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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을 50만원으로 불리는 방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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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개의 댓글

@이메일주소오타

그건아님. 1면에 대해 금 넘어가는건 불법주차로 봐서 1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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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스트라이크

나 일하던 동료직원중에 장애인주차선 옆에다가댔는데 선조금 침법했다고 30인가 50냈다고 오히려 주차하면 10만원이였다고 말함 2018년도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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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오타

어제 바로 아래에다 자세히 댓글 달아놨으니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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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면 1면에 대해 가로막는 경우 처벌 가지고 헷갈리는거 같은데 정리해주자면

1. 장애인 주차 구역 무단 주차는 20만원인데 50% 경감 적용해서 10만원 부과함

2. 장애인 주차 구역 방해는 단 1면 방해라도 100만원인데 50% 경감 적용해서 50만원 부과함

 

2019년 이전까지는 이걸 원칙적으로 적용해서 실선 침범만 해도 50만원이었음. 하지만 대놓고 주차는 10인데 옆에 대다가 실선만 넘어가도 50되는게 더 처벌이 센게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서 자동차를 대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무단 주차'를 기본으로 적용해서 1면에만 침범, 가로막기 를 한 경우는 무단주차를 한 것과 동일하게 적용함.

반대로 주차를 하더라도 2면의 가운데 주차한 경우 고의로 방해한 것으로 봐서 주차라도 50만원이 부과된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tag=&act=view&list_no=34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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