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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똬똬뚜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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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판매금지
쉬벌 대한민국법
회오리코요테
피해자 1명당 3년해서 부상까지 더하면 30년 아니냐ㅜㅠ
파멸적상승
왤케 낮음?
우리집은
원래 우리나라 교통사고 쪽 형량 낮음
법자체가 교화를 목적으로해서 더 그럼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교화가 목적임
블루베리스무D
우리나라 교통쪽은 1명 죽이나 10명죽이나 똑같은거임?
우리집은
1명죽이면 기본이나 감경을 받지 않을까?
쉐프큐
좆같네 ...
싱하형왔다
저건 교통 "사고" 인 경우인데.
인도에 사람이 있고 차를 몰면 사람이 죽을거라는걸 충분히 알고 그런거면.
살인 내지는 잘해봐야 과실치사 아님??
옆집아저씨친구
의도해서 박았다는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증명하기 힘들껄
의도한게 아니면 사고지뭐
싱하형왔다
의도하면 살인이고 의도하지 않으면 과실임.
자동차하고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항력으로 사고가 난거고
저건 엄연히 인도가 있고 거기로 악셀을 밟은거라서 인지못한것도 아님.
차량결함 아니면 저건 과실치사 이상임. 그래서 사고나자 마자 급발진 이지랄 하는거고...
逍遙遊
너도 변호사임?
프યલ
그래서 특례법 적용되는거임. 일반과실치사보다 업무상과실치사가 더 센데 교통사고도 업무처럼 주의의무가 있다고 봐서 그런거야. 즉 걍 과실치사보다 더 강한 혐의임
잘모르고아는척잘함
21년도에 5명 사망 1명 다치게 한 운전다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만원 나왔덴다..
물론 합의는 다했고
합의 유무가 중요한거 같은데 합의안해도 솔직히 형량 별로 안될것 같음...
개봉
그마저도 나이에다가 초범,반성,합의+변호사까지 하면 집행유예도 가능하지않을까
북극곰의눈물
합의 할수 있을라나?? 인당 1억씩만 해도 9억임..
개봉
당해보니까 보통 가능함. 가해자는 생각보다 배째라로 나오고 사과할 맘없는데 변호사 통해서 계속 연락옴. 피해자입장에선 가해자랑 또 만나고 이야기 길어지면 더 슬프고 스트레스받음. 가해자 씨발놈은 보통 사과를 진심으로 한다던지 합의를 꼭 하고싶다던지 하지않고 그냥 변호사가 정해주는 가격대로 딜침. 사과할 맘 없지만 장례식도 옴. 그것도 적어서 내겠지 다녀왔다고 ㅋ
세이버캣
도망 갔으면 뺑소니도 추가해야지
주관적인요정
ㄹㅇ 일단 뺑소니부터
이또한지나가리
9명이 죽었는데 고작 2,3년?? 씨팔 대한민국법은 왜 옛날 썩어빠진 법을 개정안하는거야
불멸의러너
누군가는 이득을보니깐
더나
와 시발 9명을 죽였는데 2~3년 미친
홈텐딩하는3PL영업사원
???: 좆같은 한국 법, 그래서 사랑한다
감정피지배자
바껴야겠지? 앞으로 고령운전 사고 늘어날텐데
니아언더세븐
시발 노인네들이 법 만드는데 퍽이나 바꾸겠다 ㅋㅋ
공업직공무원
비질란테 마렵네
요를레히요를레히요를레히후
사람 9명 죽이고 최대 3년 ㅋㅋ
3명당 1년이니까 그사람이 몇년의 인생을 살았든 그 사람의 가치가 4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거네
인생 참 부질없다 그쵸잉?
홈키파
교통사고치사는 가중처벌받아도 3년이야? ㅋㅋㅋㅋ 참 사람 죽이기 쉬운 나라네 시발거
나도가입시켜줘
와 9명 죽이고 2년?
존나 가볍네
NewJeans다니엘
시이이이발
플라네튠
아 시발....
멧금돼지
아니 죄를 왜 하나로 묶어서 패키지로 처리하냐고
덧셈하라고
번익절
1명당 1년쳐도 9년인데 ㅋㅋ 병신유사국가
뭐하고살지
자지털
이게 왜 사고임? 살인 아님?
BlackParade
고의성이 있어야 살인임
자지털
호카손자
한국 법 진짜 좀 뜯어고쳐라..
블랙보리
양형기준 ㅈ되네 미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구라유나
이제 앞으로 죽이고싶은 인간 있으면 노인이나 청소년 섭외하면 싸게먹히겠다
어딜만져어딜만지냐구
실제로 일본에 히트맨은 대부분 미성년자였다
진스
음주치사도 그리 쎄지도 않고 야동 유포가 훨씬 높게 형량 받는게 진짜 어이가 없음
약간모자람
ㄹㅇ어이가 없긴해
불리해
이러니까 차로 사람 죽이는게 제일 가성비가 좋다는 말이 나오지 ㅋㅋㅋㅋㅋㅋ
람머르기니우라칸
애미 ㅋㅋ
닉네임그까이꺼대충
저기. 그러면 말야. 서현역 차량 돌진&칼부림했던 최원종이가 만약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량 GTA만 찍어서 피해를 더 키웠더라면, 지금의 무기징역이 아니라 2-3년의 징역만 받고 나오는게 가능했다고 해석해도 되는.......거냐?
끼니는홍차세잔
의도에 따라 다름. 그 정도로 법이 허벌이 아니다.
닉네임그까이꺼대충
ㅇㅇ.. 저거만 놓고 판가름 할 만큼 법 집행이 엉망이 아니라고 믿고싶음, 저런 사건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거 같거든.
구운스펀지
적어도 피해자 머릿수는 곱해라
지에이잇
저거는 의율적용을 아예 잘못한거임. 백 보 양보해서 그사람말대로 급발진이었다고 하더라도 인도로 핸들돌리면 사람 죽는다는거 알면서도 그리갔다면 이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지. 왜 과실범으로 단정하고 최대 3년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네.
캔디맨
이러나 저래나 법은 안바뀔꺼다 고령의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어린아이를 수십명 죽이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안바뀐다 법에 있는 놈들이 다 나이 처먹고 지들이 사고 내면 깜빵가는데 그걸 바꾸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