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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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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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따기
| 61 | 12 분 전 |
르노사태 ) 보르노 금지어로 검열 적용 현재 블라인드 .bl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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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변경35
| 88 | 14 분 전 |
공사장 유기 강아지 입양되고 뽀송 강쥐가 됨.jp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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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요정여름이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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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입 400만원 욜로인생, 빚만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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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까먹는남자
| 55 | 17 분 전 |
"대구 치맥 페스티벌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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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변경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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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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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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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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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도 여혐이라는 페미한테 극딜하는 트위터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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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를그냥
| 59 | 47 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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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치맥 페스티벌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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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변경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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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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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열어본 중국제 합금피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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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460헬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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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조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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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엄복동 잡은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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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서똥나옴
| 88 | 1 시간 전 |
블랙넛꼴뵈기싫다
복숭아가범인
권 짜리 인생
미국 갱들이 차타고 지나가면서 우지 갈기고 가듯이 교도소 앞에서 하면 될듯
경찰은니IP를알고있다
둥기뭉기
감자깡
둥기뭉기
감자깡
백정인
심정적으로는 뭔가 형벌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거센여론에도 12년형이라는건
나는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않을까 라는생각이 듬
쿤냥쿤냥쿤
백정인
쿤냥쿤냥쿤
ㅂㅈㄷㅂ
답답답답답답답ㅍ
김현중
양형기준의 문제
대한민국은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고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이 인정됨에 따라
유기징역으로 밖에 갈 수 없는데, 그 유기징역의 최고치는 15년이고 당해 권고형량(이게 좀 사이비같은 건데 준수사항 정도로 생각하면됨)은 11년이었음. 결과적으로 판사는 권고형량을 넘는 12년을 때린 것.
조두순 이 씹쌔끼가 '사건 이후 혈흔도 내버려두고 집에서 쳐자고 있었다.' 라는 게 심신미약으로 판정된 순간
대한민국 법제상 최고형을 받은거긴 함.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과 14범인 새끼한테 왜 심신미약 판정을 내렸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ROOMSERVICE
농심너구리
폐하
사람들이 흉악범이라 소리친다고 매번 바로 단두대로 끌어낼순 없잖아. 그럴거면 법이 뭐하러 있어 그냥 야만적인 나라들처럼 투석형 하지
폐하
하지만 법적용이 사람들 감정에 휘둘릴수만도 없는 노릇이라...; 사실 법이란게 그런 딜레마가 있지 않을까
흉악한 죄악을 몇년 몇년 하고 달아서 재는 것 자체가 참 애매한 노릇이지.
감솨합니다
FJSKDK
프루시안테
ㅂㅈㄷㅂ
아이러브피스
진짜 사람을 죽이고싶다는 분노를 느꼈던 몇안되는 경험중 하나였다
진짜 저거 보면서 화났고 내가 할수있는게 없어서 화났다
케이블
유랑단장
도가니 바르는 영화는 더이상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죽일놈들이 너무 많다;;;
년째 외박중
힉슨
진노
Fenderkey
책받침
실비 아빠
2급
폐하
관세음 볼살
YinGan
북두신켄
하드디스크
Minit
일째점심으로우동
미사카 동생
ㅂㅈㄷㅂ
천만원빚
설경구가 인형놀이할때
엄청 펑펑울었는데 ㅠㅠ
음양의조화
대 닥터
슈와마먹자
소설쓰고자빠짐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법 적용방식이 다름
미국은 판사재량으로 징역 2천년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법전에 적힌 형량만 부과가 가능함
근데 징역 20년 이하인데도 징역 10년 나오는 경우가 있음
이건 대법원 양형기준위(?)때문에 발생하는것.
양형기준위는 전직 판사들의 모임인데 법이 몇년 이하 징역의 범위를 가지다보니깐
어느정도 범죄면 어느정도 형량을 주라는 가이드라인을 줌
문제는 전직 판사는 현 판사들의 선배이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이 힘이 막강해짐
아무리 나쁜놈이라 생각되도 양형기준에 벗어나는 판결을 내리기 쉽지않음
권위있는 선배들이 모여서 만든 기준을 무시하는게 되니깐.
그래서 그걸 깨려면 대통령 입에서까지 언급될정도의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 되야함
이러다보니 아예 특별법을 제정해서 처벌을 달리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법이 우후죽순 생기면 기존 다른법들과의 형평성과 질서가 무너질수 있어서 또다른 문젯거리.
개고수
김현중
추천벌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