라

0
5 일 전

사법연수원 나온 친구들 저 영화 봤는지 궁금

0
5 일 전

와 형사재판 유죄율 99.9%ㅋㅋㅋㅋ 일본도 개쩔긴 했고마

0
5 일 전

더 헌트는 저혈압 치료제가 필요할 때 보시오

0
5 일 전

진짜 궁금한게 무고죄 형량 늘리지 않는 이유가 뭐임. 이렇게 부작용이 심한데

2
5 일 전
@레오맥커리

법 가지고 노는 분들은 당할 일이 없어서.

0
5 일 전
@레오맥커리

여성단체 + 해외에서 지랄함

0
5 일 전

결론은 하나 아님? 선배들이 했던 판결 뒤엎을 깡이 있냐 없냐

0

909잠수함 훈련전대에서는 쿠르스크 보여줬다.. 교육생 절반은 차출이다시피 온건데 이거 완전 미친새끼들 아니냐ㅋㅋㅋ

0
@노엘갤러거스하이플라잉버즈

꿈과 희망을 버려라 섭쌔이!!

1
5 일 전
@노엘갤러거스하이플라잉버즈

나는 일병캠프 때 풀메탈자켓 보여줬는데, 정훈장교도 괜히 찔리니까 원래는 이런거 보여주면 안되는데 그래도 한 번 보고 고찰해보라 하더라고 ㅋㅋ

1
5 일 전

악랄한 일본의 사법 시스템 : 이거 존나 잘못된거라고 영화 나옴.

한국의 사법 시스템 : 하도 많아서 이제 익숙함.

0

역시 동조선

0
5 일 전

더헌트 꼭봐라 몸속 깊은 곳에서 살의가 올라옴 ㅋㅋㅋㅋㅋㅋㅋㅋ

0
5 일 전

부러진 화살

0
5 일 전

더헌트 재밌게 봤지 메즈미켈슨 팬이라 봤는데 막판에 아무일 없다는 듯이 다시 마을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묘하게 거리감이 생긴 메즈미켈슨의 얼굴이 기억남

0
5 일 전

씨발새끼들이 저기도 참 많네

0
5 일 전

그래도 검사가 경찰 뻘짓 걸러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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