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고의란건가요?

그러므로 원리원칙대로 처벌하겠다

라는 의도겠지? 응?

운전능력이 떨어지진 않는데 정신이 헤까닥한다는건가?

느낌 싸 한디

내일모레 같은 나잇대가 될 사람이 말하면 안될 얘기같음

요즘 경찰새끼들 웃기는게 지가 의사고 판사야 법적인 판단 의학적 판단 다해먹고 있음 ㅋㅋㅋㅋㅋㅋㅋ

그럼 통계적으로 사고 비율 올라가는건 살인충동이 늘어나서냐?

난 운전능력 떨어진다 보기 쉬운데

저사람은 어려운듯

그럼 마약했음?

심신미약으로 못빠져나가게 밑밥까는거겠지?

역주행이면 저새끼가 그냥 병신인거긴함

그럼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건가요?

그래 살인으로 집어넣자

서울 경기는 나이 65세 이상 면허반납 시켜야함

직업이 운전수인데 고령운전자를 고려해줘야함??

원래 운전기사라며 그럼 그렇게 판단할만함

그럼 왜 감형시키죠?

그치그치 고령운전자 전체로 보면 사고가 늘어나더라도 그게 고령운전자 개인이 사고를 낸 원인으로 볼 수 없지.

그러니까 심신미약따위 없이 처벌 잘 해야지?

음주 조진거같은데

근데 우리 아버지나이보다 2살많던데 그렇게 운전 못할나이는 아닌거같기도하고.... 버스운전을 업으로하는사람이라며

경력 70년 경력의 90대 운전기사님 정말 믿고 탈 수 있겠는걸?

아 그럼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친거군요

블박공개해라 빨리 공개해라

저말이 굉장히 웃긴게 당장 저 노친네만 강력 처벌할거면 저 말이 맞는데

왜냐면 정신 말짱하고 운전능력 문제없는데 사고 쳤다는거니까

그런데 장기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땐 노인이라서 운전 능력 떨어진다는걸 인정해줘야

앞으로 법 재정할때 도움될텐데 문제는 그걸 인정해줘버리면 지금 그 노인 처벌은 약해짐

한국경찰은 102030 남자들빼곤 스윗하구만~

경찰 시발... 후... 무슨 의도로 말한 건지는 알겠다만, 통계로도 고령 운전자가 유의미하게 사고를 많이 내고, 특히 다른 연령에 비해 사망 사고를 훨씬 많이 내고 있는데 저게 할 말인가?

노인 운전자 가해 교통사고 사망률이 연령 전체 평균보다 50%높고, 운전자 가해 사망률을 빼고 보더라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해 사고는 운전면허 소지자 1만 명당 79.3건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 60.2건보다 30% 넘게 높은데 이것도 운전자가 고령인거랑 관계가 없다고 하기엔 눈가리고 아웅임.

69살이면 아직 운전능력 떨어지는 나이 아님

걍 미필적이든 뭐든 고의로 멀쩡한 정신으로 인도로 꼴아박은거지

음주도 아닌게 더 기가막힌다

한국에도 수많은 케이스가 쌓이고 있고, 그 이전에 이미 일본에서 수많은 임상시험을 거쳐줬는데

그 데이터는 개무시하고 그저 틀딱들 심기 안 거슬려고 고령운전자라고 운전능력 안떨어진다 ㅇㅈㄹ

급발진 가능성 올라가는건가

음주 마약 안했고 브레이크등도 들어온 정황이 조금씩 보이고 인지능력이나 운전능력도 이상없어보인다는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할듯

급발진이어도 역주행과 인도주행이 급발진 때문인가

지 죽기싫고 차 망가트리기 싫어서 어떻게든 안박을라고 용쓴거지

역시나 ㅋㅋㅋㅋㅋ

노령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 못 받게 하려고 덫 놓는거잖아

패달 오조작은 나이상관없이 일어날수있는데 반응이나 대처면에서 젊은 사람은 바로 인지하고 바로잡는경향에 있고 나이든 사람은 상대적으로 떨어질수 밖에 없는것임

누구는 차별이라 할수도 있겠지만 공공의 안전 위해서 병신같은 5030도 위헌이 아니라고 했으니60대 이상 면허 규제또한 구분해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뭘 해주겠어? 노령층 인구가 더 많고 앞으로도 많아질테고 투표권도 그렇고 잘도 노인네들 옥죄는 짓을 하겠다 그냥 뭐 안전장치같은거나 개발해서 달게하거나 이제야 고령운전 위험도 통계내서 아주 천천히 한 15년 지나서 고령운전은 위험하다고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면서 한 10차 면허 자진반납하면 양갱이나 준다고 꼬시고 있을듯

고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면허 뺏어야된다 라고 하는건 에바긴함

다만 고령으로 갈수록 면허기준을 좀 강하게+자주 검사받게 만들어서 확실하게 가려내야된다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함

이라고 쓰면 비추 존나 맞겠지 ㅋㅋㅋ

덧붙이면 도심지역 아니면 교통씹창나서 차없으면 어디 가기도 힘듬

요즘 사고나면 급발진주장하는데 그렇게급발진이많으면 면허 갱신할때 급발진 대응 메뉴얼 넣고 교육완료해야 갱신해줘라 씨바꺼 사고는 계속생기는데 대책이없네

그냥 뭐 사고 당한 사람이랑 유족만 불쌍한거지

일주일만 지나도 아무도 언급 안할거고 누구 하나 신경 쓰겠음?

K-법이 다 그렇지 뭐

솔직히 나도 30대인데, 요새 시간가는거보면

60대가 그리 멀었다고 생각은 안함.

70대도 운전 잘하는 사람 많고, 나 처음 운전 연수해준 할배도 70대였음. 아주 잘 가르쳐줬지.

상식적인 수준의 정책을 펼치긴해야하는데...

초고령사회 확정인데 노인네들 운전면허 뺏는다고하는 정치인도 없겠지만.

전방센서 AI 도입등 기술발전으로 해결하는게 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