짭평임

함정수사 금지 같은거 있어서 안됨

위에서 단속하자고 하는거 아니면 나서서 하는건 아닌듯? 경찰도 여러일을 하는 만큼 절차도 있을건데 일단 단속기간이 아니면 신고가 들어온거부터 수사를 한다는거 같음

저런 거는 모르겠고 불법 도박 한해서는 잡는 게 맞음.

'남한테 피해를 안 주잖아'가 법을 논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빠지기 쉬윤 함정임. 법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님. 나라를 건전하게 나아가게 하는 게 목표임. 즉 피해자 없는 불법은 당연히 존재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저런 사설 도박을 개인 자유라고 가능하게 설정해두면, 지금도 도파민에 미쳐서 논란 찾아다니는 사람들인데 사설 도박의 미친 도파민을 막을 수단이 없음. 사설 도박으로 빠진 만큼 미풍양속-경제-도덕-사회적 다양한 부가 문제가 생길 거고, 그게 나라의 건전에 중대한 해를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만들어진 거.ㅇㅇ

미국은 카지노사업 잘만해도 국력 1위인걸

미국도 도박 관련한 규제들은 주마다 편차가 크다. 라스베가스가 워낙 유명하니 '미국'을 대표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종종 있지만, 정작 개별 주들을 보면 인디언 보호구역에서만 카지노를 허용하거나 아예 허용하지 않는 지역들도 있다.

https://visitblackhawk.org/blog/which-states-do-not-allow-casinos/

심지어, 개인의 자유를 주 차원에서 제한하는 것도 사안에 따라서는 한국보다 더 심하다. 일례로 술 구매의 경우 한밤중에는 구매하지 못하는 주가 더 많고, 심하면 일요일에 못사는 주도 있다. 마트에서는 맥주 정도의 술만 구매하고, 그 이상의 도수는 liquor store에서만 사야하는 주도 있고, 어떤 주는 liquor store를 주 정부가 독점하는 곳도 있다. 한국은 편의점에서 한밤중에 소주 파는게 법으로 막혀있지는 않잖아?

https://www.360training닷com/blog/state-liquor-laws

제도 얘기하면서 '미국'이나 '한국 유교' 타령하는 사람들 치고 미국과 한국의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사람을 아직까지는 본적이 없다.

그게 그러니까 유교적 마인드 아닌가 하는건데ㅋㅋㅋ

토토는? 로또는?ㅋㅋㅋ

영국같이 베팅회사가 EPL 후원도 하고..

골프내기는? 당구내기는?

낚시 뭐 저런거 해본적은 없지만 그래봐야 고작 몇만원인걸...

법적인테두리안에서해야 세금이나오는거지

저런거 계속하면 쉽게말해 검은돈임

애초에 합법이어야 세금을 내지..

합법해주고 세금 걷는게 낫지않냐는거잖아ㅋㅋㅋ

우리나라 도박 커트라인이 너무 낮긴해 ㅋㅋ;;

저거 도박이 아니더라도 사설 복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참여자들에게 돈을 모으고, 어떠한 번호를 뽑은 사람이 그 돈을 가져가는 방식을 복권이라 정의하거든.

복권기금을 거치지 않은 복권은 불법임

또 골프내기는 실력 요소가 있어서 도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고

(이때문에 도박겜들이 피지컬 요소가 있다고 주장 하는거임)

그리고 유교적 마인드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마인드임

유교적이던 조선은 겨울에 농부들 도박하는걸 막지 않았음

미국이하면 옳음? 영국이 하면 옳음?

강원랜드만해도 자살자랑 폐인 새끼들 넘치는데 라스베가스는 오죽할까?

딱 우리나라 배트맨 정도면 됐지(배팅한도10만원) 뭐 거기서 얼마나 더 허용해줘야함?

뭐만하면 유교 욕하면서 내려치기하는데 유교 순기능으로 혜택보고 사는건 생각안하지

입만 열었다하면 미국이 미국이... 개병신같은 문화사대주의 ㅋㅋ

그럼 미국따라서 총기도 합법화 하자고 하지그래?

