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거 여성시대 회원중 한명이 지하철에서 어떤 남자가 자신을 몰카찍는것 같다며 역무원에게 신고한 사건. 자세한 내용은 아래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muhan&no=1662255
요약하면 역무원은 경찰과 함께 대동하여 그 남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핸드폰을 오픈했으나 몰카를 촬영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 나중에 경찰이 여성에게 전화하여 별 일 없었는지 확인차 전화했고 그 남자에게 사과는 하셨는지 질문했으나 그 남자가 원인제공했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되냐며 격분하여 여시에 글씀
경찰은 무고한 사람을 의심하여 불쾌하게 만들었으니 사과는 해야한다고 얘기하자 불쾌한건 자신도 마찬가지였다며 그 남자가 먼저 의심받을 행동을 하여 내가 불쾌했다고 격분
2.
이에 대해 여러가지 댓글이 달렸는데
'여자가 사과할 필요 없다 그남자 잘못이다' 가 90% '그래도 증거도 없고 무고한 사람이니 사과는 해야한다' 의견이 10%였음
전자의 의견을 가진 사람이 압도적이 되어버리니 10%를 완전히 짓뭉개버림
그 중
http://cafe.naver.com/dieselmania/12380326
디매에도 올라온 '사과해야 한다'라는 댓글을 단 회원중 한명인 '허니버터췹' 회원에 대한 다구리와 조롱이 극에 달함
그녀가 받은 조롱들
![](http://s16.postimg.org/q82kfro85/uoy_Ff_SI_jpg_1.jpg)
![](http://s23.postimg.org/uy9vfl0m1/RAbi_XB4.png)
3.
허니버터췹 회원은 온갖 모욕을 듣고도 분란을 조장했다며 여시에서 강퇴당함.
허니버터췹 회원에게 모욕을 일삼은 회원은 여전히 여시에서 활발한 활동중
4.
그런데 어느날 어느 여시 회원에게 날라온 한통의 전화와 문자
![](http://s14.postimg.org/nvdhg31xd/55c053451b9277c7f585.png)
5.
하니버터췹을 욕한적이 없는데 욕했다고 고소당했다며 여시에 도움을 요청. 자신은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함 .
![](http://s23.postimg.org/t07svbxi3/55c053de19d577c7f585.png)
6.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라며 경찰이 증거를 보내줌
![](http://s1.postimg.org/6q87xd2bj/55c0541c026577c7f585.png)
7.
알고보니 위에서도 닉네임을 바꿔가며 조롱하던 회원의 닉네임을 그대로 부르면서 조롱한것
![](http://s12.postimg.org/44cdrsujx/55c05420059c77c7f585.png)
8.
그런데 지금은 닉네임을 바꾼 '허니버터췹 ㄱㅈㄴ아' 회원도 고소당함
![](http://s3.postimg.org/ewxm8vtlf/55c05426262e77c7f585.png)
![](http://s30.postimg.org/4ss9tt9yp/55c0550e048c77c7f585.png)
10.
다른 고소당한 회원들 속출중
![](http://s1.postimg.org/63dwlkutb/55c054da21b077c7f585.jpg)
11.
때 아닌 고소사건에 놀란 여시들이 무슨일이 벌어진건지 파악하고나니
갑자기 '여자가 사과할 필요 없다 원인제공한 그 남자 잘못이다' 에서
'사과하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허니버터췹이 잘못한게 없다'로 여시 내 여론이 급변함
![](http://s12.postimg.org/9028e9qjx/55c05511159077c7f585.jpg)
12.
현재 고소는 진행중인것으로 보이며
상당수의 회원들에게 심한 모욕을 받은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고소당할것으로 예상
출처:디젤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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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두신켄
For Kakao
꼭 저렇게 인실좆을 당해야 벌벌떨더라
센척은 오지게 다하더니만
녀성부 사냥
Calions
생리터진 남고생
고소 진행 도중에 쫄아서 합의금 내면 그게 병신
azure
어지간한거 가지고도 다 유죄뜬당 다만 프로필에 자기 신상 안적혀있으면 무혐의 뜰거임. 그외에는 모조리 유죄.
변호사 끼고 작업적으로 하는걸 합의하면 그건 좀 잘못됐지만 저렇게 개인 대 개인으로는 적정금액이면 합의하는게 정신에 이로움
생리터진 남고생
신상 모른 상태에서 단순 닉에 대한 모욕만으로는 벌금형 안뜸
azure
생리터진 남고생
근데 그거 없이는 쟤네들 다 무혐의
azure
생리터진 남고생
근데 비공개로 해두는애들도 많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정도까지 갈 지경이면 최소한 블로그 연동이라도 해둔거 같다 ㅋㅋㅋ
성 까마귀
azure
생리터진 남고생
하시모토칸나
쟤가 누군지 운영자는 안다는거잖아
생리터진 남고생
피의자가 고소인의 신상정보를 알아야함
하시모토칸나
롤에서 나A와 친구B가 봇듀오갔는데
모르는새끼가 A한테 욕을 했어. 그새끼는 A가 누군지 모르지
근데 B는 A를 알잖아?
