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분'으로 전환되서 조사받으러간다고함....
근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 아니여?
다른서로 이관해서 조사받아야 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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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틀렸어
경찰서 가면 관심 ㅈ될듯
등당첨
가면 견새끼들이 은근슬쩍 긁으려고 개좆같은 소리나 실실 할듯
Johndoe
ㅇㅇ 변호사 대동은 필수다.
이런젠장
??? : 인터넷에 올리셔서 저희가 고생이 많습니다
이지랄이나 할 듯 ㅋㅋㅋㅋㅋ
Johndoe
???: 아유~ 뭘요 저도 갑자기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여기서 입건하는 바람에 진땀을 뺐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죄없으면 가만히 있으라곤 하셨는데 제가 워낙 겁이 많아서 인터넷에 올려버렸네요 ㅋㅋㅋㅋ 그래도 이제 다 잘해결될거 같으니 다행이에요 ㅋㅋㅋ
뎊뚜
경찰옵들 많이 만나겟네
호선노선도
어차피 무고죄도 무혐의 뜰것 같은데
나였으면 가서 경찰 긁는데 집중할듯
만수동처칠
거 가만히 있으세요!
국제통상론
쟤야? 쟤가 그랬데! 수근수근 이러며 눈치 겁나줄듯
보라돌이얌
?? : 아 저사람이야? 저새끼땜에 이게 무슨 고생인지 어휴
년동안예비군
무고죄에서 피해자는 행정력이 낭비된 경찰이고 쟤는 피해자가 아닐텐데???
담배좀끊어라
어그로임?
이번생에삼대오백
병먹금
년동안예비군
무고죄가 뭔지 모르는 개붕이들이 많네
무고죄의 피해자는 경찰이고, 피해 정도는 여자의 신고때문에 낭비된 행정력이야. (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
[남고]는 피해자로 불러주니 뭔가 해결되고 있는듯한 느낌을 받았겠지만
경찰이 입은 손해, 낭비된 행정력을 증명하기위한 참고인일 가능성이 높음
담배좀끊어라
진짜 몰랐음.. 그럼 무고로 지목된 사람은 어떻게 구제 받아야하나?..
참 똑똑한 개붕이 고맙다!! 하나 배워간다!
사촌간불알빨기
매콤넓적다리
ㅋㅋㅋㅋ 왜 뭐 너 인생에도 성추문 하나둘 만들어줘?
추휼
피해자 맞는데? 너어디가서 도둑놈으로 몰려도 아무반응하지말고 변호사선임하지말고 너의무죄를증명하려하지마라 니가 말한데로면 니가들인 시간 ,돈 복구받을곳도없는데 뭐
년동안예비군
무고죄가 뭔지 모르는구나. 이거 한번 읽어보렴
https://www.dogdrip.net/345813330
카지미에시
피해자 뜻을 모르는거야 무고죄 뜻을 모르는거야?
년동안예비군
니가 무고죄가 뭔지 모르는거야
이거 한번 읽어보렴
https://www.dogdrip.net/345813330
카지미에시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근데 법적인건 모르고 당사자가 피해자 아니라는 늬앙스로 말한건줄 알았음
체리피
둘다 피해자야
무고하게 신고당해서 정신적, 시간적 손해를 입었으니까
삼립호빵
무고죄에서 행위객체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긴
하지.
근데 그냥 조사 받으러 왔다는 거잖아 대충 이해하라고
그렇군요
ㅈ같지만 판례상 그 말이 맞긴하지
켄트지
얘 말 맞는데...그게 옳다는 소리가 아니라 법이 그렇단거임
무고죄 관련으로 조사받는거면 피해자 신분이 아닐거라는 얘기
과부제조기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
성립 요건만 봐도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존재 하고 또 무고죄 형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도 걸텐데 왜 무고죄의 고발 대상은 피해자가 아님??
켄트지
행위객체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으로 되어있을걸
과부제조기
아 어쩌면 무고죄 형량이 ㅈ만한게 피해자를 국가기관으로 한정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네
켄트지
ㅇㅇ그런 개념이라 형량 ㅈ만한거 맞을거임
원래 개인이 피해본건 민사로 조지는건데
우리나라는 민사가 잘 활성화돼있지 않다보니...
삼립호빵
성립요건이 그런거고 무고죄의 행위객체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
https://lawheart.kr/m/print.php?bo_table=B106&wr_id=7583
반대로 성립요건이 되었는데 피무고인이 '무고죄로 고소 안할래요' 해도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
레이지데이
옳은말을 해도 병먹금소리듣는 개드립ㅋㅋㅋ
sdffs
ㄹㅇ?? 그럼 저사람은 경찰의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 부르는거? ㅋㅋㅋㅋㅋ
깡빵
맞음
무고죄는 국가기관이 피해자임
내가 해봐서 알아
형사 사건이고 끝나고
그걸 근거로 민사를 걸었는데 오래 걸리더라
그냥 바로 민사를 걸어
그게 빠름 민사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잔디
미친소리야
노디
그럼 뭔데?
호기심아기공룡
법적으로? 피해자가 아닌거면 확실하게 써
일반적인 의미로는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자니까
회차개붕이
??
밀크쉐이크비빔밥
니말이 맞는데 애들이 무고죄를 진짜 모르는게 맞는듯
행정력 낭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위해 무고죄를 기소하는건데
시발 잘못 수사받은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냐 라는게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인데
대한민국 법이 좆같아서 잘못 수사받은 사람에게 보상하는건 1도 없고, 그저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만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만 있지 ㅋㅋㅋㅋㅋ
담배좀끊어라
진짜 몰랐던 내용이네.. 하나 배워간다 똑똑한 개붕이 고맙다!
제로콜라에아아한잔
나였으면 빡쳐서 변호사 끼고 갈듯
요리조무사
WE3
??? : 야 저새끼야? 하 씨발..
어시장골뱅이
사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피해자였음 ㅇㅇ
댕댕추
변호사 끼고 가라ㅋㅋㅋ
그리고 당당하게 가라 너 죄인 아니다
행복하고픈개붕이
오히려 변호사없이가서 전부녹음해오는게 낫지않냐 ㅋㅋ
페이즈2 개막
CI
망상줌마 인실좆좀 제대로
니콜라스카
강압수사 하던 새끼들 다시 보러 가는거도 재밌겠네 ㅅㅂ ㅋㅋ; 변호사 끼고 가야할듯
사슴맛치커리
다른서로 이관할 이유는 없으니까... 경찰서를 못믿겠긴해도
잉어끵
일단 사회적 분위기가 쟤 편이고
변호사 대동하고 가면 유리할거임
일좀 벌리겠다면 행정소송도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