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한테도 근로기준법 적용되듯이 마찬가지에요.
국적에 따른 권리가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권리기 때문.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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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기시따
하지만 불체자는 걍 안 줘버리고 강제귀국 시켜버리면 소송을 할 방법이 제한되어버리는걸
법으로는 주는게 맞지만, 과태료 내는게 더 싸다고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문잠그는 기업들 행태를 보면 법과 현실은 참 달라
하수상한후원자
ㄴㄴ. 불체자라도 산재 재해자는 산재승인되면 산재비자가 나온다.
민사소송이야 시간과 비용 문제로 당연히 힘들겠지만, 산재 자체가 불승인되는게 아닌 이상 산재보상금이랑 비자를 못받을 수는 없음.
산재 불승인 되는 이유는 '불체자라서'는 없고. 만약 불승인 됐다면 한국인이라도 똑같이 못받았을 사유가 있는것.
그리고 어차피 기업이 주는게 아니니까 기업하고는 별 관련이 없음.
이라기시따
ㅇㅇ 근데 나도 옛날, 2000년대 초반에 들은거라서 설마 지금까지 저러진 않겠지
옛날에는 나랏돈 아끼고 외화유출 막는게 미덕이었대
하수상한후원자
아 2000년대 초반 얘기를 지금 하믄 안되지 ㅋㅋㅋㅋ
이라기시따
이 늙은이는.....그때...그랬어이놈아...틀틀...
하수상한후원자
황선홍이... 폴란드전에서 어쩌구..
이라기시따
20211004
산재하니까 산재카르텔이 생각나네요
올그떠사냥꾼
불체자 산재 자격 따지는 애들은 밤에 불체자 사냥이라도 다니는걸까
하수상한후원자
이게 매드맥슨가 뭔가 하는 그거냐
스칸데르베그
생각해보니 불체자라서 보상 못 받는 분야가 뭐가 있으려나
의외로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국가배상도 국적이 중요하지 불체자인 거랑은 상관없지 않나?
하수상한후원자
그건 사안에 따라 다름.
해해해
한 측면에서 잘못하면 모든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