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생을 응원해♡" 경찰이 조사하지않아 세월호 어묵사건 알아봄

개드립

즐겨찾기

최근

전체

최근 방문 게시판

"다음생을 응원해♡" 경찰이 조사하지않아 세월호 어묵사건 알아봄

https://www.dogdrip.net/567823204

캡처.PNG

이런상황에서

댓글에 세월호 오뎅남은 왜 조사했고 처벌받았냐고 댓글다는 개붕이들이 있어서

찾아봤음

사자명예훼손은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니까 즉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가능함

오뎅남은 단원고학생이 아님에도 단원고 교복을 사입고

오뎅을 먹으며 친구먹었음이라고 하였기에

조롱하고자 하는 대상이 단원고 학생으로 특정될수 있었고

사자에 대한 모욕이 아닌 사고현장에서 구조된 학생들 대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된것임

다 떠나서

진짜 그 쪽지들과 볼링절하며 웃는사람들은 역겹더라 ..

사람이 사람임을 포기하면 그런 문구를 쓸수가 있는건가??

50개의 댓글

개드립에서가장긴닉네임을

2 일 전

저게 모욕죄가 되긴 하는구나?

닉으로드립치고싶냐

2 일 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7445534?sid=102

다른 사건도 있음 이씨가 일으킨 사건인데 수사 다 했음

결국엔 수사자체는 할 수 있다는거임

내사로 결정해서 수사자체도 안하는거는 좀 그렇지

나는빠삐코

2 일 전

@닉으로드립치고싶냐

이것도 생존학생 학부모가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한거

닉으로드립치고싶냐

2 일 전

@나는빠삐코

그럼 경찰 답변이 유가족들이 고소장을 제출해야 수사가 가능하다고 한게 아니라

내사했는데 수사의 필요성을 느끼지못했다고 답변한게 이상하네..

나는빠삐코

2 일 전

@닉으로드립치고싶냐

글의 중점은 세월호는 단원고학생이라는 특정성이 성립되어 있다는거고

시청은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이라는것

세월호는 단원고학생이라는 특정성이 성립되어있는 상황에서

어묵탕사진올리며 "단원고 단체사진"이라고 올렸기에 생존자들에 대한 모욕이 성립

그리고 다음생을 응원해♡가 뭔가 조롱하는 느낌이지만

토마토처럼 대놓고 조롱하는 스탠스가 아니여서 조사를 해도 뭐 할수있는게 없으니까

수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한거아니었을까?

토마토는 착수했다고하잖아

닉으로드립치고싶냐

2 일 전

@나는빠삐코

추모공간에 붙어있던 종이니 상대에 대한 특정성은 성립되지않겠음?

조롱의 느낌이지만 확실하게 조롱의 의미로 쓰일 이질적인 단어는 없다는게 맞는거같네..

토마토주스는 확실하게 이질적인 단어이기도 하니까

나는빠삐코

2 일 전

@닉으로드립치고싶냐

아 내가말한 특정성은 생존자들에 대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거지

사자에 대한 특정성은 성립이되도 상관이 없어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기에

Wobistdu

2 일 전

@나는빠삐코

[삭제 되었습니다]

나는빠삐코

2 일 전

@Wobistdu

내가 말하는건 생존자들에 대한 특정성..

만약 토마토쥬스가 되어버린 신한 직원들..

이라고 적엇으면

사고현장 바로옆에서 시고를 피한 신한직원이

모욕죄로 고소하면성립이된다고 생각해

입에서똥나옴

2 일 전

"다음생을 응원해♡" 이거 무슨 뜻이 담겨 있는거야? 경찰조사까지하는거보면 고인 모욕인거같은데,

도저히 내머리로 파악이 안되는데 가르쳐줄사람?

힉힉호무리무리가아니었다

2 일 전

@입에서똥나옴

잘뒤졌네 화이팅^^

으로 읽히는데 나는

kokomo

2 일 전

경찰 그냥 법 좆도모름

수사 착수 기준은 법이 허가하든말든 실적 올리고 싶어서 미친새끼랑

법 알아보지도않고 놀고 싶은새끼 차이임

BlairAthol

2 일 전

저거말고 5.18 사진에서 희생자들의 관을 택배에 빗대 모독한 혐의로 사자명에훼손 유죄나온적 있음

군대관련도 그렇고 그냥 경찰이 존나게 일 안하는거

나는빠삐코

2 일 전

@BlairAthol

양씨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 중 모욕죄만 유죄가 확정됐다.

