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저렇게하면 반말 한마디당 10만원으로 계산해서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해야함
미국마냥 무슨 이상한 사건 터지면 건바이건으로 10억 20억씩 타가야지 국가기관도 내가 일 잘못하면 돈이 억단위로 나가는구나, 피해 당사자도 내가 지랄지랄하고 변호사써서 잘하면 인생 바꾸겠구나 하는거지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국가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피해자도 지랄해봐야 내 돈과 시간만 깨지니까 그냥 넘어가서 적폐만 쌓이지
미국이었으면 "이거 수임하실 변호사 있어요? 착수보수는 없고 성공 시 보상금 반띵해드림" 바로 이랬을듯
미국이 지나치게 예외이긴 한데
사회적 합의가 깨졌으면 돈으로라도 메워야지 어쩌겠어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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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ngo
국가가 국민에게 배상할리가..
이라기시따
동양식 사고방식에서야 이해가 안 되기는 하지 ㄹㅇㅋㅋ
닉네임변경41
중국 공산당이 인민에게 보상해주는 그림과 같은 허상이다
이라기시따
역시 한국은 영국 미국보다 중국 일본에 더 가까운 사회구나
한국식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닉네임변경41
국명을 뉴질랜드로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