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무혐의 받았던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해? 좋게좋게 가자..

변호사 앞에선 찍소리 못함

변호사 데리고 갔을거라 믿고싶다

오히려 수군수군대고 꼽 줘볼려고 시도할 거 같음 ㅋㅋㅋ

생각잇음 녹음 무서워서 안하겟지 ㅋ

정신 못차리고 너땜에 난리가 났어 이런식으로 시작할듯

아무것도 모르는 20대초 젊은이라고 그렇게 무시를 해제꼈는데 과연 그럴까 ㅋㅋ

변호사 붙어있다고 무시 안당하는 수준에 그칠듯? 그 수준임 걔네는 ㅋㅋ사람으로 안보고 실적으로 보잖아

아이고!! 다 잡은 실적이 도망가 버렸네!

그 데스크년도 혼나야함 ㅋㅋㅋㅋㅋ 다 알면서 왜 물어보셨어요? ㅇㅈㄹ

'오늘도 녹음했어? 핸드폰 꺼내봐 빨리 내놔'

(녹음 딸깍)

유튜브각 생각에 웃참하면서 녹음하기

무고죄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2000감도62 판결 참조)

1. 저 허위 신고자는 우울증 약 복용하고 있다고 했고

->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기 어렵다 주장

2. 무고 피해자 어머니를 만났을 때도 최초 신고내용과 다를 지언정 피해를 계속 주장함

-> 최초 신고 내용과 다른 부분고 우울증 약으로 정상적인 사고 불가능 주장.

-> 지속된 피해에 대한 주장 행위로 볼 때 허위라고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기에 어려움

결국에 심신미약으로 인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정상적 인지 불가능한 상태로 고의로 무고했다 라고 증명하기 어려움.

불송치. 혹은 기소 유예 정도…?

두개 챙겨야지

안심시키기용 뒷통수후리기용

메추리알도 몇개 챙겨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