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28일 최근 아파트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된 한 남성의 글을 언급하면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 특히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으나 그만큼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어겨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라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남성들이 갖는 '무고'에 불안과 공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기존의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적 개선 방안, 사법부 자체적으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634702
2개의 댓글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62220 | 거부권날리고 또 상정하는데 얼마나걸리냐 | 마법부오러사무국장 | 10 분 전 | 43 |
662219 | 김재원 얼굴이 원래 이랬나? 9 | 이라기시따 | 46 분 전 | 221 |
662218 | 부동산 대출 이자지원에는 돈을 수십조씩 턱턱 내주는데 3 | 이라기시따 | 48 분 전 | 155 |
662217 | 한 명은 나왔는데 ㅋㅋ 3 | 영하 | 56 분 전 | 243 |
662216 | 윤석열은 어떻게 충성을 받는가 | 벨수있간디 | 1 시간 전 | 104 |
662215 | 석유엔진을 없앤다는게 불가능 하겠네 | 띵호아띵호잉루 | 1 시간 전 | 130 |
662214 | [속보]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헌법유린 개탄&... 8 | bemoanin | 1 시간 전 | 346 |
662213 | 필리버스터 종료 두고 우원식-與 '벤치 클리어링' ... 2 | 혜윰 | 1 시간 전 | 237 |
662212 | 윤 대통령 “자유 지키려면 거짓 선동과 싸워야”…이승만·박정... 6 | tpecnoc | 1 시간 전 | 238 |
662211 | 사실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2 | 스뵈즈 | 1 시간 전 | 231 |
662210 | 오마이 박정훈 1 | 도미노스 | 1 시간 전 | 187 |
662209 | 강경숙 이재정 임미애는 P20 회의 참석해서 불참인데 | bemoanin | 1 시간 전 | 124 |
662208 | 재섭게이야...미쳤노 4 | tpecnoc | 1 시간 전 | 375 |
662207 | 안철수 또 분당각인가 | 싸우자 | 1 시간 전 | 130 |
662206 | 특검찬성명단 3 | tpecnoc | 1 시간 전 | 310 |
662205 | 개신당 불참했나? 3 | poloq | 1 시간 전 | 251 |
662204 | [속보] 국민의힘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윤대통령 불참... | 이만슬라구만전자 | 1 시간 전 | 213 |
662203 | 변호사로 10년 일해보니 알게된 것들 10 | 유미주의 | 1 시간 전 | 290 |
662202 | 일본 내일 폭염이네 | 이라기시따 | 1 시간 전 | 86 |
662201 | 안철수 찬성했네 3 | tpecnoc | 1 시간 전 | 257 |
why
얘네들 갑자기 이거 왜 무냐 무섭게
멍멍멍멍멍멍
‘역시 남자 챙기는 건 이준석밖에 없어’ 시전 준비 끝내놓고 기다리던 준천지 시무룩