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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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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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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브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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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립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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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전자료에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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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여신 vs 옥천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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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요정여름이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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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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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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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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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카를 미남이라곤 볼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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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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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 다른나라가 안부러웠던 올림픽 주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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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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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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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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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수화물 넘치는 정선군 읍내 한바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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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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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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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학적으로 모든 복이 다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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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생각올바른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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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대만의 유명 코스프레녀 hane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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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똬똬뚜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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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
알바트로스
피해자 위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고한 피해자는 피해자도 아니냐 개객기들아???
크리스미들턴
일단 고소해보라는거?
Johndoe
조까고 무고죄 씌우려한 죄목 형량 그대로 쳐먹여라!
번유배갔다가돌아옴
카운터 데미지 좋다!!
완전폐품아들
솔직히 배로 먹여야지
아카이브원
애초에 무고죄 자체가 사법부 시스템을 기만한것에 대한 대가를 치루는거라서
무고죄를 강화할게 아니라 가해자로 몰아넣은 사람에대한 인생이 망한 만큼 보상해주는 다른 법을 만들어서 처벌해야함
그게 아님 지금처럼 여자 말만 듣고 확정적 가해자 취급하는걸 애초에 하질 말던가 솔까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지
파오후블로거
선생님 그렇다면 중간선에서 "보쫙찢" 어떨까요
열라면열라좋아
성범죄를 유죄추정하는게 더 문제라 생각함
여자말을 증거로 삼는것도 문제고
BlairAthol
이래도 무고난사안해? ㅋㅋㅋ
OpenGL47
신뢰 깍아먹고 자원 갉아먹고
엄한 사람 인생 조져도
문제 없지ㅋㅋㅋ
망고레
무고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무고 때문에 헛고생한 공무원,공무소를 제1의 피해자로 보기 때문임
가장 많은 피해를 입운 피고인에 대해선 애초에 안중에 없음
일제부터 이어져온 국가주의적 법체계 때문임
서울의움직이는노인정
피해자가 진짜 피해자면 왜 무고걱정을 하냐고
개드립피자
서윗서윗
아임고나컴객체
맞는 말이긴 한데, 무고도 제대로 막아야 설득이 될듯.
책임없는쾌락
왜막음?
실적오르고 좋은데ㅋㅋ
zuzulia
법이 정의의 잣대라 생각하는 애미창녀들 나와주세요~!
oipddgr
법무부는 그래도 할일 했네
짱구조아
애초에 무고죄자채가 무고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법룡인들을 기만한 죄로 이놈! 하고 꿀밤 맥이는 법이라서 그럼. 무고 피해자는 알빠노고 지들 체면만 챙기는 법임
하치와레
그럼 씨발럼들아 무고로 피해받은 사람들은 뭐 가해자냐? 애미좆빠는 소리를 애비 후장에서 짖어대네
난독탐지기
감히 의심스럽게 행동해서 판사를 귀찮게 만들었으니 가해자 맞음 ㅋㅋ
나쁜말그만해
나거한
클린개드립
무고 한방이면 인생 좆되는데..
주식
항상 느끼지면 고위직에 계신분들의 가족이 직접 겪어야 법이 바뀜
저사실개드립가입했어요
ㅋㅋㅋ 그저 웃음만
joyka
무고:입증하기도 귀찮고 성과에 도움도 안됨
청포도탕후루도매꾼
나거한
죽어가는일상
애초에 무고 성립조차 잘 안되는데 양형 올려봐야 위축될일이 있나
파이어족은불타오르는발
역차별 해소한다는 정치인 없나 뽑아주고 싶네
에얀
법은 피해자 구제에는 관심이 없지 무고도 엄밀히는 사법시스템을 기만한 죄니까
각자 알아서 잘 살아남아야 하는데 나거한 에서는 그것도 쉽지않음 ㅋㅋ
베충아이리와짖어
애미없네요 아니 애비도 없네요
HD20
응 그래~ 그러니까 무고 피해자가 한번 칼부림해야 바꾸겠다는거지? 아직 사고가 안났다는거지?
초격아츠
쟤들 무고한번 당해봐야 정신차릴텐데 ㅋ
꾸메
아니 피해를 입었으면 존나 당당해야지 뭔 위축타령 ㅋㅋㅋㅋㅋㅋㅋㅋ
흐규흑우
나거한
동탄미시단
원래 무고죄 자체가 웃김 무고죄가 상대방을 무고하게 신고해서 처벌받는게 아니라 사법체제의 혼동을 줘서 처벌하는거지 신고받은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음. 걍 법을 다시 맹글어야함
메리제인
기존의 양형 기준내에서 양형하는게 왜 너무 형이 가볍다는 문제의식의 반대 근거가 되는거지? 그 기존의 양형기준 자체가 낮다는게 문제라는 소리아님? 아니면 형 기준 자체를 무겁게하는건 임법 사항이라서 양형위에서 하는 일이 아닌건가?
P53
무고죄 자체가 의도가 있음이 증명돼야되는데 개병신새끼들 일 좆같이 하네
즈기
무고죄 자체가 니네 수사나 판결 좆같이해서 이렇게 된건데 처벌안함? 이렇게 보여주는결과인데 그걸 인정하겠냐만은 ㅋㅋ
양형강화자체가 지금 수사나 판결자체가 잘못됐다 인정하는거라서 절대안할듯
후타바에마
피해자?
칠리맛소스
대법관 행님들에게 무고로 참교육 시전하는 열사님 어디 안 나오나...
작금의 세태에 경종을 울릴 이가 필요하다..
민법형법갈고닦자
기준 자체가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양형기준 올려달라고 한 것일텐데 왜 그 기준을 잘 지키고 있다는게 발목을 잡는건지 이해가 안되넹
무고죄 입증 까다로워서 절대적인 기소숫자가 적을 수 밖에 없고, 당연히 기소숫자의 절대값이 적으니 통상범위를 벗어나는 사건, 즉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사례가 적은건 당연한거 아닌가
누가 나 계몽 좀
비행기구름
위원회 명단 공개 안하는 건가...
GNStout
남자들은 태어나면 GPS부터 채우는 시대 오겠네
북북춤할아버지
냅둬라 그냥 사적제재 가하라고 방관하네
오빠나처음이야
거꾸로 남자들도 논타겟 여자들
무지성 고소하면 똑같은 결과 나오겠지?
인생초보
미쳐돌아가네
버디버디
저개 당연하긴해.
남자들 어차피 가만히 있을건데 신경도 안쓸듯
QR코드
법잘알들 댓글을 보고나니 정말 피해자 그 자체만을 위한 입법이 절실해보이네.. 무고죄 취지가 피해자 구제가 아니라 사법 농간였다니 씨벌.. ㅋㅋㅋㅋ 법룡인들 존나 오만하네 보면볼수록
반박시
진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 무고죄 무서워서 신고를 못한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건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못해서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