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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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티나
예전에 이지랄 하는 새끼들 많아서 이제 법으로 두드릴 수 있지 않았냐? 자세한 건 아래 개붕이들이 알려줄 듯.
후와후와타임
나도몰라
혐오를멈춰주세요
영업방해 아니냐;
미군과적군
임대업 영업방해?
닥치고눈팅7년
역시 인간은 재미있어
팬티를벗고
무슨 사정이길래 저런식으로 해결하려하나
니글니글
위약금 주긴 싫으니 편의점주가 자기발로 나가라는거지 ㅋㅋ
펨이꼬져
보통 장사잘되거나 주변 아팟들어오면서 유동인구 증가등으로 기존 세입자 내쫒고 지가먹던 가 월세올려서 재 임대하려는 상황?
귄메이커
트레일러로 까페입구 막았던 건물주 생각나네
노가다김씨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1.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력의 정의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문 중 일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걍 빼박 유죄. 소송걸면 백오십만프로 우승이니까 걍 변호사 존나 빵빵하게 고용하면 된다.
변호사가 현장 보고 왐마 니기럴거 이런건 살다살다 내 첨보내요잉 하고 소장 적어줄거다
합의금으로 치킨 사먹어라
✔_✔
2년전 일이라 어떻게든 결말 나왔을듯.
호기심아기공룡
백오십만프로인데 빵빵하게 해야돼?
노가다김씨
변호사비는 저 씹새끼가 내줄거거든
저거 예상손해액 따지고 별지랄 다해서 대충 2천으로 따지고 고소해서 승소했다고 치면
변호사 300만원 내고 썼다고 가정했을때 200만원은 저새끼가 냄
Baegopa
걍 일감없어서 바둑기보따고있는 동네 할아버지변호사 찾아가도 필승인데
이김레이너
뭐지 권리금은 직접 챙겨주려는건가?
해양수산물
소송가즈아.~
요를레이히
건물주 모자른행동만 하냐;
뒷산자연인
저거 불법아님?
기타치는테사다
미장공(싱글벙글)
수강여석이없습니다
맨위사진 되게 영화같다 ㅋㅋㅋ
시키니까 하는 작업자들, 시키는 양복쟁이 ㅋㅋ
번째전생함
발로 몇번까면 넘어지겠는데 ㅋㅋ
복수하는자
개씨발새끼들이 진짜 너무많네 살기가 싫어진다
배똘
저기서 자빠지고 싶네
고기먹는중
개얼탱이가없네 ㅋㅋㅋㅋㅋㅋ
뜨거운아아하나주세요
요즘 이런짓 많던데 카페 앞에 공사하는척 설치하고 건물보수한다는 핑계로 영업방해하던데
곤육몬
저런 인테리어비용이랑 다물어줘야하는거아냐?
야칠특수종
이거 여수 시내에 있는데
여전히 저모양 저꼴이지만 편의점 그대로 있고
대신 간이식 계단? 철제로 용접해서 만든 계단같은걸로 화단쪽에 설치 해 둬서 출입 가능함
워터생수
이정도면 인스타에 취향저격 맛집 정도로 사람들 몰리지 않을까 ㅋㅋ
번째드립인지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