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시행령 하시는데 시행령으로 인하여 경찰의 업무도 검수완박 이전으로 돌아갔나요?

예 검수완박은 결국 등 하나때문에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다시 가지고 왔으니까요

애초에 검수완박 법안 이전에도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저런 범죄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도장만 찍었으니까

박근혜 정부때도 비슷한 일 있었고 문재인 정부 내내는 끊이질 않게 저런 일 있었는데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 완전 말기에 통과한 법안이었으니까

문재인 정부 페미로 까이는건 맞는데 검수완박은 핀트가 나간 얘기임

그리고 이제는 검수완박이 곧 경찰 수사권 강화가 아니게 바뀔수도 있음

결국 검찰을 수사청 기소청으로 쪼개는게 지금 개정법안들의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결국 검찰을 수사청 기소청으로 쪼개는게 지금 개정법안들의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건 미래잖아요

제 핀트는 검수완박으로 인하여 권위적인 경찰이 더욱 더 활개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기사보고 댓글 쓰는거지만 경찰의 업무가 검수완박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갔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경찰의 역할과 권한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지만, 검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개입성이 증가된것 뿐이지

그건 글쓴이나 나나 내부자가 아니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경찰 수사 - 송치 - 검사가 수사보완여부 결정 및 필요할 경우 보완수사 지시 - 수사완료 후 검사가 기소여부 결정 이게 안 바뀌었으면 특히 검사가 수사보완여부를 보고 보완수사 지시를 할수 있다면 크게 바뀐게 있다고 볼수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