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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4년 남았다


136개의 댓글

성범죄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편으로 연락이 가는데 그거보고 걔 조팸하러 가는 사람 분명 있을 듯 싶다.
0
2016.01.20
배트맨이 필요해
0
2016.01.20
@복숭아가범인
우리나라에서 저런놈들 청부살인 해주는 사업하면 존나 잘될듯
미국 갱들이 차타고 지나가면서 우지 갈기고 가듯이 교도소 앞에서 하면 될듯
0
@
[삭제 되었습니다]
0
2016.01.20
@경찰은니IP를알고있다
ㄴㄴ 뱃맨도 아동성폭행범은 죽임
0
2016.01.20
@둥기뭉기
뱃맨 절대 불살이라 죽기직전까지 패기만 하지 죽이진 않음
0
2016.01.20
@감자깡
뱃맨이 아동성폭행범한테 빡쳐서 이번만큼은 자신의 룰을깨고싶다면서 살인한거있지않음??
0
2016.01.20
@둥기뭉기
ㄴㄴ 그런 스토리 없음. 수퍼맨 에피소드 중에 다른 히어로가 수퍼맨인 척하고 아동 성폭행범 고층빌딩에서 떨어뜨린 에피소드는 있음
0
2016.01.20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12년형을 내린건 판사에게도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봄
심정적으로는 뭔가 형벌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거센여론에도 12년형이라는건
나는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않을까 라는생각이 듬
0
2016.01.20
@백정인
네. 이분 나중에 자기딸이 이렇게 당해서 범인이 12년 받아도 판사가 참 이성적으로 판결을 잘 내리는구만 박수칠분. ㅇㅈ?
0
2016.01.20
@쿤냥쿤냥쿤
니 딸이면 박수쳐줄수 있지 병신년아
0
2016.01.20
@백정인
ㅄ 새끼 니가 원하는대로 말해줬잖아? 뭐가 불만?
0
2016.01.20
@쿤냥쿤냥쿤
이럴거면 무정부 소말리아나 가세요
0
@백정인
그 어떤 이유가 판사새끼까 돈 쳐 먹었거나 병신이라는 거겠지? 그러지?
0
2016.01.20
@답답답답답답답ㅍ


양형기준의 문제
대한민국은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고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이 인정됨에 따라
유기징역으로 밖에 갈 수 없는데, 그 유기징역의 최고치는 15년이고 당해 권고형량(이게 좀 사이비같은 건데 준수사항 정도로 생각하면됨)은 11년이었음. 결과적으로 판사는 권고형량을 넘는 12년을 때린 것.

