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레전드 레전드

법 집행은 판검사가 하지만

법 재정은 입법부입니다.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런소리하면 티발놈 소리들어 ㅠ

내가 티발놈 소리들어도 욕할 땐 타켓팅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음 ㅠㅠ

법제정을 입법부에서 하는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닌데?

애초에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한 위헌을 판정하는 건 사법부의 역할임

판사 검사들도 교통에 의해서 살인이 일어나도 최대 5년형이 적정하다 보니까 개정이 안되는 거고

같이 싸잡혀서 욕먹어도 할 말이 없는 이야기 맞는데

헌법재판소 얘기하는거냐?

거기도 사법부긴 한데 아무거나 골라서 판정하는게 아니라 누군가 신청해야 들여다 볼 수 있는거 아님?

니가 잘못 말해놓고 뒤늦게 당위성 주장해봤자 늦음. 헌재는 합헌인지 위헌인지만 판단하지 최대 5년형이 적정하다 이딴걸 판단하는 기관은 아님.

얘는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애초에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단 존중, 과도한 정치적 개입 자제를 위해서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헌판단을 하고 있음.

또 니 논리대로라면 헌재재판관 추천권자를 뽑는 니 역할이지

밑에 형들이 자세히 설명해줬네 ㅋㅋ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자

그냥 일절만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은 가는데 되도 않는 헌재랑 사법부 역할 운운.

제정

아앗 국어 잘 못함 ㅠㅠ

고등학교 국어시간에 잤음 ㅠㅠ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발끈해서 이상한 소리는 하지말자... 위헌/합헌을 결정하는건 판결을 내리는 판사와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고 이 사건에서 판사가 판검새 들은 일은 아니야....

근데 사실 판사랑 정치는 상관없다하지만 입맛따라 억지로 법리 꼬고꼬아서 제정신아닌 대법판결만들어놓고 악습마냥 되물림시켜놓은게 있단말이죵 그럴때는 암튼 서로 책임없다하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법조인들 전체의 잘못임. 판사출신 변호사가 없는것도 아니고 교수가없는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없는것도 아닌데 바꿀려면 얼마든지 바꿀 힘이있지만서도 권력이 수단인지 목적인지 결국 헷갈리는게 요즘 현실아닐까

어?

저게 계획적으로 사람 죽일려고 한거라면 무기징역임

급발진이라고 하면 뭘할수 있는데 ㅋㅋ

그래서 저게 골때리는 사건이라는거지 비꼴의미는 아니였음

아아 나도 같은 의미인 데스웅

대인은 보통 무제한이라서

우리나라는 합산해서 하나만 처벌함

물론 합산하게 되면 가중처벌이 되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음

최대가 5년이면 합의해서 3년으로 줄이고 집유도 노릴수 있는걸??

9명 다 합의해야하는거 아님?

일부 합의도 양형되더라

급발진이라면 멈출 때 벽을 부딪치면서 멈춰야하지않음?

영상 보니까 사람 치고 브레이크 등 밝히면서 자동차 세우던 것 같던데

그럴리 없다지만 그런 기미가 보이면 사옥팔아서라도 막아야지..

그래서 급발진 사고 마다 제조사에선 아니라고 그러는거 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