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사는사람을 처벌하면 단속이 되겠음? 업주야 팔면 돈이고, 구매한 본인이 자수할일은 없잖아. 양쪽을 처벌해도 마찬가지임. 파는사람만 처벌하는게 그나마 단속이 됨

성매매는 본인이 자수해서 단속이되는건 아니잖어 저 뉴스 사례도 파는장면 단속한것도아니고 담배피다 쳐 걸려서 업주가 처벌받는거고

ㅇㅇ 그래서 성매매는 현장단속해서 현행범 잡고, 장부 입수해서 수사하고 그러잖아. 근데 술담배 파는거 매번 현장단속 가능하겠어?

술집돌면서 단속하고 순찰하다 담배피는사람 확인하면 안되는거임?

본문 사례는 뭐 특이하니까 그렇다 쳐도 보통 술담배 뚫을려고 기쓰는 미짜새끼들 민증 도용 위조 해가면서 지랄하는데 그건 처벌안하는것도 이상한데?

신분증 위조는 처벌함. 예전엔 거기에 속아서 술담배 판매한 업주도 처벌해서 논란이었고, 지금은 개정되었지.

교통단속할 경관도 없어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산더미인데 또 단속거리 늘려가며 법 개정해서 효용성이 있을까 싶음. 술담배 판매가 면허제인 만큼 그만한 책임을 지는것도 합리적인거고

신분증 위조 도용 처벌하는건 내가 몰랐음 인정함

그럼 저렇게판매자 조지는 이유가 단순히 저게 더 효과가좋기때문이란거잖어 근데 실제로 미성년자들 술담배 하는거 너무 흔하게볼수있는데 저게 효과가 있는게 맞음?

너무 흔하다는 기준이 뭔진 모르겠는데, 뭐든간에 공급을 제어하는게 가장 효과가 좋음. 그리고 당연히 범죄에 근절이란 있을수 없으니 막지 못하는 사례도 있을거임. 그리고 흔히 잘못 알고 있는게 '옆나라 일본은 구매자가 처벌받는다'인데 잘못된 사실임. 일본도 똑같이 판매자만 처벌하고있음

결론은 술담배는 판매자 조지는게 효율이좋고 성매매는 구매자 조지는게 맞다는 얘기네 술담배팔다 벌금내기싫으면 확인 제대로 하란얘기고

무슨 얘길 하고싶은지 모르겠는데, 나는 술담배 뿐만 성매매도 근절하고 싶다면 공급을 막는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근데 우리나라 성매매 관련법은 성구매자=남성 성판매자=여성 그리고 여성이 피해자라는 구시대에 제정된게 아직까지 이어져 내려온거라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무엇보다 나는 성욕이 인간의 3대욕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근절보다는 양지화와 제도화가 더 나을거라고 생각함.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글에 분노하는 이유가 그거 하나임 구매자를 조지건 판매자를조지건 좀 일관되게 하라는거 성매매는 구매자 조지고 술담배는 판매자 조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