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만18세부터 군대준비역 취급이면서 시발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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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IlIl
아무튼 ㅆㅂ ㅋㅋㅋㅋㅋㅋ
김치
이 논리대로면 우리나라는 소년병 징병국가임 ㅋㅋㅋ
찬슬르아담
ㄹㅇㅋㅋ
모든주식을소유하라
이러다 몇년지나면 입대연령 낮춰버리는거 아닌가 모르겠다
장트러블맨
20살부터 성년으로 치면 여자들은 술담배도 2년 늦게 사는거냐 ㅋㅋㅋ
상온초전도체
아청법 내에서의 처벌 기준만 바뀌는거임 ㅋㅋ
장트러블맨
에이. 애취급할거면 술담배도 막아야지
수면장애
예전에 티비에서 본건데 성인물은 만 18세 미만 금지고 술 담배는 만 19세 미만 금지라고 본 거 같음
Kidink
고추 휘두루는거만 조심하면 된다는거지?
Johndoe
이렇게 이악물고 개짓거리만 골라 하기도 쉽지 않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
행복해지고싶다
그럼 남녀 둘다 대학교 1학년일때 술 마시고 눈 맞아서 섹스하면 남자는 범죄자행되는건가
Kinetic
대상이 성별구분 없이 그냥 '청소년'이지 '여자청소년' 은 아니라서 남자만 문제되는건 아님
행복해지고싶다
오
그럼 생일 안지난 남자가 생일 지난 여자랑 떡치고
아청법으로 여자 고소 가능?
Kinetic
법대로 하자면 그렇겠지?
근데 우리나라 판사가 좆같은 판결 자주 하긴 해도 머저리 병신은 아니니까 알아서 판례 잘 만들거라 생각함
제발 그러길 빈다
행복해지고싶다
이미 성범죄는 유죄추정 사례 존나 만들었잖아
Kinetic
섹스가 대학생활의 백미인데 저딴 개뼉다구같은 법땜에 ㅈ될까 함부로 떡도 못치게 되는 문화가 퍼지면 새내기들 무슨 낙으로 대학 다님 ㅅㅂ
골든하인드
미성년자 섹스 금지가 아녀
개붕이들이랑은 상관없지만
고딩도 고1 생일 지난 애랑
합의하에 섹스하면 합법이야
Kinetic
저 법대로면 1학년은 1학년끼리만 해야된다는거 아님?
골든하인드
아니야
만 16살 미만(15살 이하) 미성년자와 만 19살 이상이 성관계하면 의제강간죄 성립하는 거임
4살 차이 까지는 문제 없음
Kinetic
아하
K-대딩의 섹스권은 지켜졌구나
안심했음 ㄱㅅ
가공유
머저리 병신이 맞다
Kinetic
쒸벌 ㅠㅠ
dakkadakka
아직도 믿냐
골든하인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6세 미만 대상이고
가해자 연령도 19살 이상이어야 함
최소 4살 이상 차이가 나야 가능한 범죄
니말대로 가능하긴 함
15살 남중 3학년이 19살 1학년 여대생을 따먹고
뻔뻔하게
"나 강간당했어요" 신고하면 고소 가능함
실제로 미국에서 성인보다 덩치가 더 크고 힘도 센 고등학교 미식축구 선수가 교사를 임신시키자 자신이 강간당했다고 고소해서 임신 여교사를 감옥에 보내버린적이 있음
여교사는 고딩이 친구들에게 자기가 여교사 따먹었다고 자랑질을 하고 다녔고 그 때문에 남편한테 이혼까지 당했는데 강간이라니 억울하다 항변했지만 유죄 받음
저강퇴좀요
성범죄를 했을때 아청법으로 가중처벌 받는다는거 같지
행복해지고싶다
우리나란 성범죄에 증거 필요 없잖아
골든하인드
16살 이상 상대와 섹스 하는 건 범죄가 아님
강간이나 성추행했을때 상대가 미성년자면 가중처벌 받는것
나도가입시켜줘
법이 ㅈ대로네 ㅋㅋㅋㅋㅋ
colim
법이 성별따라 다르네 씨발ㅋㅋ 남자는 입대가능한 성인
여자는 미성년ㅋㅋ
아자차라파
그냥 만나이만 적용하겠다는거 아님?
벌교꿀주먹
그러게 사람들 왜저래..
만 나이로 통일하는 건데
노태문
그러니깐 ㅋㅋㅋ
아무리 읽어봐도 그건데 몇 줄 적으니 선동 달달하네
9647284
ㅇㅇ 저게 맞는건데 남녀갈등에 매몰돼서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려하는데 참 안타깝다.
그까이꺼대충
법에서 나이는 원래 만나이인데?
노태문
시행일전에 있다가 사라진 문장은 세는 나이를 말하는거잖아
그까이꺼대충
ㅇㅋㅇㅋ
살때부터피아노를쳤지
이 논리면 남자는 소년병 아니냐
혼세마왕
!
인산철박대리
보빨국가
늦은밤
리빙센스: 성적인 뭔가를 하기전 반드시 생년월일을 확인하자
hwwfahga
이치가 성별에따라 바뀌는 나라
Johndoe
+입맛에 맞는 결론을 정해놓고 이치를 지어내는 나라
과테말라커피
사족이 병신이네.
애정결핍 장애새끼들이나 추천 박을 사족이네
마리괭이
근데 민법상 혼인가능연령이랑 이거랑 싱크가 맞냐
차가운청년
역사를 보면 여존남비는 국가가 망해갈 시기에 보이던 현상
조만간 핵을 맞든 어디 식민지가 되든 하겠네
NewJeans다니엘
난 만18세에 입대했는데…
마코토
이 보지민국보면 느끼는게 진짜 비정상적으로 “성” 특히 남성의 성에 집착함
일처리하는거보면 살인과 폭력 테러 사기보다도 더 무서운 최악의 죄악인느낌임
다른거도 이렇게 일해봐라 거부감에 드나?
morry
어딘 18 어딘 20 성인자격이 왔다갔다를 하는게 진짜 존나 근본없네
AI3RAXAS
법안에 성별 구분이 없는데 이걸로 남녀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작성자가 남자만 성범죄 저지른다는 메웜년들의 좆같은 대전제에 동의한다는건가?
노태문
꼬추만 달린 메웜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