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는 항상 나왔음.

직장가입자라, 월급의 10프로에서,

5프로는 별도로 회사가,

나머지 5프로는 월급에서 까가지고,

공단에 전달 되던건데,

이제 지역가입자라, 건보료가 나가는거

어엥?? 나 퇴사하고 6개월 쉴때 건보료 내라고 말 없었는데?

그건 자동으로 부모님 아래로 들어간듯

부모님 직장다니시면 부모님밑으로 호적올려놓으셈 그럼안나옴

군대 입대하느라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했다면서 귀신 같이 지역가입자 건보료로 내라고 날아옴...

처음엔 최저임금 이상이었겠지

단기간에 좀 많이올라야지..

그냥 해당년도 최저에만 맞게 준거임 30년간 계속 네 말대로라면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지

토론회 하는데 물가상승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음;;

저 이야기가 19년 8300원시절 정상적으로 일하면 200만원정도

대가리 달려있으면 생각이란걸 좀 해봐라

같은 최저임금이면 경력짧은 직원부터 쳐내겠냐

30년 경력 직원을 쳐내겠냐

넌 시발 글의 논지도 모르면서 대가리를 운운하면서 얘기를하냐 해고는 중요치않음

30년이나 장기근무한 직원을 그저 해당년도 최저에만 맞게 급여를 지급했으면서 눈물로 감성팔이하는

사업주를 비판하는게 그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의 주안점인데 있어도 없는듯한 니 대가리나 챙겨 남의 머리 신경쓰지말고

어떤 빡대가리 사업주가 최저임금 받던 30년 근속직원을 짜르냐고 구라도 적당히쳐야지

그 토론회 나온 사업주가 30년동안 최저임금주는 대우 했다고 직접말했냐?

생각 조또 없네

이친구 곱게자랐구먼ㅋㅋㅋ

허리쪽 기저질환 가지고 입사한것도 아닌데 산재신청이 안됨?

아니 정기적으로 회사 다녀서 연속해서 오래 장시간 앉아 있고 그로인해서 해당 병이생긴것 같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산재신청안됨?

그냥 앉아만 있어서는 산재승인나는 경우는 잘 없고 사무직 여자 근로자가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다가 복사용지(10kg)를 들다가 추간판이 탈출 된 경우에 산재 승인난 사례는 있음

네가 말한 장시간 앉아서 근무라는게 결국 법원에서 흔히 통용되는 상당한 사유라고 일축해서 보통 표현하잖음

근데 일반인이 보기에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때로는 너무 특정성을 띄어서 엇비슷한 조건의 사례도 산재가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산재받기가 일반인들 입장에서 혜택받으라고 만들어 놓은건지 애매하단 말이지

앉아 있어서는 인정된 사례 없을텐데 작업상 근골격계 부담이 커서 생긴 문제로 인정되는 경우들은 드물게 있음... 근데 쉽지 않음......

근데 본문 답변서가 너무 모호한거 아님?

음주, 담배라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거 같은데 저걸로 1차적으로 걸러내는건 좀 에러아님?

저건 회사 답변서니깐 보통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서 답변서를 내는데 회사가 산재 아니라고 답변해도 산재 승인날거는 남 산재 승인하기전에 당연히 양쪽 입장 다 들어봐야지

노무사 맞지? 저럴때는 기사입장이라면 뭐 노무사 고용하면 인과관계가 특정이 가능해서 산재가 가능함?

아니면 노동부가서 뭐 중재해달라고 해야하나 어떻게 해야함? 그리고 산재의 최근 판례조건이 어떻게 됨?

예전과 달라진 조건이 있나?

노무사 고용해도 노무사가 상황들어보고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승인날수있는지 파악하면서 산재하지 뇌심은 크게 3가지 분류로 공단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업무부담요아이나 질병발생일 전12주동안의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등파악해 봐야지 저 영상만으로는 알기어렵지

내가 너무 짧게 얘기해서 의미가 잘못 전해진거 같은데 본문은 이제 그냥 신경안씀

그냥 간단히 산재에서 회사측 귀책사유라고 말할려면 어떤 요건을 보고 판단하는지 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과거와 다르게 어떤 요건에 더욱 비중을 두고 판결하는지 물어본거임

가령 통상임금이라는 것을 말할때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조건이 필요하잖음 이런걸 묻는거

판례는 업무기인성과 수행성을 요하는데 산재는 사용자의 귀책이냐 아니냐로 승인을 하고 안하는게 아닌데 무슨요건을 물어보고싶어하는지 모르겠네

아니야 충분히 답을 얻은거 같음 땡큐

걍 핑계거리 찾는거

부모님 세대는 좆소나 대기업이나 월급 차이 크게 안났음 대기업의 80%? 그정도 그리고 노가다 일당이 쎄서 방학때 노가다 1달 뛰고 등록금이랑 생활비로 씀. 그리고 그 시대는 버스에서도 담배피던 시절임. 환경도 그냥 동네끼리만 소식 아는 수준이고 인터넷도 없어서 지금처럼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시절이 아님

공감함 쟁점들이 너무 연관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