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까봐 밴당하면 비실명 계정들 구매해서 뿌린다고 함. 저짓거리 하려고 변호사 상담까지 받고 불법은 안함.

쟤 자기 얼굴 여드름이랑 수염 잔뜩난거

클로즈업해서 네이버 카페 올렷다가 정지당함

그러고 변호사 상담받아서 법적으로 어쩌구 얘기하면서 문의넣고 정지 풀음 진짜 ㅁㅊ놈임ㅋㅋ

호재인가요

할카스는 그러려니 넘기는데 설사똥은 매번 새로운짤이더라 시발련

그 사진으로인해 받았다는피해를 입증할수가없으니 기껏해야 아이디차단인데

계속 새로파서드가니 답없겠지 ㅋㅋ

성적이면 통매음인데 그냥 혐오스러운 건 따로 범죄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건 할카스는 법적으로 야하다는...!

ㅎㅋㅅ는 사실 피해자가 특정된 불법촬영물이라

밈으로 쓰이다보니 이제는 할카스가 실제 성범죄행위에 2차가해인거도 인지 못하네

범죄가 아닌 이유는

죄형법정주의 때문에 그럼

문제가 되는 건 알겠지만 형법에 처벌할 만한 죄목이 없는 거지

원래 법은 제일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도덕적 규범을 강조하는 역할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이를 악용하는 거지

혐오스러운 사진 올리면 불법이라는 법이 없잖아

자전거 뚝빼기도

안쓰면 불법이지만

처벌은 못함 처벌조항이 없어서

정신과는 오바일수도 있긴한데 기습적으로 똥짤에 당하면 충격적이긴함;; 내가 아침마다 똥싸도 그걸 쳐다보진않잖아 근데 똥짤은 모니터 반을 확대된 똥사진이 채워지는데 충격안받는게 이상함

그렇다고 해도 변기에 싸는 자기 똥보는게 더 충격받을일이지 실제 냄새+실제 똥이 더 와닿을텐데 그걸로 소송걸면 판사가 도대체 뭐라고 할까?

“고소인은 똥 안쌉니까?“

혹시 화장실에 누가 설사 존나 뿌려놓고 물 안 내리고 갔으면 침착하게 물내리고 쓰는 타입임? 난 걍 바로 런함

내가 방귀 뀌는거랑

남이 방귀 뀌는거 맡는거랑

느끼는 바가 다르잖아 ㅋㅋ

사진이 객관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해서

진단서로 정신적 피해가 있다는 건 입증해도 그게 사진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는 모르는 거니까

정신적 위자료 인정받기 힘들어 생각보다

판사가 문제가 아니고 저걸 법적으로 처벌할 죄목이 없음

죄형법정주의라고 하잖음

판사도 뭐 저걸 처벌할 법이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형을 내리든 말든 하지

애초에 저런 걸로 법을 만들기도 너무 그렇고

판사도 층간소음 해결못해서 이사가는거 생각하면 달라질건 없을듯ㅋㅋㅋ

똥이 아니라 스너프필름 고어짤이면 처벌이 될수도 있을텐데 똥은 사실 역겨워서 그렇지 자주 보는것들이니까

ㄴㄴ 정신적 피해로 민사소송 건 거임

"무혐의"

어느정도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