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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내일부터 진료비 90% 부담

내일(1일)부터 1년에 365회 넘는 외래 진료를 받을 때는 20% 수준이었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까지 상승합니다.

입원 등을 제외하고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366회차부터 9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나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본인부담 차등화가 시행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필요도가 낮은 질환 등에도 잦은 외래 진료 이용으로 불필요한 의료 남용이 발생하는 데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한국 국민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2021년 기준 15.7회로 OECD 평균인 5.9회의 3배 수준입니다.

2021년 외래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2,550명으로,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 급여비는 251억 4,500만 원에 달합니다.

실제로 통증을 치료하겠다며 일평균 7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연간 2,535회의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재정에서 2,600만 원이 지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6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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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나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등은 예외 입니다.

 

 

144개의 댓글

1 일 전

상위랭커들은 1년에 천번넘게감 아침 점심 저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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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0
1 일 전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나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빼는 거면 한 50~ 100번으로 줄여도 되겠는데

0
1 일 전
@삼다수바

근데 중증질환도 외래를 그렇게나 다녀야 하나???

0
1 일 전
@거궐

일단 중증이나 희귀병은 병 알아내는데까지만 해도 몇씹군데씩 다녀야하고 아프면 한군데만 아픈 것도 아님

지병이랑 별개로 치과를 갈수도 있고 교통 사고가 날수도 있고 그냥 부상이 있어서 추가로 갈 수도 있지

0
1 일 전
@삼다수바

아니 하루에 한 번 가면 365일인데...?

희귀병 진단이라고 해도 보통 검사하고 결과 나오고 하는 기간들이 있는데 외래를 그렇게 많이 간단 게 잘 상상이 안 되서.

0
1 일 전
@거궐

나는 50 ~ 100으로 줄여도 괜찮을거 같다 했는데 뭔소리임?

0
1 일 전
@삼다수바

너가 말한 건 중증질환 빼고 그 횟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고, 내가 말한 건 중증질환도 내원횟수 제한을 걸어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잖어

0
1 일 전
@거궐

일단 투석만 해도 일주일에 세번쯤은 가야함

근데 투석 받는 사람이 몸이 멀쩡하겠음? 합병증도 있을거고 다른 병원도 들리지 부상이나 사고 같은 거도 당하기도 쉬울거고

그리고 병원 다녀도 원인도 모르고 어디 가야하는지 모르고 진짜 병원 뱅뱅이 도는 사람도 많음

0
1 일 전
@거궐

지인중에 질환+그로인한 합병증 등등으로 젊은데도 밖에 잘 못 나가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있는데,

일주일에 진료, 치료만 5~6번 가더라. 하루에 3번 가는 날도있고

0
1 일 전
@뒷산놀이터

아 합병증... 와 어떻게 사시냐;;

0
1 일 전
@거궐

본인도, 그리고 의사도 모르는 의문의 싸이클같은게 있어서

한달에 3~5일정도는 기가막히게 정상생활가능하고 엄청 건강함. 그래서 그때 친구들 만나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일지 본인도 모르고, 한 일주일 괜찮을때도 있는가하면 한달내내 아플때도 있고 그렇더라.

 

다행히 막 진짜 죽을병이라거나 아예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젊은데 늘 안타깝고 걱정되더라...

0
1 일 전
@뒷산놀이터

난 두통이 딱 이런데 어지럼증이랑 빛에 예민해서 한달 정도 불도 못 켜고 거의 누워 지낸 적 몇번 있었음

요즘은 저정도는 아니고 이삼일 정도 심하게 오면 불 다 끄고 누워있고 예방약 먹고 진통제도 일반 처방 불가능한 거 먹는데도 아픔ㅋㅋ

두통 있는 주기엔 약한 두통이 주에 3~4번씩 있는데 그러다 두통 없는 주기오면 ㅋㅋ 아 이제 나도 나았나? 하고 일상 즐기다가 다시 두통 오는 주기 되면 그럼 그렇지하고 절망하게 되니까 멘탈 너덜너덜해짐ㅋㅋ

 

요즘은 무좀 탈모 치아 비염 등등 없으면 됐지로 넘기기로 하고 좀 나아졌다..

0
1 일 전
@삼다수바

편두통이구나

근데 정도가 엄청 심한거같네

0
1 일 전
@풍성한모발

편두통도 있고 일반 두통이라기엔 좀 특이한 증상도 하나 있는데 정확히 뭔지 모름..

0
1 일 전
@삼다수바

지옥같겠구만

나도 두통이 잦아서 그 기분을 조금이라도 아는데 나보다 심한거 같아서 그저 위로의 말만..

0
1 일 전

개인적으론 10만원 미만 치료비는 전액 자부담시켜야 한다봄

차상위 이하계층은 별도 의료비지원을 주고

감기보험은 지양하고 중증위주로 개편하는게 옳은 방향아닌가

0
1 일 전
@Ainsof

정부예산 안쓰고 건보가지고 의료복지를 달성하려는 태도라 절대 안됨

0
1 일 전
@Ainsof

미국꼴보셈

0
1 일 전
@Ainsof

그럼 대다수의 국민이 불만을 갖게 됨.