그래서 특정성 성립된 판례가 있음
생리터진 남고생
(헌법재판소 2008. 6.26. 선고 2007헌마461【불기소처분취소】)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64008&q=2007%ED%97%8C%EB%A7%88461&nq=&w=total§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
초등학교나왔으면맞춤법좀
법원, "인터넷 아이디 지칭해 욕해도 모욕죄 성립"
2008년도 판례보다 2015년도 판례가 더 신뢰도있겠지?
생리터진 남고생
확실한건 판결문 자체를 읽어봐야 되니까
근데 위에 게이들이 말하는 사건이 니가 갖고온 판례에 대한 내용인듯
초등학교나왔으면맞춤법좀
뉴스길래 마냥 신뢰했었는데
이런 과정도 밟아야하는걸 알려줘서 고맙다!
생리터진 남고생
최근에 쏫아져나온 아청법 합헌 기사가 대표적인 케이스였지.
최태국
생리터진 남고생
하시모토칸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Q. 닉네임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었더라도, 가해자가 몰랐다고 할 경우는 처벌하지 못하나요?
A. 이 부분 또한 많은 유저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욕설을 한 가해자가 '나는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고, 그저 같이 게임한 000 닉네임을 욕한 것뿐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대로, 공연성은 제 3자가 그 사건을 목격할 경우 성립되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제 3자의 역할이 단순히 목격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 3자는 특정성을 부여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제 3자가 피해자의 신분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건 판례는 아니고, 롤인벤 특집기사.
끝에보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작성했다고 써있어
http://m.inven.co.kr/webzine/wznews.php?idx=114511&site=lol
생리터진 남고생
한효주
나도 뭐 맨날 공연성어쩌구하는건 많이봤지만 뭐라는건지 애매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확히 어떤경우가 가능한지 알겠네
최태국
이미 판례도 있음
생리터진 남고생
그러든지
A가 B에게 욕댓글을 달았다.
A와 B는 아이디 말고는 모르는 사이다.
하지만 그 욕댓글을 보았던 C는 B의 오프라인 친구다.
이러면 고소미 ㄱㄱ라는 거야?
뚝딱이
특정성이라면 직접적으로 호칭하지 않더라도 누구인지 제3자가 인식 가능한 상태면 되고 공연성 역시 전파의 가능성만 있어도 충분함.
저 경우는 닉네임이기 때문에 저 닉네임을 이용하는 유저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 고소 가능함.
예를 들면 니랑 니 친구가 롤 랭겜을 같이 돌리면서 티모를 골랐는데 어떤 새기가 "아 티모 애미리스 씨발년 나가 뒤져라" 라고 했다면
니가 누구인지 실제로 아는 니 친구가 있는데다 챔피언 티모가 아닌 티모를 플레이하는 니를 욕한걸 누구든 알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뚝딱이
생리터진 남고생
원래 개드립같은 익명사이트는 닉에 욕해도 구성요건 성립안되잖아. 가입시 민증인증하는것도 아니니까.
근데 만약 나랑 내 친구가 둘다 개드립을 하고, 내 친구가 내 개드립 닉을 알고 있을시에
누군가 개드립에서 내 닉에 대고 욕했다면 모욕죄 구성요건 성립되는거임?
이게 가능하다면 남용가능성이 너무 높은데
뚝딱이
생리터진 남고생
뚝딱이
생리터진 남고생
나중에 유용하게 써먹겠어.
중간에 댓글하나만 써달라고 한뒤에 고소진행하면 될듯. 개꿀이네.
뚝딱이
생리터진 남고생
실제로 이러다가 공갈죄로 좆된애들 있었던걸로 앎.
개드립 하다보면 별거아닌거에 부모님 안부묻고 쌍욕하는애들 많잖아. 그런경우에 존나 유용할듯.
개드립은 사이트 종특상 한두명 욕하면 줄줄이 열댓명씩 욕하는데 ㅋㅋ
드높은 천상물반도
생리터진 남고생
사실상
여시는 신상정보를 공개해서 20대여성임을 밝혀야지만 가입할수있는 수용소란다
고로 뜸
생리터진 남고생
카페회원 모두에게 전체공개하는건 아님
망덕
그럼 그 사람을 지칭하여 욕을 했다는게 확증 되니깐 고소 가능함.
예를 들자면 레바 고소 사건 알지?
디씨갤에서 레바 욕 존나하는놈 있엇는데 자기 블로그와서 사과하면 봐주겠다고 레바가 자신의 블로그로 오도록 유도를 했음.
그래서 결국 레바를 지칭하여 욕을 했다는게 확증되서 고소 가능했음.
이거 뉴스로도 몇번떳는데 ㅋㅋ
생리터진 남고생
망덕
레바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로 고소 성공 했음.
(자신의 블로그 담벼락으로 유인)
생리터진 남고생
공연성은 '여러사람들 앞에서' 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쉽다.
따라서 쪽지나 1:1 채팅은 공연성을 인정받지 못함.
블로그 담벼락은 여러사람이 볼수 있는 공간이니 공연성을 인정받는 공간이지만 쪽지는 자기밖에 확인할수 없잖아? 다르지.
또 블로그 담벼락에 관리자만 확인가능한 비밀글로 남겼다면 이것 역시 공연성 없어서 무혐의다 ㅋㅋ
울음충
시소러스
절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