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건 "스탭바이스탭"이라 할수 없지.. 65세 이상 자영업자나 노동하는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닌데

그냥 "직구 막으면 되는거 아님?" 수준의 "노인 운전 막으면 되는거 아님?" 같은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 문제가 된거지

적어도 저런 정책을 했을때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고찰이 없자너

그리고 요즘 65세가 그렇게 인지능력이 떨어지지를 않음

그리고 스텝바이스텝이라고 한다면 잠깐만 생각해도 속도제한 장치를 의무화한다던가, 65세 이상 비사업용 운전자도 인지검사를 받게 한다던가 등등 여러가지 정책이 있을거 같은데

그니까 너가하는말은 그냥 노인 운전 찬성측이잖음 나는 노인 운전 반대입장의 예시를 들었을 뿐이고 ㅇㅇ

내가 하는 말은 저 논재에 국한되거나 찬반을 얘기하는게 아님

논의 단계인데다 고속도로 속도제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책들을 논의하는거임

근데 논의단계에서조차 응 이제와서?ㅋㅋ 응 늦었어 아니 그거말고 이런 조치가 더 급함 <ㅡ 이런 마인드인 사람을 비판하는 댓글인거임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건 고속도로보다 시내인건 명확함. 그 상황에서 무수한 반대를 뚫고 저 정책을 실행했다 치자. 근데 막상 시내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은 줄지 않으니 정책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쪽에 힘이 실리겠지? 결국 철폐되고 재도입은 이룰수 없는 염원이 되는거임. 이런건 처음 할때 잘 해야함

무엇보다 저런 초안 자체가 정책입안자들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듦. 고속도로는 위험요소가 적어서 제한속도를 높여둔건데 누구보다 도로교통에 대해 깊은 이해가 필요한 입안자들이 '고속도로는 빠르니까 위험하다' 수준의 단세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고속도로 자체가 오히려 난이도가 낮아서 사고 확률은 낮지만 사고가 나면 하나같이 대형 사고지

시내가 더 발생 가능성은 높지만 애초에 시내운전 금지는 운전 원천 금지나 다를바가 없잖아....

바로 원천 금지 시키라는 말임?

그것보단 야간이나 고속도로 금지 면허 재시험처럼 점점 조여가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지금 "원천금지 안하고 야간운행금지나 고속도로 금지나 들먹이냐" 이건데 고속도로가 난이도가 더 낮다는건 알지만

그렇다고 사고가 안나는것도 아니고 시내가 더 어렵지만 시내금지는 거의 운전 원천 금지인데

아까는 노인들도 운전이 생계인 사람이 있다면서 원천금지 할거 아니면 의미없으니까 말도마라 라는 느낌이 돼버리는데...

ㅇㅇ 처음부터 그정도로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질 않을거임. 고속도로와 국도 및 시내의 사상자수는 1:9정도로 큰 차이가남. 1중에서도 노령자가 일으킨 일부 사상자를 줄여도 정책을 유지하고 강화할만큼의 티가 안난다는 얘기

나도 아예 원천 금지 때리는게 낫다고 생각하긴 함

근데 현실을 생각해야지 그러면 반대도 심하고여론 씹창나고 노인표, 예비 노인 중년표까지 날리는거니까

민주주의에선 어쩔수 없는듯

점점 조여서 결국 원천 금지만 성공하면 효과야 확실하니까 성과걱정은 안해도 될듯

오히려 너말대로 효과가 부족하고 시내에서 계속 이런일이 일어나면 고속도로 금지에서 원천금지로 확대해라 라는 여론이 커지면 커지지 풀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