0
1 일 전
@년차복학생

어짜피 몇년 뒤 부턴 매년 의료보험비를 수십%단위로 올리거나 아님 혜택을 줄이거나 선택해야함 수십년 뒤도 아니고 몇년뒤

0
1 일 전
@Ainsof

건보적용 안하고 십만원이면 할게 없어. 진찰료만 2.5만인데....

0
1 일 전

50번도 많다고 봄

 

1
1 일 전

솔직히 100회다 힘들어. 진짜 시골가보면 골까는 관경 많이보는데 병원쪽이 살발함.

4
1 일 전

일년에 365일 ;;;

0
1 일 전

지금이라도 하는게 다행이지만 기준이 너무 약하네

0
1 일 전

365회면 뭐 안잡겠다는 소리 아닌가. 진짜 타이트하게 30회 정도로 잡아도 충분해보이는데

5
1 일 전
@칼든누누

글 좀 봐바... 이미 약 2500명이나 있대잖아.. 250억씩이나 들어갔고

0
1 일 전
@감자왕감자

아니 꼭 365번 초과 이용해야 과잉지급이냐고. 30번도 많다는거 아냐. 심지어 나만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원... 남한테 글 보라고 할 시간에 문맥 이해하는 연습이나 해

0
1 일 전
@칼든누누

'안잡겠다는 소리' 라는거에 대해서 얘기하는거임.

저 정도 기준이어도 연간 250억을 절감할 수 있다고.

네 말대로 기준을 줄이는거에는 동의하긴 하지만, 30회는 너무 적음. 정말 몸 편찮으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횟수라고 생각함. 어쨌거나 이런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니까 널널하게 잡은거라고 생각함.

문맥 이해 연습 타령은 그만 하시구요.

0
1 일 전
@감자왕감자

그러니까 365도 널널하다고 더 줄여야 더 절약이 된다고. 남들이 다 손가락으로 달 가리키며 달 얘기하고 있는데, 너 혼자 손가락에 꽂혀서 여기저기 꼬투리 잡고 있는 중이야. 문맥 얘기 한 번 밖에 안했는데 문맥 타령 그만하라고 하는거보면 문맥 못 읽는게 트라우마임?

0
22 시간 전
@칼든누누

더 절약하면 좋지. 근데 진짜 몸이 안좋아서 100회 가량 다니는 사람을 봤다보니, 얼마만큼의 양이냐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의견일 뿐.

여기저기? 내가 꼬투리를 여러 군데를 집었나?? 난 단지 네가 얘기한 '안잡겠다', 즉 실효성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이야. 이외는 없음. 왤케 성났어?

0
22 시간 전
@감자왕감자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나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남한테는 글 좀 보라고 하지만 자기는 글 제대로 읽지도 않고 댓글 달아대니 답답해서 화가나지 ㅠㅠ. 남들은 다 글 제대로 읽고 와서 '일반인은 365도 많다 더 줄여야 된다.'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너는 제목만 읽고와서 니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잖아. 이게 꼬투리 잡는다는 거야

0
20 시간 전
@칼든누누

저기에도 해당 안되는 사람 많아...

중증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가 그냥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줄 알아? 증빙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교통비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등.

의료비 특성상 큰 비용이 일시적으로 부담된다는 측면에서는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어.

대부분 그렇듯 일반인의 기준과 중증도 환자 사이에서 150~200회 가량이 많이 나올거 같다. 뭐 이것도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 ㅎㅎ

워킹 데이 제외, 하루에 두 군데 이상 간다는건 누구나가 공감하듯이 나이롱이라고 판단하고 제한 두는거니까 이견이 생길 여지도 많이 줄어들고.

내가 어느 측면에서 글을 잘 못 읽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위에서 언급한 그레이 영역에서의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무고한 사람이 있다고 내가 너무 깊게 생각하는건가?

전반적으로 네가 많이 화가 났거나 긁힌 것 같아. 그걸 나한테 푸는거고.

너처럼 글을 표면적으로 읽었다고 우쭐댈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제반 지식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네가 생각하는 365회 미만의 근거는 대체 어디에 있는거지?

꼬투리니, 문맥 이해니 등등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어조가 그냥 기본장착되어있는데, 고치는게 좋겠어.

0
20 시간 전
@칼든누누

일반인 기준이면 100회도 많다고 생각해. 근데 애초에 건강보험 혜택을 모두가 누리게 된게 우리나라의 장점이고, 해당 정책이 그러한 장점을 희석 시킬까봐 아쉬운 측면도 있는거야.

나는 건보료 약 30만원씩 매달 내고 있고 병원에 진짜 반년에 한번 가는 입장이라, 내 입장에서도 억울하기도 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느낌이라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해. 그렇지만 더 형편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거니까 그렇게 생각한거야.

