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일하기 존나 싫어하고

민사는 변호사한테 판결문에 복붙할 수 있게 서면 내라고 은근히 종용하고

형사도 진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관성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일 디지게 많으면 판단이 흐려지거나 앞뒤가 안 맞거나 항소이유 상고이유가 와방 생기기도 함.

근데 문제는 공무원 많이 뽑으면 뒤지는 줄 아는 인간들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항상 일이 많고

일하다보면 저 새끼는 어떻게 저 자리에 앉아있는가 의심스러운 인간들이 적지 않게 보인다는 정도?

그나마 수사관은 그래 뭐 극단적으로 수사관 교체 요청이라도 해서 수사과장 보면 된다 치는데

검사 판사는 인사이동 시즌 존버 말고 답이 없어요.

검사는 기피 신청 제도 자체가 없고, 판사한테 기피 신청 하는 건 재판 져도 좋으니까 맞짱 함 뜨자는 선언임. 

형사판결은 형사피고인의 살갗 위에 쓰인다는 말 부디 명심하고들 일하셨음 좋겠음. 

사법불신의 절반은 솔직히 안이하게 일하는 일부 재조 법조인들이 만든거라고 봐 나는. 

+ 형사 얘기는 아닌데 머법원은 좀 심불 없애고 걍 상고허가제 하고 고법 상고부 설치하면 안되남. 

심불 유지할거면 재판연구관 심문기일이라도 잡아주든지 ㅅㅂ 심불 여부 어지간하면 재판연구관 보고서대로 가는거 모르는 법조인들 얼마나 된다고

++ 변호사의 병신성....은 뭐 가끔 소가 500 미만 사건에 들어오는 꼬라지 보면 좀 양심이 있으신가 싶을 때가 있는 거 하나랑, 

이게 의뢰인 요구사항인거 같기는 한데 대체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 왜 자꾸 물고 늘어지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