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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스트라이크
그건아님. 1면에 대해 금 넘어가는건 불법주차로 봐서 10임.
이메일주소오타
나 일하던 동료직원중에 장애인주차선 옆에다가댔는데 선조금 침법했다고 30인가 50냈다고 오히려 주차하면 10만원이였다고 말함 2018년도였음
알파스트라이크
어제 바로 아래에다 자세히 댓글 달아놨으니 봐봐
알파스트라이크
주차면 1면에 대해 가로막는 경우 처벌 가지고 헷갈리는거 같은데 정리해주자면
1. 장애인 주차 구역 무단 주차는 20만원인데 50% 경감 적용해서 10만원 부과함
2. 장애인 주차 구역 방해는 단 1면 방해라도 100만원인데 50% 경감 적용해서 50만원 부과함
2019년 이전까지는 이걸 원칙적으로 적용해서 실선 침범만 해도 50만원이었음. 하지만 대놓고 주차는 10인데 옆에 대다가 실선만 넘어가도 50되는게 더 처벌이 센게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서 자동차를 대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무단 주차'를 기본으로 적용해서 1면에만 침범, 가로막기 를 한 경우는 무단주차를 한 것과 동일하게 적용함.
반대로 주차를 하더라도 2면의 가운데 주차한 경우 고의로 방해한 것으로 봐서 주차라도 50만원이 부과된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tag=&act=view&list_no=349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