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 드레드가 필요하다!!!

뭔개소리야 저거 판례에 따라서 실형도 줄수있는 건인데 낮게 준건 팩트구만.

판례에 맞는 사이다 판결은 본적이 없는듯....그냥 커뮤니티에,기사에 뜨는 형량만 보고 판사를 욕하는데 나는 양형 기준자체가 판사의 재량권이 많이 없다는 얘길 보고 판사 욕하는건 그만두게 됐음 근데 전관예우는 아직도 있다고 생각함

"형량 높다"검사가 피고인 위해 이례적 항소

본인이 생각하기에 잘못됐으면 풀악셀 밟을 수 있는게 판사가 가진 지위임.

(개지랄을 해도 꿈쩍않던 보이스 피싱범이 갑자기 구속되며)

그런적 없음

https://www.dogdrip.net/548069551

여론법으로도 어떻게 못함?

판례가 잘 못됐으면 고쳐야하는거 아님?

판례에 맞게가 아니라 법에 맞계 판결해야하는거 아님?

판사가 재량껏 판결하는거랑 신뢰도랑 뭔 상관?

논리가 개박살나있네

판례법이란 것도 작용하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님. 그리고 그정도는 맥락에 맞게 읽을 줄 아는게 문해력임. 성문법 국가에서 판사의 재량은 그 재량의 범위도 통상 정해져있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판사가 한 10년 때리고 싶다 해도 법이 최대 2년까지 요런식이면 2년 밖에 못주는거임.

신뢰도 이야기가 나오는건, 판사의 재량이 커지려면 그 전제조건으로 판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아야하고 그를 기반으로 법률적인 권한이 판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임. 논리가 개박살난게 아니라 님의 문해력이 한없이 낮은거임.

판사가 판결을 좆같이 하니까 "판사를 신뢰하십니까?" 에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거지 우선순위가 잘못된거 아니냐? ㅋㅋ

굳이 따지면 대륙법계인 우리나라는 판례법을 법원으로 두지 않고 영미법계인 미국은 판례법의 영향을 크게 받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양형위에 영향을 받는게 크지 사실. 대중들 생각보단 판사의 재량이 크지 않다 보긴 함

요즘 성범죄 무고 관련 판례 기조 바뀌는 것만 봐도 우리나라는 유사 성문법 국가임 ㅋㅋㅋ

그러니 관습헌법이 통용된거 아니겠음 ㅋㅋㅋㅋ

뭐 원칙상 저렇다는 거고. 실무에선 판례를 아예 무시하긴 어렵긴 하지 ㅋㅋㅋ

이건 상황이 많이 다름

평소엔 사법이 제대로 기능하니까 어지간한 무고 들어와도 남자가 방어 할수있음

그치만 여성이 성범죄 무고를 저지르면 남자는 방어할 수단이 전혀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함

죄질이 아주 나쁜데 일반 무고랑 동급으로 판결하는건 판사가 판단을 잘못한거지

신뢰도 낮은 이유가 저딴 솜방망이 처벌때문이지 시원하게 징역 갈겨봐 신뢰도 개떡상하지

판례들이 성차별을 하니 앞으로도 계속 여자는 약하게 남자는 강하게 판결이 나겠네

저게 일반적이긴함

그니까 스윗헌법이지

그거 자체가 문제이긴 하지 막말로 폭행은 무언갈들어서 쳣다는이유만으로 즉 특수폭행으로 가면 집유없이 징역 6개월은 흔하더라고 내생각엔 소주병으로 한대맞는 특폭피해자보다 성범죄 무고로인해 기소되는 무고피해자가 실질적 정신적으로 더 고통받을것같기에 바뀌어야 한다고생각함

죄 없으니까 처벌 안받을거라는 논리로 엄한사람을 담구는 시도 자체는 존나 개씹창 마인드임

맞음. 근데 다른 잘못된 것도 있다는 거지

뭔ㅋㅋㅋㅋㅋㅋ

무고 '당한' 사람들이 처벌받는게 문제라는거지?

ㅇㅇ 맞음. 판단하는 게 판사인데 지네가 무죄추정 안지키는 건 언급도 안하는 게 어이없어서 남긴 거임

얼마전에 무고재판에서 판사가 명언 남김

"아니라는 증거가 '없었으면' 저남자는 처벌받았을것이다"

실제로 한말이고 유죄추정 대놓고 인정한 발언인데 생각보다 조용히 넘어가더라

판사가 무죄추정을 안 지키는 건 언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판사는 재판 내용 가지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음. 물론 책임은 필요하지만 만약 공소 내용 자체가 조작 되었거나 문제가 있었으면 판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음. 증거와 증언이 조작 된 걸 판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조작된 건 모르지. 근데 증언만 가지고 유죄 때린 케이스들은 뭐임? 증거 조작까지 갈 것도 없이 일관된 증언 하나만으로 신나게 유죄 때려대던 게 판사들임

하긴 그건 욕 먹어도 할 말이 없네. 사실 일관된 증언 자체가 꽤 힘들고 그게 증언 효력이 되는 이유가 있긴 했음. 근데 미투 시절은 정치적 이유로 그 균형이 무너진 게 맞다고 봄.

똘똘 뭉쳐도 모자를판에 무고죄 최대 20년 법개정 뉴스뜨면 또 스윗현자들 등판해서 과하네 어쩌네 할텐데 뭐하러 해줌 ㅋㅋㅋㅋ

멍청할 수록 원인은 한가지로 좁혀야 하는데 그 대상이 판사일 뿐이야

판사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아무튼 판사임

애초에 삼권분립만 알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