조두순 이 씹쌔끼가 '사건 이후 혈흔도 내버려두고 집에서 쳐자고 있었다.' 라는 게 심신미약으로 판정된 순간
대한민국 법제상 최고형을 받은거긴 함.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과 14범인 새끼한테 왜 심신미약 판정을 내렸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0
2016.01.20
@백정인
남일이라 그럼
0
2016.01.20
@백정인
오히려 판사가 정의따위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훨씬 더 가벼운 형량 때릴 수도 있었는데 무리해서 되는데까지 때린 게 12년. 판사 문제가 아니라 술취하면 경감해주는 법이 쓰레기.
1
2016.01.20
@백정인
술먹고 그랬음다 드립이 짜증나보이지만 저 정도면 판례를 고려했을때 이례적으로 굉장히 높은 형량인데 말이지.
사람들이 흉악범이라 소리친다고 매번 바로 단두대로 끌어낼순 없잖아. 그럴거면 법이 뭐하러 있어 그냥 야만적인 나라들처럼 투석형 하지
0
2016.01.20
@폐하
어느 한 개인으로 저 범인이 정말 갈가리 찢어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는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임.
하지만 법적용이 사람들 감정에 휘둘릴수만도 없는 노릇이라...; 사실 법이란게 그런 딜레마가 있지 않을까
흉악한 죄악을 몇년 몇년 하고 달아서 재는 것 자체가 참 애매한 노릇이지.
0
2016.01.20
@백정인
한국에선 이래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거 아니냐?
0
2016.01.20
@감솨합니다
나도 법을 그렇게 잘아는건 아닌데 판결이라는게 법이랑 판례라는 가이드라인을 보고 그 선에서 처리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음. 그리고 12년이면 그동안 믹 2-5년 받는거에비해 꽤 무겁게 준거라고 생각함. 물론 죄질에 비해는 가볍고, 성폭행범, 그것도 소아성폭행범들은 다 죽여버려야한다고 봄.
0
2016.01.20
@백정인
ㅇㅇ 솔직히 판사 욕하는데 판사라고 지잦대로 판결때릴수있는거 아님. 이런건 법과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해결될 문제
0
2016.01.20
@백정인
그렇긴 함. 판사도 아무리 힘써봤자 법안에서만 판결내릴수 있고 그렇게 안하면 더 큰 피해가 있으니까. 굳이 따질꺼면 모두를 탓해야겠지.
0
2016.01.20
이거 친구들끼리 봤던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사람을 죽이고싶다는 분노를 느꼈던 몇안되는 경험중 하나였다
진짜 저거 보면서 화났고 내가 할수있는게 없어서 화났다
0
2016.01.20
가슴이 먹먹해서 부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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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야 이 개 씨발 쳐 죽일놈 같으니!!!
도가니 바르는 영화는 더이상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죽일놈들이 너무 많다;;;
0
2016.01.20
아..내가 저 영화보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민폐짓해봤다. 저거 보는 중에 판결날때 진짜 욕하면서 소리질렀다. 물론 진정하고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다시앉음...
0
2016.01.20
@년째 외박중
존나 민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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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년째 외박중
존나싫겠다 그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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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년째 외박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두명존나이성적이얔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16.01.20
먹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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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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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팔다리와 좆을 잘라서 쇠사슬로 연결하고 후장을 인공후장으로 갈아서 서울시내 한복판에다가 걸어두고 싶다 시발거...
0
2016.01.20
설경구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런 쳐죽일놈!!"하면서 감정 분출하는 영화에 항상 나오네. 배우만 봐도 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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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좆같은ㅅ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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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나오면 누가죽일삘;
0
2016.01.20
ㅅㅂ 저런 아동성폭행범도 문제지만 법이 뭐같다고 뭐같이 판결내린 머법관도 문제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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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함무라비 법전을 도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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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저새끼 출소한날에 나오는거 기다리고 존나 패면 우리가 끌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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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t
술 먹고 존나 팬 뒤에 깊게 뉘우치면 금방 풀려나올지도?
0
2016.01.20
@Minit
아무 죄 없는 선량한 시민을 때린 경우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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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Minit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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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그 뭐냐
설경구가 인형놀이할때
엄청 펑펑울었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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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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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술이 면죄부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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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요즘은 정신병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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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기억이 안나는데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법 적용방식이 다름
미국은 판사재량으로 징역 2천년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법전에 적힌 형량만 부과가 가능함
근데 징역 20년 이하인데도 징역 10년 나오는 경우가 있음
이건 대법원 양형기준위(?)때문에 발생하는것.
양형기준위는 전직 판사들의 모임인데 법이 몇년 이하 징역의 범위를 가지다보니깐
어느정도 범죄면 어느정도 형량을 주라는 가이드라인을 줌
문제는 전직 판사는 현 판사들의 선배이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이 힘이 막강해짐
아무리 나쁜놈이라 생각되도 양형기준에 벗어나는 판결을 내리기 쉽지않음
권위있는 선배들이 모여서 만든 기준을 무시하는게 되니깐.
그래서 그걸 깨려면 대통령 입에서까지 언급될정도의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 되야함
이러다보니 아예 특별법을 제정해서 처벌을 달리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법이 우후죽순 생기면 기존 다른법들과의 형평성과 질서가 무너질수 있어서 또다른 문젯거리.
0
2016.01.20
@소설쓰고자빠짐
결국 좆같은 권위주의가 문제라는건가
0
2016.01.20
@개고수
대륙법과 성미법의 차이임.
0
2016.01.20
@김현중
대륙법과 영미법,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겠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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