이경우도 마찬가지로 모욕죄만 유죄로 받았고

사진 자체가 희생자 유가족이나왔기 때문에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 유죄판결된걸로 보임

BlairAthol

2 일 전

@나는빠삐코

고러쿤

불리해

2 일 전

나라 자체가 거대한 페미인듯

경치사랑

2 일 전

이나라는 글렀다

질방구감별사

2 일 전

성별떠나서 세월호때부터 뭔가 생명경시가 심해진듯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생긴 부작용일까

생명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이 상황이 존나 안타깝다…

카메라냐캐머라냐

2 일 전

나거한

코랑말코

2 일 전

걍 씨발 한국은 나거한이 맞다

씨발킹김씨발

2 일 전

조롱 맞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가 맞다

법리가 어떻든 간에 사실이 그런걸

세상에 괴물이 판치는데 법이 현실을 못 따라오는 것뿐이다

homage

2 일 전

쟤 말고 그 토마토였나? 그건 해당되겠네?

털달린바퀴벌레

2 일 전

나는 천인공노할 짓이지만 세월호 어묵발언이나 저 쪽지나 행정력이 쓰일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함

Yieng

2 일 전

@털달린바퀴벌레

나도 개인적으론 그렇게생각함 화는 나는데 저런거까지 통제는 좀그럼

꽈세제비

2 일 전

@털달린바퀴벌레

유족이 민사 날리면 행정력 투입되는거지 뭐

주차뿔라

2 일 전

그냥 얼굴이나 박제 시켜...

네비두라

2 일 전

괜찮다는걸 알았으니 비슷한거 적는년들 계속 튀어나오겠네

Illumina

2 일 전

죽은 사람은 명예가 없냐? 이건 뭐...

이게뭐하는짓이고

2 일 전

그렇게 치면 그 여자도 지인아닌데 지인인척 13년지기인척했는데 왜 처벌안되냐

나는빠삐코

2 일 전

@이게뭐하는짓이고

누구라고 이야기안했잖아

이게뭐하는짓이고

2 일 전

@나는빠삐코

여러 사고 피해자중 한명을 특정하지않았기때문이라면 저 어묵도 단원고 비하다 까지만 확실하고 단원고의 a씨 비하다 이런건 아니잖아

진짜 몰라서;;

나는빠삐코

2 일 전

@이게뭐하는짓이고

단원고 교복을 입고 친구 먹었다라는것은

사건현장의 단원고 학생들 대상을 특정할수있게됨

만약 토마토쥬스가 되어버린 신한 직원들..

이라고 적엇으면

사고현장 바로옆에서 시고를 피한 신한직원이

모욕죄로 고소하면성립이된다고 생각함

YOASOBI

2 일 전

성별이 벼슬이야 아주 ㅋㅋ

알라리알라리숑

2 일 전

볼링절?? 씨발 미쳤나 좆같은표현을 알아버렸네

라떼이즈홀스

2 일 전

현장 찾아가서 까지 저런건 사람 이하긴 해

크크르큭

2 일 전

상식보다 본인의 신념을 위에 두면 저런짓을 할수있는거지

우스운건 그 신념이 다 맞는것도 아닌데 지나치게 맹신하고앉았으니 ㅋㅋ

aborob

2 일 전

보지달고 태어나면 세상이 얼마나 만만할까 ㄷㄷ

돈필요하면 지나가는 한남 조지면되고 스트레스 풀고싶으면 죽은한남 조지면되고

무환똥력

2 일 전

분노는 있고 이유만 누가 만들어주면 되는 사람들 등 떠미는거지

뒤에서 니들이 그러고 사는건 니들 탓이 아니라 남탓이야 같은 말로 세뇌시켜서 그렇게 눈 가려 놓고 내보내면 앞길 방해하는건 쓸어버리는 광신도 전사가 되는거

