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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한숨 쉬게 만든 강간 무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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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 고소해놓고 처벌은 안 받을 거라 생각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85개의 댓글

7 일 전

어투가 비슷하네 ㅋㅋㅋㅋ 혐오표현인 줄은 알았지만 그게 그렇게 해석될줄은 몰랐다

6
7 일 전

저런년은 신상공개좀 해라ㅋㅋ

4
7 일 전

무고죄 자체가 기소율도 적을뿐더러 실형은 거의 없다. 성범죄는 사실상 객관적인 증거가 턱없이 부족한 범죄유형이라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의 자백진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니 무고한 희생자는 계속나오는데 반대로 무고죄는 인권위와 여가부덕에 성범죄자 수사와 동시에 무고죄로 피해자 조사 시작도 못하게 수사기관 압박해서 막아놓음

 

구라같지?

진짜임 성범죄 피의자 수사끝날때까지 피의자가 상대방 무고죄로 고소해도 무고 수사 시작못함.

22
7 일 전

무고도 무곤데 고소당한 남자도 성매매 한거네

둘다 사이좋게 처벌 받아라

0
7 일 전
@얄무

성매매 처벌과 강간은 천지차이니까...

5
7 일 전
@얄무

그렇긴한데 강간죄로 처벌받을래 아님 성매매로 처벌받을래

0
7 일 전
@년째부자중

처벌 수위랑 이후 취업 제한 등 여러 불이익으로 당연히 성매매로 처벌 받는게 더 낫긴 한데

난 성매매 안하니까 어차피 내 시선에선 둘다 범죄자임

기사에선 무고 처벌 내용만 있길래. 성매매도 처벌 받았음 좋겠다 적은거임

0
7 일 전
@얄무

뭔 자꾸 똑같은 범죄자래

5
7 일 전
@몽고화성간장

할 말이 없으니까 아무 말이라도 하는거지

0
7 일 전
@몽고화성간장

범죄자라는 카테고리에선 같지.

처벌이 다른거고

뭐가 불만임? 여자 성범죄 무고가 끼었으니 여자만 까라?

0
7 일 전
@얄무

그치 그치 바닥에 꽁초버린 사람도 범죄자고 강도도 범죄자지

어짜피 난 둘다 안하니까 내 시선에선 둘다 범죄자임ㅇㅇ

0
7 일 전
@게이야

맞는 말 아님? 범죄가 아닌거처럼 보일 경범죄도 아니고 의도를 가진 범죄인 건 같음. 처벌 수위가 다르나 거기에 맞게 처벌 받으라는게 문제임?

 

거 도파민에 뇌가 절여졌나 아니면 미디어에 이성이 마비됐나 남녀 갈등에 여자 잘못 나오면 남자 잘못엔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가는 꼬라지가 메갈이나 도찐개찐이네 무고는 죽어 마땅한 죄 맞고 성매매도 그에 맞게 처벌 받으라는게 잘못 된이야기임?

0
7 일 전
@얄무

그럼 너가 첨에 말을 개못써서 사람들이 이러는거임

난 성매매 안하니까 어차피 내 시선에선 둘다 범죄자임 이렇게 쓰면

강간이나 성매매나 둘다 똑같은 범죄잔데 알빠노 이렇게 보임

0
7 일 전
@게이야

요즘 남혐 사건이 많이 터지니 그렇게 보고싶은 거겠지.

무고도 무곤데= 무고는 범죄다.

고소당한 남자도 성매매 한거네=범죄다.

둘 다 사이좋게 처벌 받아라= 죄에 맞게 처벌 받아라.

 

이걸 ‘남자도 잘한 것 없으니 무고에 준하게 처벌해라’ 라고 해석 한거면 커뮤 중독 의심해봐야지.

 

어느 단락에 둘다 범죄자인데 알빠노가 들어감? 요즘 남혐 들어가면 오히려 남자 올려치기 들어갈라는 애들이 많은데 여자니까 무조건 피해자. 남자니까 무조건 가해자 이러는 메갈로돈이랑 다를 바 없음

0
7 일 전
@얄무

[난 성매매 안하니까 어차피(하면 상관있는데 안하니 알빠노)]

[내 시선에선 둘다(동일선상)] 범죄자임 니가 말한거 사회적 통념상 이렇게 전달되지

그리고 너가 말한거 가져와서 말했는데 위에 다른글 가져와서 말하면 어쩌면 좋니?

0
7 일 전
@게이야

원 댓글 자체가 내껀데 내가 가져와서 말하는게 무슨 상관임? 밑에 대댓글 보고 넌 이랬어 이러고 싶음? ㅋㅋㅋㅋㅋ 어이가 없네

지들 멋대로 남자도 죄를 저질렀으니 무고한 여성이랑 같은 형량으로 처벌해야한다고 해석하고 있네 ㅋㅋㅋㅋㅋ

무고당하면 성매매가 없어지냐?

0
7 일 전
@얄무

하.. 아니다 너가 옳다

0
7 일 전
@게이야

왜 논리 후달림? 둘다 범죄자랬지 동급범죄 랬나?

문해력 딸리니 둘다 범죄자=동급 처벌 이런식으로 해석하는 애들이 발작하네 ㅋㅋㅋㅋ

인터넷 그만해라. 분위기 타서 떼법식으로 여자만 몰아가지말고. 사먹충이나 무고나 똑같이 범법자라 하는게 뭐가 문제임? 사이좋게 각자 지은 죄에 맞게 처벌 받으면 되지

0
7 일 전
@얄무

ㅇㅇ너가 옳다니까

0
7 일 전
@게이야

ㅇㅇ 정신 승리 그만하고 자

0
6 일 전
@얄무

그래그래ㅎ

0
6 일 전
@게이야

없어보인다 댓글 그만

0
6 일 전
@얄무

그래ㅋ

0
7 일 전
[삭제 되었습니다]
7 일 전
@에베

이 건은 수사과정에서 구라인게 밝혀져서 역으로 무고죄로 기소 돼서 처벌 받은건데. 이 건은 수사가 제기능으로 돌아간 경우지.. 이게 어떻게 저여자 말이 맞지 라고 할수가 있는거지

2
7 일 전
@에베

?

0
7 일 전

진짜 얼굴에 침뱉고싶네 ㅋㅋ

0
7 일 전
@비풍

침만?? 진심 염산 뿌리고 싶은덕

0
7 일 전

저래도 저사람 조질 생각 없어서 무고죄 아니지 않나

0
7 일 전

무고죄 처벌이 솜방망이이니 자꾸 이런일이 생기는듯

0
7 일 전

실제로 처벌이 없는데 뭘 ㅋㅋ

1
7 일 전

결국 집유줬잖아~

0
7 일 전

어떻게보면 저 여자말이맞는거같기도해

구라까도 증거도없이 처벌들어가는 현실이 잘못된거지

0
7 일 전

뉴스에 나온게 고작 저런거인데 요즘은 더하지 ㅇㅇ

0
7 일 전

결혼했는데도 몸팔고다니는

자제력이 동네 똥개보지만도 못한 화냥년 지능 ㅋㅋ

저런 개같은 시한폭탄년이 사회에 버젓이 나와 활개하는건 덤

ㅋ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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