0
19 시간 전
@감자왕감자

ㅋㅋㅋ 중증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가 그냥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줄 아냐고? 미안한데 산정특례대상 질병 특정되면 신청 딸깍 한 번에 바로 등록된다. 산정특례 등록이 뭐 별 건줄 알았어? 그냥 병원에서 '이거 쓰세요'하면 '네'하고 쓰면 되는거임 진짜 절차가 그게 다야.

 

그리고 뭐? 1년에 200번 이상 내원할 정도인데 중증환자 등록이 안된다고? 그냥 웃음 밖에 안나온다 ㅋㅋㅋㅋㅋ 내가 뭐 시스템도 모르는 호구로 보여서 니 도덕적우월감으로 포장한 개소리에 수긍 해줄거라고 생각함? 제발 우길 걸 우겨

 

내가 화내는건 너한테 긁혀서가 아니라 존나 갑갑해서 그러는거야. 민원인이 계속 지 말만 맞다고 우겨대는데 공무원이 '아니라고요!!' 외치면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긁힌거야? 나는 너가 그냥 말 실수 해놓고 인정하기 싫어서 우겨대는 걸로 밖에 안보여

0
18 시간 전
@칼든누누

하... 너는 진짜 내가 뭔 이유로 너한테 딴지거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구나.

365회로도 어느 정도의 보험료 절감의 효과가 있는거는 팩트이고, 여기서 더 줄이자는건 아무래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게 내 요지야.

30회면 충분하다? 이건 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이냐고 ㅋㅋㅋ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10회면 충분하다고 하면 받아 들일래? 타이틐ㅋㅋㅋㅋㅋ시발 보험 혜택이 무슨 애들 장난인줄 아나 ㅋㅋ

점진적으로 감소시켜서 불합리한 보험 혜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지 뜬금없이 30회? ㅋㅋ 니가 의료인이고, 적절한 근거가 있으면 댓글 달아줘라.

내가 산정특례 신청을 몰라서 그런거겠나? 진짜 어지간하면 윗 댓글로 끝낼려고 했는데 뭐 어디서 긁혀서 왔나 매너가 드럽네.

산정특례 인정 안되는 상황을 비롯해서 중간 영역에 있는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서너번도 쉽게 외래 가는 사람들이아.

말 실수? 대체 어디가 말 실수야 ㅋㅋ

아깐 또 꼬투리라며? 하..남일 아니라고 막 지껄이는 너같은 부류한테 도덕적 우월감 운운하는 좆같은 댓글을 퇴근길에 봐야한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니가 갑갑한건 알겠는데, 제도 절차 깡그리 무시하고 30회 하자는건 싱글세 걷자는 주장이랑 다를 바가 없음.

더 이상 논쟁하기도 싫네. 수고해라

0
16 시간 전
@감자왕감자

하이고 ㅋㅋ 이 양반아 너 화법이 뭐냐면 자기가 말할 때 당장 빠져나갈 수 있어 보이는 부분 가져와서 말꼬리 잡는 화법이야.

 

솔직히 말하면 우습다 처음에는 365회가 어쩌구 30회가 저쩌구 하다가 꼬투리 잡지 말라고 꼽먹으니까 다음에는 중증환자 들고오고, 중증환자는 제외라고 글에 써있다고 반박하니 등록 어려운 환자로 늘어지고, 니가 말한 정도면 다 등록된다고 하니 결국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랍시고 사회적 합의가 어쩌구 하고 있잖아. 너가 지금까지 쓴 글 다시 읽어봐 일관성이 없고 누더기 논리 그 자체야

 

결국 끝까지 '남들이 다 손가락으로 달 가리키며 달 얘기하고 있는데, 너 혼자 손가락에 꽂혀서 여기저기 꼬투리 잡고 있는 중이야.' 이 답글에서 벗어나지 못했지

 

계속 나한테 뭐 긁이니 뭐니 하지만 반박도 제대로 못하고 말 끝 잡기로 얼기설기 얽힌 누더기 대화를 하는 너 쪽이 더 긁힌게 아닐까...?? 싶지만 뭐 정신승리라도 해야지 어쩌겠어 그러려고 '더 이상 논쟁하기도 싫네. 수고해라' 라며 퇴장 멘트도 쳤으니 말이야

0
1 일 전

나는 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받고 월 2회 치료받는데 저 인간들은 병원가서 대체 멀 하는거지

1
1 일 전
@나를따람라

하루 대여섯군데씩 매주 서너번 이상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음...

0
1 일 전

180정도만 되어도 충분할 듯

0
1 일 전

진짜 많이잡아도 100회이상은 에바아닌가 ㅋㅋ 366회부터는 흠..

0
1 일 전

이제와서? ㅋㅋ 소급적용해라이

0
1 일 전

작년 병원간횟수 0회인데 내가낸 세금 어떤새끼가 다썻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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