세수 더 걷어보겠다고 도박관련해서 규제 완화해주고 국가적 사업으로 연다고 쳐

10명중에 8명이 건전하게 이용해도 나머지 1~2명이 도박에 눈돌아가서 뇌 망가지고

집안 말아먹고 인생 망가지면 그건 어떡할건데 ㅇㅇ 독신이면 다행이지

식솔딸린 가장이 그짓거리 해봐라 ㅋㅋㅋ

그리고 뭘 토토는 로또는임? 베트맨은 아주 건전하게 잘 돌아가고있고

일주일에 5천원~5만원 남짓 돈으로 재미삼아 로또 하는거랑

목돈 쌈짓돈 바리바리 싸들고가서 인생역전 한탕 해보겠다는 심리로

룰렛 바카라 돌리는거랑 같냐고 로또에 인생거는사람은 없어도

인생 걸고 카지노가는새끼들은 한트럭임

도박 규제 완화해달라는새끼들은

도박중독자 다큐만 봐도 이런말 쉽게 못꺼낼텐데ㄹㅇ

유교의 혜택이 뭐임?

민주주의 부터가 미국에서 온건데?

실례가 안된다면 김정은 시진핑 개새끼 한번 해주십쇼

여기서 김정은 시진핑이 나온다니 대가리가 박살났구만..

와 ㅋㅋㅋ 유교얘기하는데 김정은 시진핑이 왜 나오냐?

대체 무슨인생을 살고있노 게이야

민주주의는 또 왜나옴? ㅋㅋㅋㅋ 와 ㄹㅇ 너무 뜬금없어서 걍 벙찌네

김정은 시진핑 개새끼십새ㅔ끼 ㅇㅇ 원하는대로 일단 해줌

너같은 애들이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 어쩌고 하는 애들일듯 ㅋㅋㅋ

딴얘긴데 방송대 갤에도 같은닉 있던데 같은사람임?

그래 게임도 중독되니까 게임도 규제하는게 당연하고 술 담배 유튜브 틱톡 다 중독 무서우니까 다 규제해야겠지?

술 규제해야지 (규제 안해도 mz들은 애초에 술 잘안먹음 음주량 하향곡선타고있음)

담배값 올리는것도 맞지 그걸 왜풀어줌? 틱톡은 미국도 규제하는데?

게임은 문화산업이랑 매우 밀접하니까 나는 규제할필요 없다고보고

우리나라가 뭐 게임산업 얼마나 규제하나 지금? 셧다운제도 폐지됐는데 ㅋ

니가 한줄로 찍 싸지른게 유튜브 10분보고 커뮤 상주면서 대충 지껄이는 말이잖아

술 담배 게임 전부 특성이 다른데 왜 중독성이라는 키워드로 묶어서 규제해야지?하면서

묶어서 후려치노 ㅋㅋ 오히려 니가 하는말이 시대를 역행하는 개소리인건 암?

그래 특성이 다르지 그럼 마약 술 담배랑 달리 도박이랑 게임 엔터테이먼트같은 사업이 가지는 특성이 뭐가 다른지는 아니?

니 논리 똑같이해줌?

ㅋㅋㅋ 병신아 넌 도박 규제 완화되면 집문서들고 가서 인생배팅해라 ㅇㅇㅋㅋ

존나 알량한 주입식 도덕성 가지고 존나깝치고있네 병신이

안전장치(혹은 규제) 필요 하다는

주장에 규제랑 금지랑 구별 못해서 넌 유튜브랑 게임 하지마라

이지랄 하고있는 졷병신ㅋㅋㅋ

논리적으로 반박은 못하는데 반박은 하고싶은 저능아 ㅋㅋㅋ

10분씩 하라고 했는데 뭔 ㅋㅋㅋ지혼자 쉐도우복싱 존나하고있었네 저능아새끼

또또 맥락 못짚고 꼬투리 물고 늘어지는 저능아 ㅋㅋ

맥락은 니가 이해못하는거같은데 병신아 ㅋㅋ

셧다운 악법이라 폐지됐는데 도박에 규제는 왜필요함?

왜 안전장치 만들어놓고 다시 없어졌을까?

