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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23고단1562

인천 빌라왕 판결문

 

판사가 개빡쳐서 사기 형량 좀 높이라고 박아놓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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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아닌이상 사기는 징역 15년이 최대인데 이게 이상하긴 함.

 

범죄단체 추가해도 부족하단 말이지

10개의 댓글

ㅋㅋㅋㅋ 판사가 저런거 잘 안쓰는데. 개빡쳤거나 아직 물(?)이 덜 들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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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하수상한후원자

선고 직후에 퇴임할 예정이었던 판사임. 지금은 변호사.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변론하는데 판사를 공격함.

 

"곧 퇴직할 법관이라며, 위법하게 피고인들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당일 오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거나, 합의재판부로의 이송신청이나 추가 입증을 위한 피고인들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 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라고 써놓음.

1
2024.06.04
@불소주

증인도 100명씩 신문하고 격주로 2회씩 거의 1년을 재판했는데 막판에 트롤링까지 하면 진짜 예수도 밤길에 내 만나지 마소 소리는 하겠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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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쥬니

비슷하게 트롤링으로 1심에서 중형받은게 청주간첩단... 이건 판결문을 못보긴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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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주

그럼 개빡친거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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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하수상한후원자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40306010000363

 

퇴임 직전에 쓴 판결문인데 진짜 개빡친 모양. 판결문 중간에 보니까 변호인이 결심하는 날 불출석하고 판결선고 앞두고 기피신청하고 트롤링 무지하게 한 모양인데. ㅋㅋㅋ

3
@쥬니

? 변호인 뭐하는 사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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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하수상한후원자

기사와 나의 사건검색 종합해보면 대충 특정이 되는거 같으니 "트롤링" 이상의 표현은 자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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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니

음… 대충 알겠고 알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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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니

그럴 만한 분이 한명이 아닌것도 코미디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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