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금지라는 게 아님. 징벌 기간동안 금지하는 거임. 여럿이서 불편하게 좁은 방에서 살다가 잘못을 저질러서 징벌 받았는데 1인용 징벌실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운동하고 티비도 보고 할 거 다하면 뭐하러 교도소 안에서도 법지키고 사나. 안 그래도 사회에서 극악한 짓들은 다 한 놈들인데. 그럴 거면 교도소 안에서도 걍 계속 사고쳐서 혼자 편하게 지내지. 실질적으로 징벌이라고 하지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적당한 처벌이 있어야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텐데 오히려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안 저지른 사람보다 처우가 더 나아지면 뭐하러 법 잘지키면서 사냐는 거야. 심지어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도 저러면. 애초에 교도소라는 곳이 인간의 가장 큰 자유권을 침해하면서 처벌을 주는 공간인데 그 안에서도 자신의 행동에 따라 일부적으로 자유권의ㅜ제한을 더 제약하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는 공간임. 저건 말도 안 됨.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고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그건 법 집행 전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이고 실질적 법집행 과정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고임. 그러면 다 억울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 자유권 제약 자체도 하면 안 되지. 다만 사형집행만 빼고.

징벌기간이 아니고 징벌 전 조사기간이야

지금도 형집행법에 따라 조사기간도 가해자 피해자 나눠서 제한사항 따로 걸고 있음. 조사라는 게 단순히 특정 사건에 대해 가해자 피해자 나뉠 수 없는 사건은 제한사항 안 걸지만 폭행 같이 확연히 가해자 피해자 나뉘면 피해자는 제한사항 없음.

"단순히 특정 사건에 대해 가해자 피해자 나뉠 수 없는 사건"도 처우제한 걸림. 왜냐? 조사/징벌실에 tv 설치 자체가 안 되어 있음. ㅋㅋ

ㄹㅇ ㅂㅅ새끼들이 정도를 모름 ㅋㅋㅋ

그럼 구치소에서 난동부리고 개지랄떨면 "아 네 구치소니까 보호해드려야죠"하고 냅두냐

구치소면 아직 유죄 무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라고 범죄자 타령할 곳이 아니라는 거임

무죄추정의 원칙 평소에는 좋아하면서 선동은 잘 당하네 다들

구치소 교도소가 문제가 아니라 소내에서 규율위반하고 교도관한테 소리지르고 욕하고 하는 시정잡배들 패널티 주는 문제에 대한 얘기임. 일정기간동안 TV시청금지, 행사금지 이런거 하는데 그게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서 뭐라고 하는 상황이야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학칙 안지키고 학폭하는 새끼들 교내봉사활동같은 벌을 주고 싶어도 인권침해라서 벌도 줄수 없다 이런 말임.

아니 훈련소때소 못보지안나? ㅋㅋ

사병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라 인권이 없음 ㅠㅠㅠ

누가 때려서 다치면 상해죄가 아니고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자나

인권위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고 신경쓰는게 군인 인권인데?

ㅈㅅㅈ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