니논리면 나라가 유해하다고 생각해서 셧다운제 문화규제 하려고하면 그냥다 닥치고 따라야되는거 아니냐? 안전장치 만드는건데 뭐가나쁨

그러니까 니 말은 이미 하루에 10만원씩 배팅 할 수 있는 배트맨보다 더 한도를 늘려서 도박규제를

완화 해주고 카지노도 국가적 사업으로 밀어줘야한다는 소리지?

너 스스로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 안듬?

이미 도박하고싶은 새끼들은 규제 안풀어줘도 얼마든지 패가망신 할정도로 실컷 할 수 있음

도박 근처에도 안가고 건실하게 사는 사람까지 세금 더 걷자고 도박의 울타리 안에 들여야하는 이유가뭔데?

그 타당한 이유를 니가 설명을 해보셈 유튜브 10분이니 뭐니 개씹소리좀 하지말고

내 주장은 이미 도박규제는 지금 적절한 수준이며 더 완화할 필요가 없다<임

이걸 반대할거면 너는 완화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해야하는데

무슨 국가가 원하면 셧다운제가 어쩌고~ 개씹소리만 늘어놓고 있잖음ㅇㅇ

닌그냥 존나 극단적인 예만 가지고 강압적 규제를 주장하는데

그논리가지고 규제하기 시작하면 뭐든다 규제가능하고 그건 그냥 군대식 일처리밖에 안되는거임

평범하게 사는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도박좀 했다고 도박중독에 빠져서 가산다 탕진함?

평범한 학생이 갑자기 게임중독 걸리는건?

게임중독 도박중독 술중독 전부다

원인이 아닌 결과일뿐임

원인에대한 복지나 해결은 어려우니까 그냥

제일쉬운 결과만보고 막으면되겠다 싶은거지

그럼 원인은 그대로인데 결과만 막는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됨?

하나씩 규제해나가도 결귝 다른쪽으로 뚫고 나가는게 사람 본능임

또 딴소리하네 현재 규제보다 완화 해야할 이유가 뭐냐고 병신아 ㅋㅋㅋㅋ

난 지금 규제가 적당하다는 입장인데 왜이렇게 말을 못알아먹지

걍 쳐씻고자라 좀 ㅇㅇ

시발.. 진짜 빡대가린가

저렇게까지 설명해줘도 아직도 이유식마냥

다 갈아서 입에 떠다먹여주라고 지랄을하네

명치맞고 튀었냐? 나무위키 박박 긁어보느라 정신이 없나

근거도없이 그냥 반박하고싶으니까 한줄싸고 튀고 한줄 싸고 튀고

ㅋㅋㅋ

니같은 빡대가리들 한테는 그냥 나쁘니까 하지마가 얼마나 단순하고 편하겠니

그게 도덕인것마냥 알려주면 이렇게 이악물고 무료변호사 자처해주는데

식칼로 사람찔러죽이니까 실칼팔지말라는 병신같은 논리펼치는새끼가 할말이 있겠니 잠이나 쳐자렴

도박 규제 완화해야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보라고 병~신아 ㅋㅋ

10분 지났으니까 그만 해라 애기야 성격나빠지니까

넌 하루에 게임도 10분만하고 유튜브도 10분만하고 개드립도 10분만 해라 병신아

뭐... 나한테 다른 예시 들면서 이건? 이건? 해봤자 나라의 목표가 건전성이라는 건 바뀌지가 않는걸...

말마따나 몇만원 내기 허용하면? 몇십만원은? 몇십만원 했는데 몇백은? 억 단위 자산가들 사이에서 몇천은? 조 단위 자산가 사이에서는?

반대로 맷집 단단한 사람한테 뺨 때리는 건 애기 뺨 때리는 거에 비해 안 아프니 그 정도는 괜찮나? 양형기준에서 운운 가능한 에스컬레이터식 이야기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은 아니라는 뜻~

그런 정성적 기준을 대서 합법 불법 나누기가 힘든 거~ 가물가물한데 합법의 기준(합법이라기보단 불법 외의 기준)이 얼마였었음

저건 세금을 징수할수없어서 잡는거지 뭐...

100만원걷어서 80만원치 뿌리는거지 복권처럼

ㅇㅎ...

단순하게 판돈은 각자 오는사람한테 걷는거고 낚시터이용비는 받는거지 뭐 그렇게해야 손님유지가되니까 아닐까 물론 100걷어서 80주는식일수도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