긍정적인마인드

2 일 전

사회적으로 저런거 하는 시발련, 또 그걸 옹호하고 쉴드치는 시발롬들은 그냥 인간 취급을 해주면 안됨

콜라쏟음

2 일 전

참이기적이고 역겹지 ㅋㅋ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조롱도 할수있고 성역화도 할수있다는게 ㅋㅋㅋ 이거야말로 천재지변의 안타까운 사건 그자체인데 여초기싸움에 휘말려서 저렇게 조롱하는 미친년들이 생긴다는게 진짜 가슴 찢어지네

개드립피자

2 일 전

나라에서 씨발 여자일베를 장려하고있어

히오스홍보대사

2 일 전

어묵드립도 그렇고 볼링드립도 그렇고 처벌하는건 병신같음

나는빠삐코

2 일 전

@히오스홍보대사

왜..? 모욕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회에서

사자에 대한 모욕으로 유족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다면 그것도 처벌해야하는기 마땅하지않을까?

따지는게 아니라

어떤걸 바탕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가 궁금해서 그래

히오스홍보대사

2 일 전

@나는빠삐코

모욕죄가 병신같은거니까

나는빠삐코

2 일 전

@히오스홍보대사

왜 모욕죄가 병신같은거야??

모욕죄 폐지된곳은 그만큼 민사로 조진지는걸로 알고있는데

히오스홍보대사

2 일 전

@나는빠삐코

잣대가 병신같거든 판례만봐도 지 좆대로임

Voyager1

1 일 전

@나는빠삐코

미국같은 나라는 명백하게 금전적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던가 하는 증거를 요구함 단순히 기분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민사 이기기 쉽지 않음.

고선생

2 일 전

법이라는게 참 열받을 때가 많긴 해...일반 국민 감정이랑은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그래도 설명추

나는빠삐코

2 일 전

@고선생

법이 시대를 못따라오는 느낌이지..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는 뭐..

욕해도고소안함

2 일 전

토마토주스 뭐시기 써놓은 사람은 수사대상이 되는건가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추천 수	날짜
개드립간 그 미연시 시작했는데 원래 이렇게 노빠꾸냐? 14	무지개빛푸딩	23	2 분 전
미국에 사는 개붕이 19	멍청도호두시	48	17 분 전
일본인에게 함부러 "이거 안매워"라고 하면 안되는... 77	법무법인김앤간장	71	29 분 전
13조원 상속받은 91년생 55	vdrnrjqlscnf	58	29 분 전
표절에 관대한 나라 18	한참전자료에바이...	58	30 분 전
관리비 혜자 아파트 77	효조	48	31 분 전
우러전] 신형 방탄복을 받은 러시아군 50	와똬똬뚜겐	41	31 분 전
와이프 조모상 갈지말지 고민하는 인간 43	후방조심	49	31 분 전
사망한 모르는 여자와 강제 성관계 ㄷㄷ.. 35	dlwlrma	45	32 분 전
서울시가 허락한 남창쇼.. (주의) 20	후방조심	58	32 분 전
GTA가 개쩌는 이유 11	Emper0r	41	35 분 전
햄버거 먹기 미션하는 탈북소년들 40	어린이날가입했습니다	42	46 분 전
앰버허드 근황(?) 68	그릇된호우날두명그릇	53	55 분 전
엥? 일본 도쿄 무슨일임?왜이럼? 136	뚱땡보	50	56 분 전
범생이한테 말 거는 헬창.jpg 32	Wingging	79	57 분 전
일본 여자들이 한국에 오면 하고 싶은 것들 .jpg 62	Wingging	74	1 시간 전
미국 펜타닐/오피오이드 근황 48	준구	112	1 시간 전
스마트폰이 없다는 친구에게 스마트폰을 선물하는 부자친구 33	ㅋㅋㅎ	54	1 시간 전
치매 앓는중인 브루스윌리스 근황.jpg 33	닉네임그까이꺼대충	40	1 시간 전
'가장 기형적인 도시' 부자들의 도시이자 가난의 도시 59	점박이101마리	50	1 시간 전

로그인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50개의 댓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