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을 다 본건 아니니까 정확한 평가는 아니겠지만, 이건 '법원이 법원했다'에다가 '킹인지감수성'이 결합한 희대의 병맛이지.

판결문(https://casenote.kr/%EB%B6%80%EC%82%B0%EC%A7%80%EB%B0%A9%EB%B2%95%EC%9B%90/2018%EB%85%B83409) 봤고

강제추행죄는 고의와 추행행위가 증명되어야 함.

그리고 판결문 보는 방법은, 뭐 복잡한 사건이면 당연히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만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근거가 여러가지 써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한가지 혹은 두가지 외에는 다 사족임.

암튼 대충 요약하면 추행행위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판사가 취사...? 아니 왜곡선택한게 문제고(결론은 아니다인데 맞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유부분만 발췌한 것 같네), 고의는 그냥 판사 좆대로 인정한거네.

존나 병신같긴 한데 뭐 판사놈이 그럴수도 있다 싶어요. 킹인지감수성은 보통 행위보다는 고의 영역에서 작용하고 이 사건에서도 그러하긴 했는데, 뭐 고의 인정 여부야 레알로다가 판사 좆대로야. 우리 킹인지감수성 판결님은 병신짓에 명분을 부여해서 더 날뛸수 있게 해준거지(물론 다른 경우도 많다).

이건 별론이고 사견인데, 항소심 판결문에 "피고인은 2017. 12. 1. 이루어진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CCTV 영상을 보기 전에는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CCTV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라고 되어있더라? 근데 이거 경찰 피신조서는 내용부인하면 증거로 못쓰는데. 왜 그렇게 대응했는지도 모르겠음.

아무튼, 님들 반드시 기억해야 할게, 경찰이 좆같지? 그럼 검사랑 판사는 잘 판단해줄거 같냐?

전혀 아니고 조또 아님.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전과자랍니다.

눈 앞에 있는 증거 쌩까기? 판사가 그렇다면 그런거에요.

꼬우면 사법귀족 하시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