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나라에선 몰카 어케잡냐

걍 안잡나?

다른나라는 몰카라는 개념이 없음

치마 밑에 팬티 찍어도??? 아닐것같은데

저건 치마밑 팬티 찍은게 아니잖아.

그냥 길가는 남자가 폰 들고 있었다고 추궁당하고 압수당하고 수사받는건 한국뿐임

진짜 치마밑 팬티 찍던사람들도

전부 자기는 폰들고 지나가던중이라고 변명할텐데

다른나라에서는 어케잡나 궁금해서

몰카가 아님

공공장소에서 일상복 입은 거 찍었다고 잡아가는건 우리나라 뿐임

보통은 속옷으로 가려지는 부위들을 찍으면 잡혀가는거고

속옷, 비키니 이런건 사적인 공간에서 찍었을 경우에 잡혀갈 수는 있다만 보통은 이 정도도 처벌 안한다고 알고 있음

일상복 사진을 판사가 보고 꼴리면 유죄고 안꼴리면 무죄 ㅋㅋㅋㅋ

몰카 천국,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선동하는데

변호사피셜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몰카를 적극적으로 잡고 처벌하는 나라는 없음 ㅋㅋㅋ

밖에서 옷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찍으면 범죄가 되는건 유일무이 한국뿐임

일상적으로 눈으로 볼수있는건 찍어도 갠찬음

길거리에서 사진찍는걸 잡는 나라가 한국이 유일할껄?ㅋㅋ

국격 펄럭펄럭ㅋㅋㅋ

어느 미친 나라가 그냥 길거리에서 상식적으로 지가 밖에 나올 때 지가 입고 나온 옷 그대로 사진 찍혔다고 범죄가 됨?

음습하게 뭐 폰을 들이대서 치마 속을 찍기라도 한 거도 아니고 마주보고 있는 상태로 찍힌 게 범죄라고 지랄하는데 현행범 취급을 당한단 게 말이 됨?

공산국가식 운영 ㄷㄷ

.....? 그랬었어?? 진짜 몰랐어....

나 그리고 중복글인거면 엥간하면 지워;;;;

개드립 갔으면 니가 이긴 거임.

못 간 애가 상도덕이 없는거지 ㅋㅋㅋ

으음 글쎄 이긴거고 진거고 그런것보단

나도 그렇게 글 긴빠이당해보니까

진짜 기분나쁘긴하더라고... 상도덕이란게

내가 유추했을땐 B가 이미 올렸는데 왜 올렸냐

라고 해석되는데 뭐.. 몰랐던 내 잘못이지 머

긴빠이는 니가 올린걸 다른 사람이 또 올리는거 아니냐ㅋㅋㅋㅋ

왜 욕을하고 그럼

아님 안줘도 됨 수사협조는 의무가 아님

내가 진짜 가해자로 의심받는 거라면 정당한 서류작업이 있어야 의무가 생김

그럼 주작이거나 저 경찰이 거짓말로 협박했거나임?? 폰 안주면 그 때부터 어떻게 되는거야??

바로 녹취들어 가야지 저거 임의연행이랑 같은 급의 죄니까 경찰이 덤탱이 써야함

현행범이라고 수갑 채워서 체포 못하는거지??

현행범 체포요건 생각보다 까다로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

저거 압수영장 받아와야함

위 글에는 안내면 현행범 체포한다는데 구라친건가

ㄴㄴ 저거 틀려먹었음.

영장없이 수사 및 압수하려면 "현행범"이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211조에 정의된 현행범은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이 중에 하나가 성립돼야함

요컨대 경찰한테 찍고있는 장면을 들키거나 갤러리에 몰카사진이 있는걸 들키던가 경찰 보자마자 빤스런했으면 현행범인데

쟤는 뭐 아무것도 해당되는게 없지?

경찰이 찐빠낸거임

저래놓고 "압수"한게 아니라 "임의제출"이라고 우길걸?ㅋㅋ

명백히 현행범이라고 하기 힘든 상황에서 증언만 믿고 현행범으로 잡아간다고 협박을 하고 임의로 압수를 하네?

바로 정신과 외진 한번 잡고 국민신문고 두들기면서 동네방네 언론에 개처럼 짖고 핸드폰을 못 써서 발생한 피해보상과 불법적인 수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소송 들어가면 됨

문제는 그게 임의 압수라는 증거가 필요한데 녹취나 증언이 없으면 좀 힘듬;

경찰은 지들이 임의제출한 증거물을 조사한 거라고 빠득빠득 우길거니까;;

4등급 시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고 싶으면 성능좋은 녹음기를 항상 구비하십쇼

애초에 현행범도아니고 강제성을 할려면 영장있어야함

폰 안줘도 됨. 일부러 경찰들이 뻥카치는 거임. 나는 당당하니까 봐라 ! 라고 하는 순간 손해는 너만 봄.

솔직히 그걸 어떻게 알겠음

난 줄거 같음 물론 이제 알았으니 안주겠지만

형사소송법까지 일반 시민들이 알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걸 알고 사용해야 하는 놈들이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써야지. 저 사례는 병신같이 쓴 거고.

맞지 맞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알도록 알려야지. 근데 그래도 노동법, 민형사법, 세법들은 전문적으로는 아니라도 일상생활에서 쓸만한 정도까지는 일반 시민들도 알야아하고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야된다고 생각함.

안가르치는게 문제지 기본적인 노동법, 계약 관련 민법, 형사법은 가르쳐야 한다 봄, 도덕시간에 철학사보단 이거 가르치는게 시민으로의 역량강화에 더 도움됨(물론 윗대가리들은 싫어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