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뿌리“ 부터 문제였군

현 지도자는 스타트가 화려했지

???:새끼가 싸가지없이 새아빠한테 친구라고 부르니

나머지 두명은 양성애자지?

아 그거 딸이랑 하는거잖아

근친상간은 안되지 암

이렇게보니까 또 이해가 되는데

맞는건가싶기도하네

와.. 여긴 진짜 개념 자체가 다르네

그럼 결국 친자 아닌게 확실한데도 한쪽이 친자검사 거부하면 못한다는거아님?

법원에서 강제하는 경우도 있긴 함

애가 당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

또는 애에게 거대한 양육비/치료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친부추정자가 잡아떼서 애가 좆되기 직전인 상황 등

보통 애에게 큰 일이 생겼는데 친부추정자가 잡아뗀다면

일종의 강제 샘플 채취 명령이 내려옴

그러나 어떤 상황이건간에

만약 친모가 지목한 친부추정자가

사실 친부가 아니라면 친모가 상당한 법무비용+감식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에지간히 좆되는 상황 아니면

친모가 아무 남자나 후벼보는 상황은 발생하기 힘듬

여성을 위한법이 아니라 재벌을 위한 법이었네ㅋㅋㅋ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네 ㅋㅋㅋ ㅋㅋ

그럼 남자가 싸튀해도 "내 아이 아님 ㅋ" 이러면 친권자 지정 못하는거임?

그렇게 보면 또 선진국 맞네 ㅋㅋㅋ

하여튼 이러한 사유로 보통 프랑스에서는

내 애가 진짜 친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던 여자던 딱히 알고싶어하지 않음

만약에 어떤 남자한테

어떤 여자가 갑자기 애를 데려와서 "이거 니 애임" 하면

그리고 본인이 봐도 왠지 맞는것같은 상황이면

그냥 월 얼마 자동이체되는 통장 하나 개설해서 던져주고 마는 편

이걸 뻐꾸기통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만에 하나라도 진짜 소송 걸렸다가

진짜 친자인게 밝혀져서 진짜 재산이 반토막나는 것보단

훨씬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함

반대로 소위 금태양 같은 상황으로 역으로

가난한 남자가 여자한테 "그애 내 애임" 하는 상황도 있는데

유전자 감식 결과에 따라

"아니라고 잡아 뗀" 쪽이 양육권을 잃게 되기 때문에 (100%는 아님)

여자쪽에서 그냥 "씨값"이라는 명목으로

얼마 던져주고 마는 경우도 상당함

하여튼 여러모로 보법이 다른나라기 때문에

상식으로 재단해선 안됨

여기에 더해 프랑스는

우리나라에도 얼마전에 도입된

비밀출산법이 최초로 개발/시행된 나라라는 특수성이 더해짐

비밀출산법은 어떤 임산부가

애를 낳아야 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그 의료서비스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익명으로 처리하는 개념으로

일단 명목적으로는

강간 같은 범죄나, 미성년자들의 혼전 성교로 인해

임신한 여성들이 사회적 지탄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애를 낳으며

혹여나 잘못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비밀출산으로 낳은 아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바로 고아원으로 직행하게 되며

친모조차 나중에 애를 찾을 수 없게 신분이 세탁됨

근데 프랑스는 이게 영 희한하게 정착돼서

멀쩡히 잘 사는 부부도 비밀출산제를 이용해

애를 고아원에 맡기는 방식으로 사는 경우도

적지 않음

사유는 그 부부가 폴리아모리(남자던 여자던 하여튼 다중한 사랑)나

스와핑 매니아인 상황, 또는 합의된 일부다처/일처다부 상태인 경우

재산분쟁과 투기를 막기 위해 일부러 애를 유기하는 경우임

대신 대를 잇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아원에 갔을 수많은 고아 중 일부를

입양해서 해결함

그래서 프랑스에는 애미/애비 없는 놈이라는 단어가

욕이 아니게 된지가 대충 150년 쯤 됨

이거 이미 진정한 사회주의아니냐

진짜면 저기도 존나 골때리네 ㅋㅋ

재밌네 좋은 정보 감사함

와 신기하네 프랑스 지식 배워간다 ㄱㅅㄱㅅ

뻐꾸기가 기본 마인드ㅋㅋㅋㅋ

막으면 출산률 0.1될듯

아 쟤네 그거도 불법임

혹시라도 적절한 프랑스 내 법적 절차 없이

불법취득한 시료를 통해 외국에서 유전자감식하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프랑스 내에서 친권/상속권 등을 주장할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해당 친권/상속권의 영구 박탈과 함께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함

출처좀 부탁함. 아무리 생각해도 형사사건에서 증거능력 불충분까진 이해가 되지만, 민사는 될거 같음

일단 벌금

Art. 226-25

Le fait de procéder à l'étude des caractéristiques génétiques d'une personne à des fins médicales sans avoir préalablement recueilli son consent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L. 145-15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00 000 F d'amende.

프랑스 공중위생보건법 226-25

법원의 허가 없는 유전자 검사는 어디에서 했더라도 적발시 100,000 유로 (법전에는 프랑으로 써져있음)

그리고 법적 증거 부분

https://www.testdepaternite.fr/site_faq/test-de-paternite-realise-a-letranger-valide-france/#:~:text=Le%20seul%20contretemps%20se%20situera,ill%C3%A9gale%20sur%20le%20sol%20fran%C3%A7ais.

일사부재리 이야기는 안 써져있지만

해외에서 검사하고 갖고 들어가는 걸 막을수는 없지만 권리를 행사하려 하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

(민사도 안된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